우리의 활동 2791

국회 의원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값이 무려 2200억?

1년 전, 강남 한복판에 2000억이 넘는 건물을 지어 논란이 된 교회가 있었다. 대한민국 기독교 교단을 이끈다고도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사랑의교회”가 바로 그곳이다.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하는 교회가 서울 노른자위 땅에서 제 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호화로움을 추구하던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교회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곳, 아픈 이들을 섬겨야 하는 곳. 아니 교회보다도 더욱 엄격히 국민들을 섬겨야 하는 곳인 국회. 대한민국 국회가 수천억의 혈세를 들여 호화로운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지금 의원회관 공사중이다. 지금 있는 의원회관은 리모델링하고, 그것으로 모자라 또 새로운 의원회관 하나를 신축하고 있다. 전에, 일이 있어 의원회관에 갔..

기껏 헌혈했는데, 피가 그냥 버려진다고?!!!

현혈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딱 두 번밖에 못해봤습니다. 학교에서 집단으로 헌혈할 때 해 본 것이죠. 혈액이 부족하다며 길거리에서 붙잡는 아주머니나 학생들에게 이끌려 들어간 적은 몇 번 있었는데, 이래저래 조건이 안 맞아 헌혈에 성공(?)할 때보다 실패하는 때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헌혈의 경험이 더 많겠지요? 제가 아는 친구도 군대에서만 6번을 (의무적으로) 했다고 하니 말이에요. 그런데 늘 궁금합니다. 피가 정말 제대로 유통되고 있는지 말이에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지는 의무적으로 헌혈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헌혈의집에서는 늘 모든 헌혈이 부족하다며 헌혈자 호객행위도 불사하기 때문입니다. 대한적십자사에 헌혈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최근 5년간 헌혈혈액 판별검사결과 이상..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비공개, 이의신청 들어갑니다.

지난 1월 30일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1일날 일부 자료만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썼다는 것은 없고, 포괄적인 금액 정도만 공개를 했습니다. 아래를 클릭해 보시면 국회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2년간 영수증없이 쓴 돈이 170억원? http://v.daum.net/link/14131356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매년 쓰는 특수활동비가 85억원에,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80억원에 달합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는 돈인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쓰이는 지? 오리무중입니..

화천 산천어축제. 화천천에 흘러가버린 30억

불도암 도류(정보공개센터 이사) -축제장 시설에 낭비된 예산은 단체장과 의원들이 변상해야 한다-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이래 연일 의심신고와 동시에 본격적인 가축매몰 사태가 이어지면서, 12월 15일에는 경기도에서 49회째 발생하면서 전국규모의 재난사태를 직감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곳 강원도 화천에서 내가 가장 우려했던 점은 축제의 개최여부가 아니었다. 축제로 인해 외지인이 몰려 들고 이어 구제역이 창궐하게 되면서 관내의 축산 농가들이 절망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사태와, 텅 빈 축제장에 설치될 시설물들이 아무 쓸모없이 예산낭비만을 초래하게 되는 사실에 대한 우려였다. 12월 중순 무렵 나는 의회를 방문했다. 의회차원에서 축제중단의 현실적 결론을 맺어 구제역발병의 확산이 ..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대통령부터 모범을 보여야,,

오늘 (3월4일자) 조간신문들 대부분이 이명박대통령내외가 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1면 메인에 실었는데요. 무릎꿇고 기도하는 대통령내외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국가원수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냐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통령의 종교편향적인 모습을 극렬히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또 최근 이슬람채권법문제로 조용기목사등과 갈등을 보이면서 "개신교달래기"를 위한 과장된 액션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대통령도 신앙을 가진 한 개인이지만 대통령의 직분으로는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대통령취임이후 이대통령과 MB정부의 주요인사들의 종교편향적 발언들이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종교편향적인 예산배정 등의 여러문제로 불교계를..

끊임없는 전의경 인권침해, 진짜 해법은?

얼마전 KBS ‘추적60분’에서 방송한 ‘끊이지 않는 전·의경 폭력, 책임자는 없다?’를 보셨나요? 전·의경 부대내의 폭력을 비롯한 각종 인권유린의 문제를 다룬 이 방송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군대내의 폭력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전·의경 부대는 일반 군부대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전·의경 같은 경우는 일반 군인들과 다르게 경찰청,경찰서 산하에 있기 때문에 현직 경찰관들이 고참 전의경을 괴롭히고, 고참 전의경들은 다시 신참들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식의 폭력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전·의경들은 하루 평균 13시간 노동하며, 1분 내에 도시락을 먹어야 하며, 1인당 0.7평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니 폭력문제와 더불어 생활속 인권침해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

<개방, 공유, 소통>으로 감춰있던 교육정보가 열립니다!

우리아이 학원에 보내야겠는데.... 우리동네 학원별 수강료가 얼만지 궁금할 때 없으셨나요? 학교에서 보내는 수학여행비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학교 공사 하도급내역은 어떤지, 급식 위생평가점수는 얼마나 되는지....교장선생님은 업무추진비로 얼마를 어디에 쓰는지.... 평소 궁금했던 정보들, 하지만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알 길이 없던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이젠 어렵게 찾아보지 않아도 손 쉽게 이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전국 교육청에서는 최초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와 오늘 3월 3일 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앞으로 시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개방·공유·소통의 열린 서울교육 2.0' 업무협약

시설공사 모든 과정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대표 이승휘)'와 3월 3일(목) '개방·공유·소통의 열린 서울교육 2.0'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 교육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련 법령 검토를 거친 후 제시된 방안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단기적인 업무협약 사업으로는 정보공유와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기구(T/F) 구성, 포털사이트와의 정보검색 연계, 시설공사 집행 전 과정 공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관심 정보를 발굴, 스마트폰용..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잘 지켜지고 있나요?

2008년 4월에 만들어진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에서 교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심야교습 금지 조례를 어긴 학교는 얼마나 되고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관할 자치구 별로 오후 10시 이후에 교습을 하다 적발된 건수와 그에 따른 조치를 청구해 봤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에 청구한 정보공개(나머지 교육지원청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 교육지원청들이 보내온 정보공개내역을 확인하기 전에 벌점부과 기준과 누적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살펴 보겠습니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조례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과 행정처..

지자체 대부분 기록물관리법 위반?

기록관리전문요원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X파일의 멀더와 스칼리 ‘요원’도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도 아닌 기록관리전문요원은 공공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보통은 기록연구사(archivist / record manager)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기록연구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록연구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언뜻 들어서는 ‘어려운일이 아니잖아’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기록을 잘 생산하고, 잘 넘기고, 잘 보존한다니... 기존의 문서수발업무와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