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구제역재앙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가 심각합니다. 단순히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살처분되는 가축들로 인한 침출수의 문제, 토양의 문제 등 환경의 문제로 번졌고, 어느 순간에는 자연뿐만아니라 인간에게도 심각한 위험으로 다가올것이라는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구제역공포에 떨고 있는데도 정부는 공개될 경우 지역농가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구제역매몰지 현황에 대해서 비공개 하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구제역확산으로 누구보다 괴로운 것이 충산농가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확산에 가장 일조한 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었다는 것도요. 구제역 공포가 거침없이 전국을 휩쓸면서 각 지역의 축제들도 취소되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축제가 바로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

제 목숨, 제 입맛 중한줄만 아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생명이 아닌 사람들의 입에 들어갈 육질좋은 고깃감으로만 길러져 저항력 하나 없이 나약한 소 돼지 들이 ‘구제역’이라는 병 앞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온 나라가 구제역 비상에 걸리자 사람들은 병에 걸린 동물들을 닥치는대로 죽여 땅에 묻었습니다. 심지어는 구덩이에 산채로 몰아넣고 흙을 덮어 생매장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생지옥이 따로 없는 날이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겠다고 기른 동물을 사람이 먼저 살겠다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결과 역시 사람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날이 풀리자 산채로 묻혔던 돼지의 사체가 땅 위로 튀어 오르고 있다고 하죠. 매몰지마다 핏물도 흘러나오구요. 더구나 급하게 생매장을 하다보니 매몰..

정보공개센터의 3차 정기총회는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해 아쉽기는 했지만 새롭게 이사로 선임되신 분들,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분들 모두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3차총회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모두 잘 진행될 수 있게 지금처럼 응원해주시고 힘을 주세요^-^ 2011년도 열심히 살아가는 정보공개센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각 학교별 공사 정보 및 학원비 등이 자발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런 정보들을 단순히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앱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포털업체등과 협조해 검색을 통해서 자유롭게 열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16개 교육청 중 첫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교육청에도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서울시 교육청(곽노현 교육감)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김영희, 서경기, 이승휘)는 3월 3일 11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개방·공유·소통의 열린 서울 교육 2.0 추진협약식」(이하 서울교육2.0)을 갖고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 및 학교까지 포괄하는 안을 만들어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

한미 FTA,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5년간 한국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 이후 11월 말부터 12월초에 걸친 재협상(외통부의 주장에 따르면 추가협상)이 체결된 후, 여야는 한미 FTA 비준에 대해 극명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국가 경제 전반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재협상결과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정보공개센터가 한미 FTA 재협상 절차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2006년 7월 12일 서울시청 앞에 7만 여명이 모였던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사진출처: 기자협회) 정보공개청구에 관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 한미 FTA의 중요한 흐름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2006년 당시,..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에서 보츠와나 같은 국가에 뒤질 정도로 후진적인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보츠와나(Botswana)라는 국가가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편에 속하고, 정치도 안정된 모범국가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보츠와나와 비교한다면 자존심 상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보츠와나는 경제발전의 수준에서 대한민국에 못 미친다. 1인당 명목 GDP가 7000달러 수준이다. 물론 이 정도면 아프리카에서는 ‘부국’에 속한다. 그렇지만 인구의 3분의 1이 에이즈에 걸려 있고, 빈부격차도 심해서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지는 나라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보츠와나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사소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서 떨어진다. 바로 국제투명..

[ 이하 삭제 . 첨부파일 확인]\ 공직자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및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병역이행 여부를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이 따라 병무청에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병역이행 여부 사항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청구 결과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 14,050명 중 1724명 면제를 받아 10.9%가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의미한 통계가 가능한 신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런저런 후보들이 움직이고 있다. 정책도 발표된다. 아마도 내년 선거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국가재정 문제일 것이다. 국가채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다, 최근 복지가 ‘화두’가 되면서 저마다 재정문제에 대한 대안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예측하면, 모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할 것이다. 벌써부터 세출구조를 혁신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증세를 하니 마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존재하지만,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치인들이 예산낭비를 줄이겠다는 말을..

재미있는 TV 방송프로그램들, 많이들 보고 계시지요? 오늘은 방송프로그램과 공공기관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방송프로그램은 광고와 제작지원에서 발생하는 예산으로 제작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들도 방송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론 방송프로그램이 공익적인 기여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없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중앙행정기관 13개 부처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월 17일까지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한 13개 부처 중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6개 기관은 제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