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회발전의 역사는 정보의 확산과 축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정보라는 개념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경제적 가치를 생산해 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정보의 통제 여부에 따라 특수한 권력이 발생되고 또한 유지되기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유하거나 독점하려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특유의 쇄성으로 인해 공적 영역의 부패를 발생시키며, 일반적 인권의 침해와 함께 활발한 정보의 소통에 기반 하는 사회발전에 명백한 후퇴를 초래합니다. 즉 패쇄적인 정보의 전유와 통제는 일반적인 권리의 침해를 통해서 유지되는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겠군요. 전 어제 막내 아들이 탈장 수술을 하게 되어서 이번 명절은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막내 아들 덕분에 시골에서 어머님이 올라오기로 하셨습니다. 설 명절이다 보니, 명절에 대한 여러가지 추억들이 떠 오릅니다. 정보공개센터 블로그에 너무 딱딱한 글들만 있다보니, 오늘은 제 추억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명절이 즐거웠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습니다. 중고 시절에는 기독교에 심취해 제사 지내는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른 들 앞에서 기독교인이라고 과감히 선언 할 자신도 없어 제사를 억지로 지내긴 했지만 절을 하는 순간에 벼락이라도 치면 어떻할까 싶어 무서웠던 적이 한 두번..

국내의 비영리민간단체들 중에는 정보공개센터와 같이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정부지원금이나 지자체에 프로젝트사업이나 지원금을 신청, 지원받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영리민간단체가 후원회원의 후원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에 목메달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 지원받으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따르기도 하지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떤 단체들에 지원하고 있는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0년 153개의 단체에 18억 5천 6백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지원액이 많았던 몇개의 단체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범죄피해자 의료적지원 사업 30,000 바르..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지만, 뭔가 찜찜한 것들이 있다. 작년 한 해 사람들의 관심이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사건들이 많지만, 해를 넘기면서 흐지부지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건들 중에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꼽아본다.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혜지원금’ 문제다. 트위터를 통해 정보가 확산되면서 전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한 문제이다.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었고, 이 법률에 의해 만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는 매월 120만원의 품위유지비가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을 한 기간이 며칠 밖에 안 되어도 이 돈은 지급되고,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서 비리로 형사..

"책읽을 기회를 평등하게 하라"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항상 새해가 되면 결심하는 것 중 하나가 올해는 책을 많이 읽겠다는 건데요.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면서 금연결심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결심도 잊혀지고 맙니다. 그래도 올해 또 결심해봅니다. 이번 2011년에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 독서를 즐기는 사람이 되자고 말입니다. 인문학의 위기인 시대, 사람들은 점점 책을 읽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들은 클릭 한번에 알아낼 수 있고, TV나 영화를 보면서 여가를 즐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2009년도에 문광부의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30%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않는 다고 합니다.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 중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TV시청이고, ..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대한민국의 대학은 예전부터 거대한 블랙홀이었다. 예전 부모님들은 땅과 소를 팔아 대학교육을 시켰고, 요즘은 대출을 받아 대학 교육을 시키고 있다. 초중고 시절에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졸업한 뒤에는 자식의 대학교육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구조로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대학은 부동산과 함께 우리사회의 욕망의 대상이자, 우리 삶을 옮아 매고 있는 거대한 덫 인지도 모른다. 뒤늦게 대학원을 들어가 지금도 학비를 갚아가고 있다. 벌써 3년 넘게 석 달에 한 번씩 대출 잔금을 갚으라는 문자가 날아오고, 아슬아슬하게 통장 잔액을 남겨야 하는 스트레스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주위에서는 이런 압박을 10년 가까이 견뎌야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 공개된 자료 분석 중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해당자료는 국가보훈처에서 공개한 자료료 5년간 국군장병 위문성금으로 모금된 금액은 255억 8천만원입니다. 착오가 있었던 점 사과드리고 처부파일 다시 확인바랍니다. KBS에서 국군장병성금모금 한 것이 화제가 되었었죠? 전국이 구제역문제로 열병을 앓고 있는데 뜬금없이 군장병들에게 발열조끼를 보내기 위한 성금방송이 정말 황당했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미 국방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군장병들이 힘들에 훈련받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발열조끼마련을 위해 국민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라니,, 이해되질 않았었죠. 게다가 이 멋진 아이디어는 김인규 KBS사장님의 작품이라네요. 방송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마다 이렇게 성금 모금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얼마전 1박2일의 '외국인 근로자특집' 방송이 잔잔한 감동을 주었었는데요.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 몇몇과 함께 겨울바다를 보러 여행을 떠나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족들과의 만남을 선물로 한 것에 시청자들은 훈훈했던 좋은 기획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사정때문에 가족과 헤어져 살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고 저도 많이 감동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방송이었어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이들이 일하는 현장이, 고용주가 감사하게도(?) 이해해 주었기 때문이겠지요. (출연 연예인들이 이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허락해주신 사장님께 일일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요) 이 방송이 훈훈했던 ..

얼마전 KBS가 군장병들에게 발열조끼를 보내자며 성금 모금방송을 한적이 있습니다. 비판과 군인들이 불우이웃도 아니고 뜬금없는 모금방송에 많은 시민들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모금 방송이 김인규 KBS 사장의 지시로 급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차례 방송했던 ‘G-20 특집 방송’과 ‘천안함 희생자 성금 모금 방송’에 이어 정권을 위한 앵벌이 방송이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정부 여당의 대효들이 출연해서 성금을 냈는데요. 자식의 병역면제문제가 있었던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와 ‘행방불명’ ‘보온병 포탄 발언’으로 행불상수라는 별명을 얻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등장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KBS는 경품과 격려문자보내기행사도 함께 하면서 총 4,500여건이 접수되었고, 서울 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