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09년 1주년 기념 후원의 밤 초대장 을 기억하시나요? 철저하게 강언주간사에 의한, 강간사를 위한(?) 초대장이었죠. 초대장에 얼굴 최다출연!! 그리고 하나 더 특징적이었던 것은 대표님과 소장님, 국장님을 비틀즈로 만들었다는 것!! * 2 0 0 9 초 대 장 * 2 0 1 0 초 대 장 2010년 후원의 밤 초대장 제목은 '에너지 앤 더 시티' 입니다 :D 초대장 앞표지에 나온 네 사람은 전진한 국장, 자원활동가 보람씨, 강언주 간사, 자원활동가 나래씨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진 찍는 걸 싫어하는 티가 팍팍 나는 국장님의 소심한 포즈와 나름 발랄하게 찍어 보려고 노력한 강언주 간사, 수줌어하는 나래씨, 상큼한 보람씨가 보입니다. 한가지 더! 이번 후원의 밤에는 티켓을 제작했는데요. 에너지여러분과 닮..

인터뷰 질문지를 만드는 데도 창작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아시나요? '에너지 앤 더 시티'를 준비하면서 '어게인 세꽃사'의 세꽃사들을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사무국의 정, 강 간사들이 이제 여러분을 인터뷰해야죠. 그런데 이 인터뷰 당하시는 여러분도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저희에게도 사실 조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질문지, 무얼 질문해야 할지..때때로 난감합니다. 가령 " 마지막으로 사무국 식구들에게 하실 말씀은?" 이라는 질문에 "수고하십시오.." 딸랑 이렇게 대답해주시는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TV에 나오는 전문 리포터들은 정말 대단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짧은 대답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끌어 내니까요. 정간사님은 내일 첫번째 세꽃사를 만나십니다. 물론 다른 일정이 있어 겸사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85만 8990원이죠. 5천원으로는 밥 한끼 사먹기도 어렵고, 계란 한판에 라면 몇 봉지만 사도 돈 만원이 훌쩍인데,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어지는 돈은 90만원도 채 안 되니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여간 고된 것이 아닙니다. 노동부에 2009년~2010년 5월 동안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 현황과 그 조치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법을 위반내용은 15,625건에 달합니다. 이 중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해 적발된 것은 1,002건, 노동자에게 임금에 대해 주지하지 않아 적발된 것은 14,618건, 기타 임금에 대한 사항을 미보고 했거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적발된 것은 5건입니다. 이렇..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세대교체’와 ‘소통’을 내세웠지만 내용적으로는 부패의혹, 위장전입, 위장취업, 투기 같은 단어로 얼룩졌던 8·8개각은 결국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2명의 사퇴로 귀결되었다. 이제 청와대는 사퇴한 후보자들을 대체할 사람을 물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달라질 게 있을지 의문이다. 청와대가 2년 반 남은 정권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사람을 고르는 이상, 부패하거나 비도덕적이거나 무능하거나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이 또다시 후보자로 선택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공직을 맡을 수 있는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없는지는 의문이다. 인구 5000만명이 넘는 국가에,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에 사람이 ..

교육과학기술부에 국가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현황(2006.1.1~2010.7.30)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학생 인권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였는데... 그런 내용은 각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였더라구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교육청에 다시 청구를 했지요) 공개내용을 보니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 동안 기관의 운영이나 정책과 관련한 인권권고를 세 차례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권고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중학교 과정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중학교 교육의 경우에는 각 학교의 재량에 따라 교육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어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욱권이 제..

[클릭하시면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의회가 여소야대가 되면서 오세훈 시장의 수많은 정책들이 검증 받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거론 되는 것들이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입니다. 한강이야 생각보다 잘 안가게 되니까, 민감도가 떨어지지만 ‘디자인 서울’은 아무래도 도시 전체에 펼쳐져 있어, 안볼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디자인으로 꼽는다면 ‘해치택시’를 꼽을 수 없습니다. 기괴한 향토색과 파마를 한 해치의 형상은 보기에도 기괴스럽다. 얼마 전 필자의 지인 중 한명이 ‘디자인 서울' 에 대해서 강력히 성토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서울시에 붙어 있는 디자인 서울 마음에 안들어 죽겠어. 해치택시도 너무 기괴하고” “ 그렇죠? ” “ 그런데 더 마음에 안드는 것은 집에..

얼마전 10대청소년들이 친구를 엽기적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살해동기는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몇일동안 감금해서 폭행한 뒤 살해, 시신을 담요에 싼 채 양화대교 북단 인근 한강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 청소년들의 나이는 이제 고작 열다섯. 열다섯의 아이들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늘고,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강력 5대 범죄 발생현황"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구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7 115,661 80,008 2,113 29 1,399 467 218 38,143 32,265 6,091 72 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소장 앞으로 세계경제나 한국경제와 관련된 핫이슈는 국가채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미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의 국가채무가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괜찮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과연 괜찮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2009년도 말 국가채무는 359.6조원으로 2008년도에 비해서 50.6조원이나 증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포괄적인 국가부채가 800조원을 넘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공기업들의 상황도 심각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2개 주요공기업의 부채는 2009년말 기준으로 212조원을 넘어섰다. 절대규모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증..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얼마 전 까지 한나라당 대표를 했던 정몽준 의원이라는 분이 있다. 이분 여러가지로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 가장 재산이 많으신것으로 유명하다. 정확한 재산이 얼마 인지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 주식이 오르면 1조도 넘었다가 주식이 좀 내리면 조금 하락 하는 수준이다. 1조라는 돈이 어떤 수준인지 나 같은 서민들은 상상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정몽준 의원도 국회의원을 그만두시면 종신토록 120만원을 국회로부터 받게되었다. 물론 국민의 세금에서 말이다. 바로 법하나가 통과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일명 '헌정회 육성법' 이라는 법이다. 이 법에서는 국회의원을 단 한번이라도 한 사람 중에 65세가 넘으면 종신토록 월 120만원을 지원하는 법이다.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