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행위로 간주하고 사실상 전면 대결 구도를 선언했습니다. 6.15 남북선언 10주년을 앞두고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면전 까지는 아니겠지만 남북 간의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한반도 정세는 다시 혼돈과 혼란으로 빠져 들게 되었습니다. 서거하신 김대중 대통령은 저 세상에서도 이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 할 거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94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94년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가장 높았던 한해로 기억됩니다. 1994년 북한 연변에 핵시설이 있다는 것이 미국내에 문제가 되었고, 미국 공화당은 클린턴의 대북외교정책을 정략적으로 압박하여 북한 연변 핵 시설에 관한 전략적 폭격을 압박하였..

요즘 정보공개센터에서 공터학교(정보공개배움터)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보공개청구를 더 효과적으로 할지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정보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있다면 더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듯이 청구자도 정보와 기록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있어야 하고, 공개를 해주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도 바른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결국엔 정보공개의 문화가 확산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지요. 효과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유심히 보아야 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처리대장입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정보공개청구된 것들을 언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목록인데요. 이 처리대장을 보면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처리를 책임성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얼마전 검찰청과 경찰..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은 이번 6.2 지방선거의 쟁점입니다. 야당과 여당이 이 현안들에 대한 반대와 찬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하구요.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현안에 대한 홍보나 반대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고발도 당했구요. 변변한 현수막 하나도 못 거는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정부가 하는 4대강 홍보에는 관대하기만 합니다. 시민단체들에 들이대던 엄격한 잣대는 어디로 갔나 모르겠습니다. 선관위는 국토해양부가 전국에 설치한 4대강 홍보관을 잠정폐쇠하라고 전했다고 하지만,,, 홍보관들은 아직도 버젓이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국토해양부에 4대강 홍보관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얼마전 친구녀석이 2010년 대한민국에서 '쓰리 아' 모르면 간첩이라더군요. '쓰리 아?' 평소에도 유행에 뒤쳐지는 저지만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쓰리 아'는 아이폰, 아바타,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하더군요. 2010년 대한민국을 열광하게 했던 세가지 말입니다. 제가 아바타랑, 아마존의 눈물은 봤지만 아이폰유저는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아이패드가 출시되었죠? 오늘 지하철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분을 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구요. 아이폰도 못쓰고 있는 저로써는 따라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 아이패드는 없어서 못판다고 하네요. 처음 출시되고 나서 국내 통관이 금지되어 대부분의 얼리어덥터들은 미국까지 가서 아이패드를 사오곤 했습니다. 이제 그 통관도 허용된다고 하니 더 많은분들이 아이패드유저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 [바꿔 동네정치⑨] 우리동네 바꿔주는 '공약' 2010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역정치는 '주민없는 정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기득권 정치의 뿌리입니다. 풀뿌리 동네정치부터 바꿔야만 대한민국의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와 는 '바꿔! 동네정치' 제하의 공동 기획을 통해 지역정치부터 바꿔야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작은 성공 사례 및 변화의 움직임을 소개합니다. 6·2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렇지만 정책적인 쟁점은 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 반대, 친환경무상급식 정도가 최대 이슈이다. 필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다. 사실 지금 40~50대들은 '도서관' 하면 시험..

5월18일입니다. 30년전의 5월을 생각하며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그 가슴 아픈 역사가 있기에 오늘을 살 수 있는 거겠죠. 5.18 광주민주화 항쟁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죽어간 열사들을 생각하는 오늘입니다. 이번 5.18기념행사에서는 항상부르던 '임을 위한 행진곡' 을 순서에서 빼고 경기도 민요인 방아타령을 부른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다른 노래를 부르긴 했지만 30년간 불러온 노래를, 광주민주화항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곡을 이번에만 유례없이 부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명박대통령은 이 기념행사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5.18 단체 회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되자 구묘역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정운찬총리가 ..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집권욕으로 가득찬 신군부가 광주를 피로 물들인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수많은 민중들은 목숨과 삶을 잃은 채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30년 전 군홧발과 총탄을 지휘했던 자들은 아직도 멀쩡히 살아 국가의 원로를 자처하며 권력을 쥐고 살고 있네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5.18 광주 30년을 기억하는 의미로 5.18 관련 기록을 많은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국가기록원에 5.18관련 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하여 받아보았습니다. 80년 당시 문서와 사진 일부인데요.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 할 때, 5.18 관련 사진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더니, 그렇게 검색되는 거의 없다는 답변이 있기도 했습니다. (쑥떡같이 말했는데, 찰떡은 고사하고 개떡처럼 대답하는 정부라..

얼마전에 서울시의 국내광고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청구한지 1년만에 받아 본 서울시의 국내광고비 집행내역이었죠. 행정심판까지 거쳐 받아낸 자료에는 서울시의 광고를 게재했던 43개의 언론사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단, 25개의 언론사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번에 나머지 25개 언론사에 대한 공개자료를 받았습니다. 무려 세차례에 걸쳐 받아낸 자료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관련글: 일년만에 받아 본 서울시 국내광고비 현황 서울시에서 공개한 세번의 자료를 취합해보면,, 서울시가 2006년~2008년가지 국내 언론매체에 광고비로 지출한 금액은 2006년: 531,900,000원 / 2007년: 2,176,196,890원 / 2008년..

내일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30돌입니다. 오랜 기간 독재를 해온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이후, 시민들은 민주화의 기대에 부풀었으나 전두환은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군부의 정권강탈의 희생자가 바로 5월의 광주입니다. 무자비할 총칼로 광주의 시민들을 빨갱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겨 무자비하게 죽였던 것이죠. 그 이후 5월의 광주는 현대사의 비극을 넘어 80년대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 자유의 염원과 독재에 대한 저항, 그리고 민주화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보았습니다. 이 중 몇 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며 다시 그날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5월 민..

서울에는 광장이 참 많습니다. 시청 앞에는 잔디가 푸른 서울광장이 있구요. 조금만 걸어가면 지난해 개장한 광화문광장도 있습니다. 처음 광장들이 생겨났을 때, 참 좋았습니다. 이젠 거리의 주인이 자동차가 아닌, 시민이구나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광장에 시민은 없습니다. 아니, 시민들의 말이 없습니다. 사전에서 광장의 뜻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광장 = 여러 사람이 뜻을 같이하여 만나거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하지만 지금의 광장은 정부가 하고 싶은 말, 듣기 좋아하는 말만 가득합니다. 싫어하는 말은 광장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하게 합니다. 며칠 전 인권활동가 3명이 표현의 자유를 달라며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다가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