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 2791

경찰, 성범죄예방 보다 강남 땅값 지키는데 더 급급해

늦은 밤 여성들은 택시를 타는 것도, 혼자 거리를 걷는 것도 불안하다. 어린아이들은 낮이라고 상황이 다르지 않다.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들은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누구라도 경계해야 할 판이다. 우리사회가 어느샌가 성범죄 우범지대로 되어버린 탓이다. 안양초등생 유괴살인사건부터 조두순, 김길태 사건 등 불과 몇 년 사이에 끔찍한 성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에 대해 정부는 처벌만 강화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니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과 아이들을 잘 지키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성범죄 예방책이다. 이럴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성범죄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라도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은 근거 없는 걱정이나, 안심은 안 해도 되는 것이니 말이다...

[한겨레21]‘풀뿌리 정치 전도사’ 하승수 변호사

‘풀뿌리 정치 전도사’ 하승수 변호사 “정치인·정당·시민단체로는 안 된다” » 하승수 변호사. 한겨레 자료 하승수 변호사는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이다. 10년 전만 해도 그는 참여연대 같은 중앙 단위의 큰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이었지만, 아이를 기르고 동네 풀뿌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내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하는 ‘풀뿌리 전도사’가 됐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등을 뽑아만 놓는다고 다가 아니다. 지역을 바꾸려면 지속적으로 이들을 감시해야 하고, 유권자도 조직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투표뿐만 아니라 선거로 뽑힌 대표를 평소 감시·견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생기는 것 같다. =이유가 있다. 우선 선출된 지방자치..

치킨집보다 유흥업소가 더 많은 강남, 강서구!

얼마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기자가 기획재정부의 기자간담회에서 윤증현 장관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대변인과 시비가 붙었던 적이 있는데요. 결국 기획재정부는 상대 기자에게 공보서비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부적절한(?) 질문 이라는 게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한가지 묻겠는데 한국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룸살롱 등 잘못된 직장 회식 문화 때문이 아니냐" "기업체 직원들이 재정부 직원들을 룸살롱에 데려가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있냐" "룸살롱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게 대기업 인사들인데 이런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접대비 허용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 기획재정부의 간담회에서 난데없이 룸살롱에 대한 공방이 오간 것인데요...

서울시가 청계천을 살아 있다고 하는 이유.

얼마전 서울시는 청계천에서 갈겨니와 줄납자루가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청계천이 너무너무 깨끗해져서, 이들 물고기가 다시 돌아왔다고 선전을 했죠. 하지만, 그 사실이 거짓말이었음은 금세 들통 났습니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갈겨니는 섬진강 등 남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날개가 달려있지 않는 한 청계천에는 흘러들어 올수 없구요. 조개가 없는 청계천에 조개에 알을 낳는 줄납자루가 있을 리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언론의 취재 결과 2006년에 갈겨니를 청계천에 방사한 사실이 있음도 밝혀졌습니다. 아,,,, 이렇게 금세 들통날 거짓말을 하다니요. 정말이지/못/미 서울시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보고, 서울시에 청계천 물고기 방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에 청구한 내용은 청계천을 ..

농민을 속이며 추진한 화천군의 4대강 사업

도류 불도암 주지,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평생을 일궈온 농토 잃은 농민들의 분노- 하천부지 점용권을 가지고 평생을 농사로 살아온 주민들이 2009년 7월 초순 나를 찾아왔었다. 80여 농업인을 대표하여 두 분이 찾아왔다. 화천군에도 4대강 사업이 들어오게 된 관계로 하천부지 점용권이 모두 취소되어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된 청천벽력같은 기막힌 사실 앞에서 억울함과 울분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한강을 포함한 충청 영남권 하천으로 개발되는 줄로만 알았던 4개강사업이 어째서 북한강 이곳 화천까지 포함된 것인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군수를 찾아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하천부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면담하면서 사정해 보았지만, 그것은 모두 정부가 결정해서 하는 일이기..

관(官)장으로 전락해 버린 광장 문화

서울시 행정 철저한 검증 이루어져 져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시장이 되면 대권 후보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번 선거결과는 매우 재밌다. 우선 서울시장은 강남 3구의 몰표로 오세훈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구청장 25개중 21개가 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갔고, 서울시의회에서도 106석 중 민주당이 79석을 차지해 다수당을 차지했으며 한나라당은 27석을 얻는 데 그쳤다. 사실 오세훈 시장은 섬에 홀로 포위 된 양상이다. 이번 선거결과는 서울시 시민들이 지난 4년간 오세훈 식 행정에 염증을 느낀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면 서울시민..

대전시는 약속을 잘지켜~

6.2지방선가가 끝이 났습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여당이 잡긴 하였지만 아무도 여당이 승리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던 언론사들도 이번엔 야당의 승리라고 한목소리를 냅니다. 기초단체장들과 해당 지역의원들이 대부분 야당이 잡았다고 하면, 이제 그분들이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서민경제의 문제, 세종시의 문제, 무상교육 무상급식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등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는 돌려 놓을 수 없기에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4대강이 있습니다. 얼마전 4대강정책자문단의 명단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경기도와 대전시로부터 비공개받았던 사연을 말씀드린적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전시의 경우 공개결정을 내려놓고, 6.2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6월3일 1..

6.2 지방선거 결과는? '잠자고 있던 민심의 폭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드디어 바닥 민심이 본색을 드러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전혀 감지 않았던 바닥 민심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이번 선거의 핵심 키워드는 ‘잠자고 있던 민심의 폭발’ 이다. 그동안 각종 여론 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던 한나라당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수십 년 은 갈 것 같은 보수정권은 단 2년 반 만에 모든 밑천을 다 드러내고 말았다. 모두다 철저히 민심을 외면했던 이명박 정부 덕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충격적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야당 약진은 매우 놀랍다. 비록 근소한 차이로 패하긴 했지만 한명숙 후보의 지지율은 놀라울 정도이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진보성향의 곽노현 후보의 당선과 구청장 선거의 압승이다. 비록..

4대강사업과 지방선거, 여러분 꼭 투표하십시오.

오늘 아침, 출근준비를 하며 뉴스를 듣고 있는데 순간 어질했습니다. 그리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4대강반대하던 문수스님 분신. 내내 가슴이 먹먹해서 어떻게 출근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MB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유난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올라갔던 망루-용산의 다섯열사가, 사람사는 농사짓는 삶을 꿈꾸던 전직 대통령이, 얼마전엔 교수를 꿈꾸던 시간강사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한번 가슴이 뭉개지는 기분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4대강과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몇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에 4대강정책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기사를 보고 해당 지자체(경기도, 부사시, 대전광역시)에 정책자문단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부산..

[오마이뉴스]'아이 잡아먹는 할머니', MB정부와 닮았다

[주장] 유언비어는 불안감에서 나온다... 천안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최근 검찰과 경찰이 천안함과 관련해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을 엄청 대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게다가 정운찬 총리는 전 부처에 인터넷 등에 유포 중인 유언비어를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미네르바를 구속시켰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법규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유언비어라는 단어가 이렇게 널리 퍼지는 것을 보면서 과거의 추억을 한 가지 얘기해 볼까 한다. 군사정권 시절, 필자는 대구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 당시 하루가 멀다 하고 데모가 일어났고, 최루탄 냄새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었다. 특히 경북대학교 뒤에 있었던 우리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