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며칠전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4월에 서울시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고비를 많이 쓴다길래, 도대체 어디에 쓰는 지 궁금해서 청구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일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내역을 비공개했습니다. 저는 비공개결정에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달에 문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어떤 광고를 얼마나 줬는지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청계산으로 게획하였지만 100미터넘게 줄서있는 사람들을 보고 관악산으로 장소변경! 김유승이사님, 국장님, 최영열선생님, 보람씨, 진임간사, 언주간사가 함께 관악산 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같이 가겠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았으나 토요일아침 밀려오는 잠때문에 결국 이렇게 가게 되었지요. 일기예보에선 구름이 많은 날이라 하였지만,, 날씨 정말 좋았습니다:) ▷사당역에서 출발, 관악산 등반 시작! 신나게 오르기시작했지요 :) ▷ 당당하게 컨버스를 신고 오신 김유승이사님과 보람씨, 등산복에 등산화까지 갖춰 입고 오신 최영열선생님, 초록색 옷이 산과 잘어울리던 진임간사님, 그리고 오른지 10분도 안되서 비오듯 땀을 흘리시는 국장님, 등산시작한지 10분만에 쉬자쉬자. ▷정상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등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우리나라의 제1당 당원이신 당신께 두서없는 편지를 씁니다.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무관심당’에 가입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정당이지요. 어처구니없다고요? 그렇겠지만 짧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무관심당의 경계에서 왔다갔다하는 무당파 유권자니까요. 당신은 ‘무관심당’ 당원입니다 먼저 사는 얘기부터 해보지요. 당신의 삶은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아니라고요? 혹 취업 때문에 다른 일은 돌아볼 여유도 없는 20대이신가요? 아이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는 부모이신가요? 먹고 살기 힘들어 피곤에 절어 있는 40~50대이신가요? 요즘 불안하신가요? 그렇다고요? 뉴스만 보면 나오는 전쟁 얘기에..

그제, 구속영장 청구 기각율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체포구속적부심사 현황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사가 뭥미? 말이 너무 어렵죠?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이 나와있네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辯護人),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배우자(配偶者), 직계친족(直系親族), 형제자매(兄弟姉妹), 가족(家族), 동거인(同居人), 고용주(雇傭主)이다.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사유는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이다.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는 법원에서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나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적부심사절차에 따라서 다시 법원에 체..

전교조 명단 공개를 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논란이 뜨겁다. 사실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지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을 비롯해서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들은 ‘떳떳하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뭐냐’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적반하장 격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을 최근 겪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후원회에 정지자금을 기부한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렇게 모금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이 돈은 공적인 성격이 있는 돈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최근 검찰과 경찰이 천안함 관련해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을 엄청 대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게다가 정운찬 총리는 전 부처에 인터넷 등에 유포중인 유언비어를 단속 하라고 지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네르바를 구속시켰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법규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유언비어라는 단어가 이렇게 널리 퍼지는 것을 보면서 과거의 추억을 한 가지 얘기해볼 까 한다.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시절, 필자는 대구에서 초등학교 다녔다. 당시 데모는 하루를 멀다하고 일어났고, 최루탄 냄새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었다. 특히 경북대학교 뒤에 있었던 우리 동네는 최루탄 냄..

지하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출퇴근시간이 길어서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재미난 풍경을 많이 목격하는데요. (얼마전엔 만취한 젊은 분이 애인과 헤어졌는지 이름을 부르면서 지하철바닥에 앉아 펑펑 울더군요. )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지하철.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개똥녀, 땅콩녀, 쩍벌남 등등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와 같은 일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 어려운 가정사를 이야기하며 구걸을 하는 분들 , 신문을 모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우산, 파스, 손전등의 물건을 파는 분들은 이제 지하철에서 익숙한 풍경들입니다. 지하철에서 행상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10,000원 이하의 저가의 생활용품을 파시..

개그콘서트 프로그램중에 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개그맨 황형희, 곽한구 등이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 “구속시켜!” 등의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웃으며 보다가도 만약 내가 그 프로의 곽한구 같은 상황이 생기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싶어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싶기도 했었죠. 피의자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궁지에 몰아넣고, 결국에는 구속시켜! 사건을 정리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게 구속이 쉬운걸까요?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기각 현황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2009년 자료를 취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구속영장(2009년) 미제 청구 발부 기각 직권발부 구인장 유치허가장 발부 기각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오늘 북한이 남한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남북간의 치킨게임이 시작된 양상입니다. 치킨게임이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자동차 게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한밤중에 도로의 양쪽에서 두 명의 경쟁자가 자신의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경기입니다. 치킨게임을 하다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고, 핸들을 꺽지 않으면 둘다 죽고마는 것이지요. 게임이 아니라 사실상 자살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대를 경험 해 본사람들은 알지만 전쟁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군대에서 처음 총을 발사해 보고, 총소리에 엄청난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류탄, M-60..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흔들지 말고, 무단승차단속 잘해야 전철을 타고 다니다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많이 뵙게 됩니다. 탑골공원 마실이나 온양온천 나들이를 전철로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출근시간에 주로 이용하다 보니 전철 짐칸에 올려진 신문을 수거하는 어르신들을 더 많이 마주치지요. 서서 가기에도 힘든 출근전철에 자신의 몸보다도 훨씬 큰 수거신문 보따리를 끌고 다니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면 황혼녘까지도 생존의 터에 내몰려야 하는 그분들의 고단한 삶에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나마의 일터(?)인 전철도 마음 편히 이용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 정부가 노인들의 무임승차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재검토의 이유가 지하철공사의 손실을 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