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장에 현 정부 행정관 임명 논란... "기록물관리 근간 흔드는 인사" ▲ 남가좌동 명지대학교 본관 10층에 위치하는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사무실 현판 ⓒ 전진한 대통령 기록관리 근본취지를 흔드는 인사가 단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김선진(45) 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관실 행정관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기록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기록관리비서관인 임상경씨가 재직해왔으나 정권교체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돼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임상경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처분 받았다. 그러면 이 인사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수장을 선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대통령 기록관리 근본취지가 흔들 수 있는 인사이동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김선진(45) 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관실 행정관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기록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기록관리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임상경씨가 재직해왔으나 정권교체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돼 공석으로 유지되어왔다. 임상경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처분 받았다. 그러면 이 인사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수장을 선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법의 취지와, 대통령 기록관리의 정신을 훼손하는 근본적 문제점을 담고 있다. 우선 대통..

올해도 그냥 지나가나 했죠. 아니, 사실 그날인지도 몰랐습니다. 친구녀석이 "아악! 공포의 화이트데이다!"라고 하기 전까진요. (챙겨줄 여친이 있는 녀석입니다) 화이트데이,,였습니다. 뭐 별로 신경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출근을 했더니 책상위에 달콤한 그것이 있었습니다. 쵸 콜 렛! 사무국에 있는 두 여인도 받았습니다! 비록 하루 지났지만,, 사무국 두 여인에게 쵸코렛을 챙겨주신 , 김장환, 남경호 선생님- 감사감사♡

오늘은 자랑을 좀 늘어 놓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이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는지는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죠? 사무국 전선정리도 해주시고, 틈만나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가끔 훈훈한 쪽지도 남겨 주십니다. 달마다 있는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센터의 발전을 함께 논의해주시는 고맙고, 소중하신 분들이죠 :) 사실, 매월마다 이사회를 하는 곳도, 이사진이 30명이 넘는 단체도 흔치 않죠~ 지난 주 금요일 조영삼 이사님께서 회의차 사무국에 들르셨습니다. "이거 먹어."(선후배사이라 편하게 말하는 사이입니다^^) "엇? 웬 케이크에요?" "강언주 간사, 나한테 너무 까칠한 것 같아서 사왔어. 롤케이크안좋아해?" "아뇨. 무지 잘먹어요. 잘 먹겠습니다아 ㅋㅋ" 한참 어린 저랑 농도 잘해주시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

꽃다운 나이에 한 여중생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너무나 참혹하고, 비통한 일이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 무서움에 떨었던 여중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 온다. 최근 몇 년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대상이 어린이 및 청소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 고민을 못하는 듯하다. 권력기관을 비판해야 할 언론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게서도 그런 고민을 엿볼 수 없다. 피의자 얼굴 공개가 범죄 예방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범죄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필자의 경험과 해외 사례를 통해 이번 사건의 해결점을 찾아..

바야흐로 정보화 시대입니다. 데스크탑이후에 노트북사용자가 많아지면서, 또 요즘대세인 스마트폰때문에 이젠 실시간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로 부터 소외되면 시작하면 모든 것에 뒤쳐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된 노트북으로 인터넷사용은 합니다만, 스마트폰단계까진 아직 못갔답니다. 제 주변에 아이폰을 쓰시는 분은 그러시더라구요. "세상은 아이폰쓰는 자와 아이폰을 쓰지 않는 자로 나뉜다!" 약간의 과장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어느 순간 그런 날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엔 지역간, 세대간 정보격차가 심하게 났었는데요. 나이가 많고, 지방에 사는 것은 요즘 문제도 아닙니다. 농촌에 pc보급도 많이 되고, 남녀노소불구하고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꽃다운 나이에 한 여중생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너무나 참혹하고, 비통한 일이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 무서움에 떨었던 여중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 온다. 최근 몇 년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대상이 어린이 및 청소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 고민을 못하는 듯 하다. 권력기관을 비판해야 할 언론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게서도 그런 고민을 엿볼 수 없다. 피의자 얼굴 공개가 범죄 예방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범죄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필자의 경험..

얼마 전, 서울시에 영화관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기사의 말미에다가 본의 아니게 비싼 영화 관람료에 빗대어 넉넉지 못한 젊은이들의 주머니 사정을 한탄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워회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영화관의 관람료 담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디브이디, 지상파 및 위성방송 텔레비전, 온라인 또는 디지털 영화관 형태의 상영이 급증하면서 꼭 극장에 가지 않아도 영화를 볼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와 기타 수익개선을 감안하여 배급사 및 상영업체에서는 영화 관람료 할인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내 주요 배급사 및 대형 복합상영관 업체들 간의 수익개선을 위한 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여가시간을 주로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은 못봤던 드라마 '파스타', '지붕킥', '추노'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 데 사용하는데요. 여행을 가고 싶지만 큰 결심을 하지 못해 몇해째 미루고 있고, 운동을 하자던 계획도 평일에 싸인 피로를 풀기위해 잠을 넉넉히 자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답니다. 조금 더 의미있는 여가활동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나면 밀린 피로를 풀기에 바쁘시죠? 이럴 땐 주말에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고 쇼파와 혼연일체되어 리모컨만 찾는 아빠들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통계청에서 얼마전 만 15세 이상의 37,000명을 대상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길 경우 하고 싶은 여가활동'(복수응답)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조사결과를 보니 전체 조사 인원 중 61.2..

얼마전 지방재정이 어려워,,, 공무원들 월급주기도 버겁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부자감세로 세금 줄어들고, 4대강 사업등 돈들어갈데 많아져 지방에 내려올 교부세가 줄어들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렇지! 공무원들이 월급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림살이가 어려운 와중에도 지역 의원님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시네요. 지방의회 의원들의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해마다 많은 액수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 2008년~2010년 간의 의정회 전체예산과 서울시의 지원금액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보았습니다. 공개내용을 보니, 2008년에는 약 1억 9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2009년엔 그보다 조금 적은 1억 8천만원가량의 예산을 배정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