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이보람 (한국외대 기록관리대학원 입학) 기록관리 학계는 요즈음 깨나 어수선한 때를 보내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에서 논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완화' 때문이다. 기록물폐기 절차간소화, 비공개기록 5년마다 재분류 현행절차 삭제 등을 기록관리 프로세스 현실화 ․ 기록관리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 기록관리 자체가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아직 학부 졸업장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2010년 전기 기록관리학 석사과정입학을 앞두고 있는 예비 기록인으로서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완화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아키비스트(archivist)로 현행 시행령에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기록관리학 및 역사학, ..

얼마전 후배들을 만나러 갔더니 자가용을 타고 나왔더군요. 유지할 능력도 없으면서 학생이 무슨 차냐고 하니까 힘들어도 있는게 좋다며 너스레를 떱니다. 그녀석이 모는 차는 경차도 아니고 중형차 옵티마였습니다. 유지비가 꽤 많이 들어 갈텐데 그래도 있는게 좋다는 그녀석에게 "나는 그 흔한 면허도 없다!"라고 해버렸답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에전보다 더 쉽게 수입차를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엔 젊은 친구들 중에 수입차를 끄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사실 제눈에도 수입차가 조금 더 있어(?)보이긴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공개해 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수입차, 자동차현황을 보니 우리나라의 수입승용차는 매해마다 꾸준히 늘어나 2009년도에는 40만여대가 있고, 수입 전차종(승용차 제외한 모든 자동차 포함)도 ..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기록연구사의 자격기준 완화' '기록관리 절차의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한다. 현 시행령에는 기록연구사의 자격을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정 후 전국적으로 20여개의 대학에 대학원 과정이 신설되어, 배출된 인원만도 400~500명에 이르며, 현재 100명 이상이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 자신이 만든 법령으로 많은 이해관계자를 만들어 냈는데, 이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개정을 추진하다니 참으로 무책임하다. 개정의 방향은 현 정부의 '선진화정책'에 반기를 드는 담대함도 느껴진다. 국가기록원은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 조응하여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기록관리체계의 마련', '국가기록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기록의 힘은 대단하다. 잊혀 질 수도 있는 당시의 기억을 채집하여 후대까지 전해지는 역사로 만들어 주는 것이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록하길 좋아하기도 하지만, 기록하길 꺼려하기도 한다. 역사 앞에 떳떳한 사람은 기록을 남기려 할 테고, 그렇지 않은 자는 있는 기록마저도 없애려 열을 올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움직임을 보니 역사 앞에 떳떳하지는 않은가보다. 아니면 4대강 사업과 같은 ‘중요한’ 일들이 많다보니 기록관리의 중요성은 안중에 없는 것 일수도 있겠다. 정부는 지금 “행정규제 개선”과 "기록관리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기록관리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을 보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해 기록..

얼마전까지 신종플루로 인한 사회적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었습니다. 병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신종플루 확진을 받은 환자들로 가득차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가 않구요. 보건소 역시 신종플루 예방차원에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에 온 힘을 기울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공장소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신종플루 환자가 다른곳보다 더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휴교를 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대학에서도 비상대책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대학교 보건소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통령실의 1년 전기사용량과 전기료를 공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2009년 대통령실의 전기 총 사용량은 6,226,980kWH이고 사용요금은 6억7천5백만원정도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월평균5천6백만원 정도의 전기를 사용했습니다. 관련글:전기료 인상에 서민들만 발 동동, 대통령실은 펑펑! 다른 공공기관들의 전기사용량은 어떨까요?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경찰청, 국방부, 국세청, 보건복지가족부에 2008,2009년의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기관 2008전력량 2008전기요금 2009전력량 2009전기요금 문화체육관광부 1,187,805 76,617,039 1,163,508 80,169,310 정부중앙청사 20,659,684 2,032,554,790 20..

몇 달 전, 정보공개센터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먹고살기가 어려워져 아파트 관리비를 몇 달 내지 못했는데, 체납자의 동/호수를 아파트 알림판에 공지해놔 아이들이 주눅 들었다며, 속상하다는 아버지의 전화였어요. 원래 형편이 어려웠던 집이 아닌, 갑자기 닥친 경제위기로 덩달아 힘들어진 가정 같으시던데,, 갑자기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막할까 싶더라구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이런 분들도 힘든데- 원래 어렵게 사시던 분들의 생활은 얼마나 더 고될까 싶더라구요. 원래 힘든 상황은 늘 약한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피부에 가장먼저 와닿으니까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현황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가 정보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김영수 변호사 이미 만들어진 전자파일을 복제하고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이 540만원이라면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정부가 생산한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면. 그런데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시민단체가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기록정보의 대중화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갈 것을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캠페인,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언론사의 탐사보도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최근 이 단체 활동을 통해 공개된 공공정보들의 내용을 몇 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업무보고 한번에 2천200만원, 쇠고기 허위표시 업소 명단공개, 국내 국립공원 ..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1월20일 (MBC) ‘피디(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에 대한 1심 무죄판결 선고가 있었다. 그 직후인 1월26일 피디수첩은 ‘형사소송 1심 피디수첩 무죄’라는 제목으로 약 8분가량의 후속보도를 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판결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그 후속보도가 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도마에 올라가 있다.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심의규정 11조는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디수첩의 후속보도에 대해 문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