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청구 내용 답변내용 1. 2009년 서울시 구청사 모뉴먼트 사업(외장막공사)공개입찰 공고문 게재 일시, 공고문 공개요청 공개입찰 공고문 게재일시, 공고문은 없음 2. 2009년 서울시 구청사 모뉴먼트 사업(외장막 공사)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 - 당초 예산 :234,000,000원 - 추가예산 : 1,121,000,000원 * 실체총 지출액: 1,295,394,150원 3. 2010년 서울시 구청사 모뉴먼트 사업(외장막공사)배정 예산 500,000천원(총2회 설치 예산) 지난 1월 1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서울시 외장막(모뉴먼트)사업에 6억 2천만원이 들어갔다고 공개한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구(舊) 청사 외장막 6개월에 '6억2천만' 사용 하지만 더 많은 돈이 지출되었다는 제보 ..

얼마 전 강남역에 놀러 갔다가 요상한(?)물건을 봤습니다. 무슨 탑같기도하고, 가로등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미디어폴'이라고 합니다. 미디어폴은 IT기술을 기반으로 설치된멀티미디어 공공시설물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게 강남대로에 22개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 조형물이 아니라 미디어예술작품을 전시하기도하고, 갤러리도 보고 교통, 영화정보를 검색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거나 인터넷을 검색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길따랗게 생긴 게 참 맣은 걸 하네요. 서울시는 이 미디어폴을 이용해서 각종 이멘트를 진행, 기업 및 주변 상권과의 연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느 것을 목표로 한다는 데요.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서울 곳곳을 다니다 보면, 유난히도 디자인에 신경 쓴 것들..

2009년 우리 사회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조두순 사건 인데요. 이 사건을 방송에서 처음 접하고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두순으로부터 잔혹하게 성폭행을 당한 8살의 나영이는 얼마전 인공항문을 이식하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동성폭행에 대한 관심은 많이 늘어 났지만 성폭행범의 처벌과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조치, 그리고 성폭행예방에 대한 논의들은 있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얼마전부터는 '대학생 성추행' 이라는 단어가 크게 이슈되고 있는데요. 대학생 신입생환영회에서 한 남학생이 신입 여학생 20명을 성추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 남학생이 죄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학교측에서도 징계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조사하고 징계수..

축하해주세요^-^ 정보공개센터의 에너지분들이 400명을 돌파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겨울 밤 만났던 400번째 회원님을 곧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께요~ (아주 훈남이신데 안타깝게도 카메라를 챙기지 못했었답니다) 어제도, 오늘도 매일 감사드려요!

‘정부기관에서 위탁하는 매점·자판기 등은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한다’(장애인복지법) 장애로 인해 노동하는데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매점이나, 자판기등을 우선 배정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변에서 장애인분들이 운영하는 매점과 자판기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장애인 우선허가제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원님께서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위의 내용을 공공기관들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셨는데요. 자료를 공개한 55개의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구내식당을 담당하는 업체에게 같이 맡기도 있었습니다. 광진경찰서와 도봉경찰서등과 같이 복지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거리를 걷다가 순찰차를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죠? 예전에 비해 순찰차 종류도 다양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부터는 경순찰차가 도입되어 에너지도 아끼고, 좁은 골목길등을 순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 지방 경찰청에서 등록된 순찰차는 얼마나 되고 차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공개받았는데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방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순찰차 현황을 보니 총 3,679대의 순찰차가 있고, 112순찰자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경찰청들이 소형자를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나타를 비롯한 중형차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 가장 맣은 차종은 sm3이고 엑티언, 투싼등의 suv차량도 있네요. 지역별로는 역시 수도권이 가장 많은 순찰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알권리의 기본이자, 국가운영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록관리가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 참여정부 때부터 어렵사리 시작된 기록관리 혁신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공공업무 과정의 철저한 기록화와 체계적인 기록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민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 혁신의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기록관리 전문가인 기록관리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 배치되었고, 제도와 함께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재정비 되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혁신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22일과 1월 6일, 행정안전부는 기록관리 프로세스 현실화 ▴전문요원 자격요건 완화 및 배치 유예를 주제로 ‘행정내부규제개선 회의’를..

[ 성 명 서 ] 기록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정부의 기록관리선진화 반대한다. 1.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알권리의 기본이자, 국가운영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록관리가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 지난 2009년 12월 22일과 1월 6일, 행정안전부는 기록관리 프로세스 현실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 자격요건 완화 및 배치 유예를 주제로 ‘행정내부규제개선 회의’를 열었다. 국무총리실에서도 1월 19일 ‘선진화 과제 발굴회의’로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완화 및 지자체 배치 시기 연기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기록물 폐기 및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등 기록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이 회의의 주된 골자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정보공개청구 세상을 바꾼다] 박원순씨 ‘광고현황’ 청구 전동차·스크린도어 등 월 평균 15000면 게재 공익할당 명목 무료로, 비용 환산하면 ‘25억’ “시장 치적 포장에 치중” 시민들 눈은 피곤하다 스크린도어, 전동차 모서리, 전동차 내부 조명, 전동차 내부 액자…. 지난해 서울지하철은 구석구석 서울시정 홍보 광고를 싣고 달렸다. 27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07~2009년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광고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두 교통수단에 실은 홍보물에 사용한 비용은 2007년 1억6416만원에서 2009년 4억3630만원으로 늘어났다. 2년 사이에 266%나 급증한 것이다. 박 상임이사는 지난해 11월 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