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짜증내는 공공기관 ‘공개회피’ 짜증나는 청구자들 ‘이의신청’ 서울대생 손진(25)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쪽에 ‘서울대 기금교수 현황’과 ‘서울대 발전기금 사용 현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대는 손씨에게 “발전기금 운용단체가 따로 있다”며 “해당 단체로 정보공개청구를 이첩하겠다”고 답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건은 서울대발전기금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서울대발전기금은 이런 답변을 내놨다. “우리는 ‘재단법인’이어서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결국 손씨는 발전기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손씨는 학내 복지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운영하는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의 학생운영위원장이다. 그는 “생협도 연간 8억원을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내놓는다”며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는데 정보를 공개하..

정부, 외부심의 없애고 폐기절차 간소화 추진 학계 “행정 편의주의로 중요문서 소실 우려” 정부가 각 부처에서 생산한 각종 기록물의 폐기 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투명·책임 행정을 위해 1999년 도입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뒤엎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 27일 확보한 ‘행정내부규제 개선회의’ 자료를 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2일 문화재청·국방부·환경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의무 보존기간이 5년 이하인 정부 기록물을 폐기할 때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기록물은 중요도에 따라 보존기간이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등 7단계로 나뉜다. 또 모든 기록물..

커피 좋아하시나요? 피곤한 아침, 나른한 점심시간에 마시는 한잔의 에스프레소는 활력소가 되지요. 비교적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브랜드 커피전문점에는 직장인과 대학생들로 붐빕니다. 경제 불황에도 유독 커피 수입량은 증가하고 커피산업은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커피전문점은 국내․외 브랜드를 불문하고 우후죽순 생겨나 서울 도심을 장악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커피전문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살펴본 서울시 구별 커피전문점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커피전문점 분포도]-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로 사무실과 학원 등이 밀집된 강남․서초 지역, 종로 일대와 중구, 여의도 등지에 많이 분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경제..

[정보공개청구 세상을 바꾼다] ‘법정 출산휴가 90일’ 기업체서 잘 지키나요? ‘법 따로 현실 따로’ 짚어본 이경원씨·임다은양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가 90일인데, 일반 회사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임다은(18·서울 혜화여고2·오른쪽)양은 지난해 9월, 기업의 사무직으로 일하는 이모가 아이를 낳고 2주 만에 다시 회사에 출근하는 모습을 봤다. “‘몸도 아픈데 왜 서둘러 가냐’고 물었더니, 이모는 ‘회사 눈치보여서 빨리 가야 된다’고 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임양은 이처럼 법과 현실이 다른 것으로 보고, 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출산휴가와 함께 생리휴가 위반 사업장 현황을 알려달라고 한 것이다. 노동부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00~600여곳에 이르는 업체가 관..

[정보공개청구 세상을 바꾼다] 구청별 현황 공개 청구한 서지홍씨 커피전문점 43% 강남·서초에…강북·은평엔 2곳뿐 26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강남역 주변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엔 아침부터 공부모임을 열거나 혼자 책을 읽는 이들로 가득했다. 유학 준비를 하며 강남역 근처의 중국어 학원에 다니는 홍주희(23·수원대 중국어과 4)씨도 혼자서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다. 홍씨는 “2~3시간씩 앉아 공부하기에 4000원 가까운 커피값이 크게 부담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옆에 나란히 위치한 ‘커피빈’이나 ‘할리스’도 상황은 비슷하다. 학원·직장이 몰려있는 강남역 주변 500ｍ 안에는 커피빈이 7곳, 스타벅스가 6곳이나 된다. 이날 낮 12시40분께,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서울 중구 무교동길로..

[정보공개청구 세상을 바꾼다] ‘정보장막’ 걷어낸 경북 영양 풍력발전단지 시행사, 영양군·산림청에 따로따로 산지전용 신청 허가받은 땅 합치면 37만㎡…환경영향평가 대상 농사 피해 주민들 공개된 자료로 무효확인 소 “올해 감자 농사는 망쳤습니다.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40%나 줄었어요.”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맹동산 산자락. 농부 유준우(70)씨가 밭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주위는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고도 600m의 빈터였다. 유씨는 밭 바로 위를 둘러싸고 있는 6대의 풍력발전기를 가리켰다. 유씨는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발전기 진동도 문제지만, 그림자 탓에 일조량이 줄고 밤새 켜두는 충돌방지용 점멸등 탓에 감자가 제대로 자라질 못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에너지..

청년실업, 그리고 장기하의 나는 별 일없이 산다.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장미족(장기간 미취업 졸업생), NG족(No Graduation)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다보니 청년실업을 표현하는신조어들도 많이 생겨나고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실신 이라는 말이 유행이라는데요. 대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춰지면서 졸업 후 실업자 또는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뜻이랍니다. 마음을 씁쓸하게도 합니다. 청년실업문제를 이야기하자면 이제 입이 아플정도입니다. 취업이 되지 않아 스슬 목숨을 끊는 청년들이 허다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점점 더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거리를 보아도 이제 너무 적응해버린 탓인지 별 느낌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009년 10월 통계청에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007년 대선 화두는 경제였다. 그리고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시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서울은 뉴타운으로 인한 전세대란 및 집값의 상승이 이어졌다. 경제위기에서 가장 힘든 것은 의식주문제이고, 특히 일자리와 사는 곳에 대한 해결문제는 서민층에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 이에 따른 고시원의 숫자가 얼마나 늘었을까가 궁금했고 그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전국 고시원은 모두 6,126개가 있는 데 이중 서울·경기가 전국의 80%인 4,977개나 있다. 2. 전국 고시원 3개중 2개는 서울에 있다. 3. 서울의 관악동작부터 강남·서초·송파·지역은 고시원촌?이다. 구명..

대상 받은 고영국씨 1주 2~3차례 청구 지자체 활동 감시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에서 대상을 받은 고영국(37·사진)씨도 몇년 전까지는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자료가 대부분 ‘비밀’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2007년 여름, 고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구로구의 한 재래시장이 위축되는 걸 보고 구청에선 도대체 뭘 하는지 알고 싶었다. ‘정보공개 시스템’ 누리집(www.open.go.kr)을 처음 활용해보니, 뜻밖에 어려울 것이 없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을 맡고 있기도 한 그는, 이때부터 지자체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한 주에 2~3회씩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최근엔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시민이 낸 세금의 사용 내역을 알자는데, 행..

[정보공개청구 세상을 바꾼다] 서울·경기 고시원 현황 시설 고급화·직장인 이용 한달비용 50만~60만원 모텔 등 숙박업소와 경쟁 정문부터 숙소까지 4중 보안장치, 24시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가동, 복도엔 자동 공기순환시설까지 갖췄다. 황토·참숯 자재로 벽을 만든 각 방에 개별 샤워시설과 화장실은 기본이고, 컴퓨터와 냉장고도 있다. 소화기에 스프링클러도 갖춰 화재 대비도 돼 있다. 물론, 양복 한두 벌 걸어두면 방이 꽉찰 만큼 비좁은 것은 어쩔 수 없다. 30여년간 법적 관리 영역 바깥에 방치돼온 고시원이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관리를 받게 되면서, 일부 고시원에 ‘고급화’ 바람이 불고 있다. 고시원 주 이용자가 직장인으로 바뀌면서, ‘고시텔’이라는 이름이 유행하다 아예 ‘고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