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인당 담당 사건 추이 (단위 : 건) 연 도 민․가사 형사 합 계 2003 - - - 2004 123 16 139 2005 132 13 145 2006 210 13 223 2007 263 20 283 2008 262 19 281 2009 307 13 320 계 1,297 94 1,391 [자료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연도별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현황 연 도 별 변 호 사 공익법무관 정 원 현 원 결 원 결원율 2003 81 25 56 69.1% 142 2004 84 29 55 65.5% 134 2005 99 33 66 66.7% 120 2006 99 41 58 58.6% 105 2007 101 41 60 59.4% 113 2008 101 41 60 59.4% 135 2009 75 ..

1명당 2만원 ‘학습 준비물 예산’ 그날도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큰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 목소리에선 걱정과 미안함이 배어났습니다. “아빠, 내일 학교에 수채물감, 팔레트, 붓, 물통을 가져가야 되는데 깜박했어요. 집에 올 때 사올 수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 아내도 퇴근 뒤 갓난아기를 보느라 정신이 없던 터였습니다. 이미 밤 9시였고, 일을 마무리하려면 1시간은 더 필요했습니다. 문구점은 문을 닫았을 테고, 집 근처 대형마트가 밤 12시까지 한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경기도 안산시의 집까지 가는 데는 두 시간쯤 걸립니다. 서둘러 일을 마치고 마을버스와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안산에서 대형마트 앞에 내리니 ..

요즘 사회의 '문화' 라는 것은 이미 국가나 인종의 벽이 없습니다. '문화'라는 이름 안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그런 벽을 허물어 버린지 오래이고, 앞으로도 세계에서 '문화'가 의미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등 12곳에 재외문화원을 운영하여 문화, 예술, 관광콘텐츠등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재외문화원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문광부에 재외문화원의 사업과 각 문화원별 예산배정 및 집행현황에 대해 청구해 보았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외문화원 대부분이 한글이나 전통공연, 한국음식 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통 꽃꽃이 강좌도 있더군요) 조금 참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주재국과 함께..

[시론]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 11월말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연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에게 연말은 한 해를 정리하고 그 다음해를 계획하는 때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에게도 연말은 중요한 때이다. 그 다음 해에 사용할 예산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심의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잊을 만하면 바꾸는 동네 보도블럭 예산까지 지금 결정될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예산 같은 데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내가 돈 벌어서 내 삶을 가꾸..

정보공개청구 - 세상을 바꾼다 ③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 소주 한 잔 걸치면서 침을 튀기며 했던 이 말 속에는 ‘정치’라는 단어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유독 처세에 능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은 번지르르하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 ‘정치적인 사람’이란 말에는 그런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 역시 정치라는 말에 본능적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에서는 12살부터 26살까지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의회를 꾸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시행할 때면 이들 ‘청소년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정치란 선출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나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결정하고, 내가 낸 ..

MB의 남자,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자리에 앉으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재오 위원장이 취임 이후 어떤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로 알아보았습니다. 청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청구내용 : 2009년 10월 1일~2009년 11월 13일 현재까지 귀 기관장의 외부 출장 내역 - 출장일시, 출장기간, 출장지역, 출장장소, 출장목적, 출장 비용 등 포함바람 기간 : 2009.10.01~2009.11.13 출장 일시 기간 지역(장소) 목적 비용 10. 1. 1일 국립현충원 국립현충원 참배 ­ 구로구 민생현장 탐방 ­ 10. 5. 1일 인천 계양구 아라뱃길 건설 현장 방문 ­ 10. 6. 1일 옥수 옥수 12.13지구 주택 재개발 현장 방문 ­ 10. 7...

저는 가끔 등산을 하는데 약수터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면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약수물이 과연 깨끗할까? 하는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수질검사를 해서 환경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잇는데요. 부산광역시에서'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환경부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요. 8월 분 조사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보고(부산광역시-8월분) 구분 (구·군) 전분기 시설수 당 해 분 기 현재 시설수 자체홍보 사용중지 사용금지 지정·폐쇄 지정 폐쇄 합계 191 2 44 11 1 190 서구 11 9 11 동구 17 17 영도구 9 4 9 부산진구 26 26 동래구 9 9 남구 16 1 16 북구 18 18 해운대 18 15 1 1..

정보공개청구-세상을 바꾼다② 비리 교수의 서울대 복직?’ 며칠 전 신문에서 놀라운 기사를 봤습니다. 청계천 사업을 벌이면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 5년형을 살던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이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로 돌아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에서 받는 돈은 ‘학교발전기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뽑는 정식 교원이 아니라, ‘기금교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대의 교내식당을 비롯해 문구점과 자판기 등 학내 복지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생협)의 학생운영위원장입니다. 생협도 학교발전기금에 지난해 8억원을 내놨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쓴 돈의 일부가 양 전 부시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서울대의 학교발전기금 규모는 모두 546억원이라고..

이주노동자 ‘미누’아저씨를 아시나요? 그의 진짜 이름은 미노드목탄, 한국에서 18년동안 노동자로, 다문화교육의 선생님으로, 이주노동자방송국의 활동가로, 또 다국적 이주 노동자 밴드인 ‘Stop crack down(강제추방반대)’의 보컬로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싸운 네팔사람입니다. 18년동안 한국에서 안 해본 일이 없다지만 그는 어느 순간 이주노동자이기보다는 인권활동가로, 문화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 대부분을 살았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강제추방을 당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2007년 2월 여수 출입국사무소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새까만 재가 되기 전까지, 기계에 휘말려 손을 잃고 다리를 잃는 사건들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언제나 그들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할..

정보공개청구 - 세상을 바꾼다 ① 후텁지근한 여름날이었습니다. 여느때처럼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지하철 역사 전부가 서울시 홍보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둥엔 ‘2010 세계디자인서울’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가 둘러쳐져 있었고, 스크린도어에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알리는 가로 4m, 세로 2.2m짜리 엘이디(LED) 광고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옆 스크린도어에는 ‘여자가 행복한 서울’ 프로젝트를 알리며 눈물짓는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 박원순 변호사. 서울시가 지하철에 이런 광고를 할 때는 모두 무료입니다. ‘공익홍보비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짜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한 광고액을 환산하면 약 25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하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