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요즘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여전히 취업은 어렵고, 해고는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맞춰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에 [2009년 1월 1일 - 7월 31일까지 전국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 및 고발건수, 부정수급 회수 금액] 를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13,200건이 발생했고, 금액은 48억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년도 아닌, 7개월만에 저런 규모가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에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현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요. 2009년 1월 - 6월까지 365건에 1억 7천 7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시대의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관련 자..

최근 ‘이태원살인사건’ 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였는데요. 1997년 이태원 햄버거가게에서 발생한 조중필살인사건 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당시 휴대용 칼에 의해 수차례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한 조중필사건은 미군 자녀인 패터슨과 재미교포 에드워드가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패터슨은 98년 11월부터 99년8월까지 출국정지 조치를 받았으나 담당검사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만기일 바로 다음날에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검찰의 잘못으로 유력한 용의자가 미국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6년이 넘도록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미제사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대검찰청에 ‘1999~2009년 현재까지 미제사건 현황(건별분류-대검찰청)’ 에 대해 청구해..

시위현장에서 전투경찰들이 입고 있는 진압복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보았습니다. 2005년~2009년까지 경찰의 호신 및 진압용품의 구입현황인데요.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경찰이 구입한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쌍용차노조에 대한 진압 당시 문제가 되었던 전자충격기 890정을 약 12억원에 구입했네요. 이밖에도 가스분사겸용 경봉을 3000정, 호신용 경봉 5000개, 헬멧과 방패를 각각 2000여개 구입했습니다. 올해 지출한 물품의 총 구입비용을 보니 약 20억 9천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올해 진압복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만약 구입액이 해마다 적게는 8억..

"저런 국회의원이 10명만 있어도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을텐데,,," "저런 국회의원한테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월급을 줘야 한다니!!!! 아깝다~ 아까워!!!!" 우리가 국회원을 보며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정말 멋진 의정활동으로 나의 한표가 뿌듯해지는 국회의원도 있고, 내가 저 국회의원 지역구인게 부끄럽고 화나게 만드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건 후자의 의원들이 많다는 현실이지만요ㅠ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그동안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몇가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관련글 보기 2009/09/10 -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비는 도깨비 방망이! 2009/09/10 - 국회의원들의 해외방문 목적 살펴보니? 2009/08/27 - 국회의원 월급명세서 분석해보니..

정보공개센터 권순명 회원 표) 보건복지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보공개 (기간 : 2007년~2009년 5월 6일) 연번 의원명 년도 종류 건수 금액 1 손숙미 2008 (18대) 공청회 1건 4,025,180 토론회 2건 8,418,150 발간 2건 5,350,000 정책연구용역 2건 4,468,000 균등인센티브 1회 3,500,000 특별인센티브 1회 3,000,000 계 28,761,330 2009 토론회 3건 13,210,410 간담회 1건 777,060 균등인센티브 4회 2,500,000 계 16,487,470 2 송영길 2007 간담회 11건 11,315,960 강연회 1건 937,900 여론조사 2건 7,700,000 토론회 1건 5,603,740 균등인센티브 3회 6,000,000 특별인센..

구분 목 적 방문기간 방문국 방문단 소요예산 김형오 국회의장 중동지역 공식방문 • 의회정상외교를 통한 의회외교의 사각지대 개척 • 신시장 개척을 위한 경제외교,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 및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문화외교 추진 • 한-터키 의회간 협력 및 정치․경제․문화 교류의 지원을 위한 협정서 체결 1.16-28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터키 국회의장, 이주영(한) 우윤근(민) 김정훈(한) 김기현(한) 김창수(선) 266,278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미주지역 육상선진국가 시찰 • 한국육상 발전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지원을 미국 및 중미지역 선진시설 시찰 1.24-2.2 미국(LA), 멕시코 (멕시코시티), 자메이카 (킹스턴) 이경재(한) 허태열(한) 신학용(민) 이명규(한) 조영택..

요즘 핸드폰 가격이 말이 아닙니다. "공짜 핸드폰", "사장이 미쳤어요"와 같은 문구에 솔깃해 매대 앞에 가보면, 요즘 나온 멋있는 휴대폰들은 헉 소리 나게 비쌀 뿐이고, 공짜라는 핸드폰 마저도 약정요금이다 뭐다 해서 실제로는 공짜가 아닌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통신비는 얼마나 비싼지요. 지난 7월 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지난 7월 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이 180분 이상인 15개국 중에서 요금이 최고로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나아가 15개국의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통화 요금이 2004년 32.80달러에서 2008년 28.84달러로 줄어드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43.32달러에서 45.60달러로 오히려 늘어났다는..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요즘 나는 mbc에서 월화드라마로 하고 있는 '선덕여왕' 을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다. 혹자는 허구만 가득하다며 사극따윈 보지 말라고도 하지만 나름 재미있고 , 가끔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어 즐겨본다. 이번 주 32화에서는 풍월주를 뽑는 화랑들의 비재에서 신라의 국호의 세가지 뜻에 대해 알아 내라는 것이 문제였다. 신라국호의 뜻 중 두가지는 전해지는데 세번째는 전해지지 않아 덕만공주도 유신랑도 이리저리 답을 찾아 헤멘다.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미실은 정작 누구도 답을 알아내서는 안된다고 한다. 왜 전해지는 기록이 없을까? 왜 미실은 누구도 답을 알아내서는 안된다고 했을까? 미실과 그의 측근세력 세종공이 역사책을 소실되어 다시 쓴다는 핑계로 수정, 왜곡하고 ..

의문투성이인 경찰청 최루액 사용 기록공개...경기경찰청 "관련 자료 없다" 1개월 전이다. 그 즈음 평택의 쌍용차 공장에선 불길이 치솟고, 테이저건에 다목적발사기가 쏘아졌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최루액이 살포되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최루비에는 손쓸 방도가 없었다. 씻을 물도 없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최루액을 맞은 노조원들은 살갗이 벗겨지고, 수포가 생겼다. 최루액을 눈에 맞아 결막염에 걸린 환자도 다수였다. 당시 쌍용차에 뿌려진 최루액은 고농도로, 스티로폼도 녹일 정도였으며 2급 발암물질인 '다이클로로메탄'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0년대 시위진압용으로 많이 쓰이다가 그 사용이 줄어든 최루액은 지난해 촛불정국부터 해서 올해 용산 남일당, 그리고 쌍용차 공장에서까지 빈번하게 사용됐고, 그 내용이 언론..

1개월 전이다. 그 즈음 평택의 쌍용차 공장에선 불길이 치솟고, 테이저건에 다목적발사기가 쏘아졌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최루액이 살포되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최루비에는 손쓸 방도가 없었다. 씻을 물도 없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최루액을 맞은 노조원들은 살갗이 벗겨지고, 수포가 생겼다. 최루액을 눈에 맞아 결막염에 걸린 환자도 다수였다. 당시 쌍용차에 뿌려진 최루액은 고농도로, 스티로폼도 녹일 정도였으며 2급 발암물질인 ‘다이클로로메탄’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0년대 시위진압용으로 많이 쓰이다가 그 사용이 줄어든 최루액은 지난해 촛불정국부터 해서 올해 용산 남일당, 그리고 쌍용차 공장에서까지,,, 최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각 지방경찰청이 공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