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신영철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촛불재판의 진행과 관련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해당 판사들에게 수차례 보낸 것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 용산철거민 참사사건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고 하는 이메일을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보낸 것이 밝혀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만약 이메일을 통해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다면 당사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 채 묻혀버리는 일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이 두 사건은 모두 공식적인 업무의 절차가 아닌 사적인 이메일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내린 사례라 할 수 있다. 공식적인 ..

요즘 경제 상태가 심각합니다. 환율은 1600원을 찍고 있고, 주가는 1000 지키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아마도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층 이겠지요.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백수로 전락하고 말아버립니다. 오늘 공공기관창의경영시스템(www.alio.go.kr)를 검색하다가 한국수출입은행이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기업의 자본재수출과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주요자원 수입 등에 필요한 중장기 금융을 제공하고, 대외경제협력 기금 및 남북협력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근무조건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임원들의 연봉을 볼까요? 한국 수출입은행 임원 연봉 (출처: 공공기관창의경영시스템) [단위: 천원] 직급 기본급 (기본연봉) 기타 성과 상여금 합..

대통령기록관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개관한 지가 이제 1년쯤 되었습니다. 이 곳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에 당연히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바로 지난 1년동안 대통령기록관에 어떤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리해 놓은 정보공개청구처리 대장입니다. 여기를 보면 여러가지 재밌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7대(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및 자문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를 했네요. 그런데 비공개 결정을 했네요. 대통령인수위원회가 국정원도 아니고 왜 비공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

자산가의 거금도, 어린아이의 고사리 손으로 모은 동전 한닢도, 다른 이를 위한 땀 한방울도 모두 우리사회를 튼튼히 하고 밝게 하는 기부입니다. 예전에는 시장의 할머니께서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을 기부했다는 소식외에는 기부소식을 접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그래도 다양한 형식의 기부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기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부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부 현황은 어떤지 정보공개가 되어있네요. 2005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개인과 기업의 기부를 모두 합쳐 GDP의 약 0.66% (5.6조원)를 기부하네요. 개인기부로만 살펴보면 310만명이 평균 116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문을 올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스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존스쿨은 2005년에 도입된 것으로, 공식이름은 ‘기소유예조건부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소’ 입니다. 성구매 초범들을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교육 기회를 주어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이죠. 존스쿨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미국에서 성을 구매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들이 자기 이름을 미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인 ‘존’(John)이라고 둘러댄 것에서 생긴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존스쿨에는 약 4만여명이 입학(?)을 했으며, 수료생의 재범률은 3.4%로 유럽의 5~6% 보다는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과연 존스쿨에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가는지, 또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서 공개한 2006년도 존스쿨 이수자 특성및 교육효과..

-파로호골프장 건립을 적극추진한 당사자는 화천군- 2002년 03월 21일 ‘(주)강원스키리조트(대표:왕재억)’ 사업권을 인수하고 서부터 간척스키장 개발사업은 급진전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간척스키장사업은 골프장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신청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를 적극 추진한 것은 사업 당사자인 (주)강원스키리조트가 아닌 화천군이었다는 사실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막대한 환경피해와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파로호 골프장리조트사업은 당시에 지역의 어느 누구도 알 지 못했으며, 화천군의회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사업권자와 화천군이 야합하여 일방적으로 은밀하게 추진한 사업인 것이다. 화천군은 의회승인도 없이 정책기획단 정책진흥담당 부서에 행정보조직원을 신규채용하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하승수 변호사의 시민운동 제언 10년 전 쯤 일본에서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부러워한 것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젊은’ 상근활동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덧 그 당시의 젊은 활동가들은 40대를 넘어서고 있다. 나이를 먹는 것이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 단체에서 중간급 활동가들 층이 얇고 단체에 새로 들어오는 신참활동가들은 이직률이 높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신참활동가들과 선배활동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관한 이야기도 듣는다. 세대차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감수성,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얼마 전 미국의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책을 본 적이 있다. 재미있는 것..

파로호 인근 골프장 건립 중단해야 한다. 골프장 농약살포의 실태와 최초 화천군 골프장사업추진 개시상황 도류스님(-화천-불도암 주지) www.booldoahm.com - 골프장 농약사용의 위험 - 이미 수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진 골프장의 농약살포에 따른 위험성은 누구나 짐작은 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 농약사용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전국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의 평균치를 부지 면적 비율로 환산한 다음과 같은 보고서가 있다. 1년간 3천평 잔디밭에 살포되는 농약은 약47kg이다. 그러므로, 약 30만평의 골프장이 운영되려면 1년간 약 4700kg의 농약이 살포된다는 결론이다. 이 양은 최대한 그 사용량을 축소 보고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서, 나는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 보지 않는다. 신뢰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한숨 소리가 켜져 가고 있다. 본격적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경제 칼바람이 우리 생활에 침투하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회사부도 소리가 들려오고 그 부도에 맞춰 가정 경제도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을 찾기도 힘들다. 그저 고통당하면서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특히 빈민층의 고통은 더욱 크다. 재개발의 광풍 속에 속절없이 생계터전을 잃고 있다. 일당 직 밥벌이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의 고통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대책도 없어 그저 씀씀이를 줄이고 또 줄일 수밖에 없다. 이번 경제 한파의 특징은 고통분담이라는 말 꺼낼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고통에 동참하지 않는 곳이 있다. 이들은 경..

유엔 산하의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비교 가능한 41개국을 대상으로 2004~2005년의 통계를 기준으로 한 "전세계의 노동시간" 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빈도는 49.5%로서 페루(50.9%) 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OECD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한국은 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2008년 3/4분기의 업종별 노동시간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표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체 노동자의 주당 총 업무시간은 39.5시간(월 171.7)으로 07년의 3/4분기보다 0.7시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당 총 노동시간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주당 42.7시간, 부동산 및 임대업이 주당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