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09년 경제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노동부에서 15세-29세 청년층을 상대로 실업률을 조사했더니 올해가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의 그래프에서도 나타나듯이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이 가파르게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2009.2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8.7%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08.2월 7.3%) 했고 청년실업자수는 372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6천명 증가 ('08.2월 326천명)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참조) 청년실업자(372천명)는 전체실업자(924천명)의 40.3%, 청년실업률(8.7%)은 전체실업률(3.9%)의 약 ..

[남성 청소년 흡연률] 단위 : % 학년별 2004 2005 2006 2007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계 2.4 15.9 4.2 15.7 5.3 20.7 4.8 16.2 1년 0.5 10.8 3.8 12.6 3.1 18.1 2.1 19.1 2년 2.9 17.3 3.5 22.1 4.9 21.9 3.4 15.3 3년 4.4 21.5 5.7 13.2 8.2 22.4 9.4 13.3 [여성 청소년 흡연률] 단위: % 학년별 2004 2005 2006 2007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계 1.7 7.5 3.3 6.5 3.3 5.2 2.6 5.2 1년 2.1 9.2 2.9 5.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나는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특히 공적(公的)인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이성과 상식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보수-진보, 좌-우와 같은 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지만, 나는 합리적이기만 하다면 보수든 진보든 좌든 우든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존중되면서 경쟁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치혼란에 빠진 자칭 ‘보수’ 그런데 합리적이지 못한 진보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보수가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 목소리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갉아 먹고 있다. ‘합리적 보수’라면 사회의 공동체성을 중시하고 시민들이 법과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2008년 1월 - 2009년 1월 대통령실 상하수도 사용량 및 이용요금 대통령실 사용량 금액(원) 1월 144 148,560 2월 16,119 20,837,710 3월 146 152,140 4월 17,363 22,510,640 5월 148 154,600 6월 26,751 34,527,280 7월 132 136,200 8월 33,085 42,634,800 9월 103 102,850 10월 34,795 44,823,600 11월 115 116,650 12월 23,746 30,680,880 2009년 1월 107 107,450 짝수월은 경내 시설물, 홀수월은 경외시설물에 해당 정보공개센터가 청와대에 상하수도 값을 얼마나 지불하는 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08년 한해동안 1억 9천만원 정도를 지불한..

집안 거실의 장식장을 꾸며주는 3대 아이템이 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탈 유리잔, 거의 새것과 다름없는 전집도서들, 그리고 감사패입니다. 감사패는 고마운 사람, 수고한 사람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격식을 차려 표현할때 수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표현인 감사패에도 5만원~20만원까지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니 마음에도 값을 매기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해, 경제적 보답 보다는 명예와 자긍심을 위해 전하는 감사패가 자치단체장들에게는 그저 생색내기용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춘천MBC의 박대용기자가 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니 홍천군수의 경우, 마을 이장이 그만둬도 군수가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고, 평..

정보공개센터의 회원님들, 그리고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혹은 악플로 채찍질(?)도 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랑하고 싶은게 생겼습니다. 바로바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가 웹사이트를 분석 평가해주고 순위를 매겨주는 랭키닷컴이라는 순위사이트에서 국내 NGO부문에서 무려 3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 입니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희망제작소, 굿네이버스, 녹색연합, 바른사회 시민회의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들을 제치고 당당히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1위와 2위에 올라와 있는 납세자연맹이나 생협은 엄밀히 말하면 시민단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우리 나름으로 "시민단체 홈페이지 중 단연 1위"라며 자축중에 있습니다.ㅎㅎ 그뿐인가요..

어제 kbs의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약물부작용 -단지 감기약을 먹었을 뿐인데" 라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감기약을 먹었을 뿐인데, 약물 부작용으로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 고통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감기는 사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일주일 정도면 낫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감기환자는 병원마다 넘쳐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1년동안 병원을 찾는 감기환자의 수가 2억명에 달하고, 감기치료에 소요되는 병원비만 1년에 2조 5831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매우 놀라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성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는 진료는 고작 1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의사와 몇마디 주고받은 뒤 주사를 맞고 2알~10알 정도의 약을 처방받으면 끝입니다. 그렇다면 다른나라의 ..

지난주 kbs의 "시사기획-쌈"을 보니 청년실업이 주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고학력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청년실업자가 올해들어 100만여명을 넘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규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와 있는데 매년 대졸자는 55만명 안팎으로 배출되면서 청년실업이 사회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서도 각 대학의 졸업생 취업현황에 대해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대학알리미 검색서비스를 이용해 각 대학에서 공표하고 있는 전국 대학의 졸업생 취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취합된 자료를 보니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을 포함하여 전체 20여만명의 졸업생이 취업을 하였네요. 전체 졸업생이 55만명정도인것을 감안하..

■ 강수량 개념 ° 강수량: 비나 눈, 우박 등과 같이 구름으로부터 땅에 떨어져 내린 강수의 양 ° 어느 기간 동안에 내린 강수가 땅 위를 흘러가거나 스며들지 않고, 땅 표면에 괴어 있다는 가정 아래 그 괸 물의 깊이를 측정 - 눈·싸락눈 등 강수가 얼음인 경우에는 이것을 녹인 물의 깊이를 측정 - 비의 경우에는 우량 또는 강우량이라고도 하며, 단위는 ㎜로 표시 2008년-2009년으로 이어지는 겨울에 가뭄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강원도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백지역의 고통은 식수까지 걱정할 정도라고 하니, 태백시민들의 고통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강수량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인용: 보건복지가족부 출처: 프리즘) 관 계 죄 명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 선 모르는 사람 339(62.3) 580(66.4) 869(99.1) 18(28.1) 1,806(76.6) 친 부 31( 5.7) 37( 4.2) - - 68( 2.9) 의 부 28( 5.1) 17( 1.9) - - 45( 1.9) 모의 동거인 15( 2.8) 7( 0.8) - - 22( 0.9) 친 척 15( 2.8) 9( 1.0) 1( 0.1) - 25( 1.1) 친 구 13( 2.4) 2( 0.2) - - 15( 0.6) 동네 사람 38( 7.0) 97(11.1) 2( 0.2) - 137( 5.8) 권력관계 18( 3.3) 61( 7.0) 3( 0.3) 44(68.8)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