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군대는 신체 건강한 청년들의 상징입니다. 고된 훈련을 2년간 이겨내는데 건강을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도 다 지난 옛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해마다 병원을 찾는 군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입원수속을 하지 않고 진단과 치료를 위해 군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수가 2008년 한해동안 무려 120여만명이나 됩니다. 이는 2003년의 6,8000여명에 비해 볼때 거의 2배정도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이 통계는 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한 것으로 120만명에 달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상병의 징후를 호소하면서 내원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위 : 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외래환자수 총계 683,501 7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장정욱 회원 한나라당은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한성의원의 대표발의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감청을 무차별적으로 확대 시키는 법이라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신중해야 한다지만 내용을 보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큰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통비법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도 반대하고 있을까요?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통비법의 본래 목적에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통비법의 취지는 현행 통비법이 말하고 ..

통계청에서 특이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 양육중 가장 어려워 하는 점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 부담이 앞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90%) 아이 키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 아이 낳는 걸 겁을 냅니다. 방과 후 지도 등 자녀 돌봄과 사회생활 병행의 어려움」 37.4%, 「주거공간 협소 및 편의시설 부족 」 33.4% 순이고 남자 가구주는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 부담」, 「주거 공간 협소 및 편의시설 부족」, 여자 가구주는 「방과 후 지도 등 자녀 돌봄과 사회생활 병행의 어려움」, 「성적부진 또는 학습부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취업이 되면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은 실질적인 취업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 근속기간 전부 차이가 납니다. 통계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60% 정도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균 근속기간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정규직은 평균 73개월을 근무하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24개월을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비정규직법안으로 대부분 해고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런 통계만 보더라도 비정규직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씁쓸한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 1998년으로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제도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을뿐더러 정부역시 아직은 자신들의 업무를 공개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투명한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가장 많이 공개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내고장 살림”이라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지역별 정보공개 신청대비 공개율에 대한 지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2006년의 통계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공개율이 높은 도시는 86.74%의 공개율을 보이는 광주광역시이고..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피해갈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의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는 방법과, 장소, 시간만 다를 뿐, 많은 청년들에게 지워지는 의무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뉴스를 통해서 군대 내의 사고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군인의 총기자살 등의 사고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국방부에서 군 사망사고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1996년 이래로 사망사고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군 사망사고는 크게 안전사고와 군기사고로 나누어지는데요. 안전사고는 고의성 없는 불안전한 인강의 행동과 불안전한 물리적 상태 및 조건..

의심과 불신의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변을 맴도는 낯선 사람은 고사하고 알고 지내던 이웃의 사람들에게 마저 경계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갈수록 더 끔찍해지기만 하는 연쇄살인 소식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험해져만 가는 세상에 약하고, 여린 어린이들은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법무부에서 2003년~2008년 상반기까지의 각 검찰청 별 아동성폭력 범죄 관련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표로 산출된 죄명은 미성년자의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입니다. 2003년 자료에 의하면 754건의 아동성폭력 범죄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통계에는 851..

로스쿨 신입생들의 출신 지역·연령·대학·전공 등을 대해부한 749호 표지이야기 ‘그들만의 로스쿨’은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보도였다. 공공기관은 △비밀로 지정된 정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학들로부터 로스쿨 신입생 관련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대학들은 때로는 기발하고 때로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어떻게 해서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배째라’형 인하대 “모든 사람이 요청하면 다 줘야 하나요? 좌우지간 저희는 그 질의에 답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불만이 있으면 절차를 밟으시든지..

예전에 MBC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책,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책 읽기에 대한 붐(?)이 불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린이도서관 짓기 캠페인을 하면서 많은 곳에 어린이 도서관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1939년에는 도서관이 전국을 통틀어 44개가 있었고, 장서 역시도 전국을 합쳐서 681,237권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시도 힘든 수치지만, 흥미가 가는 내용입니다. 표를 보면 도서관 숫자는 경남이 가장 많지만 장서는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용자의 수는 평안남도가 가장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에는 도서관의 수는 많을지는 모르지만 규모는 작은 편이라는 걸 보여주고, 경기도에 세워진 도서관은 규모가 제법 크고, 장서의..

이명박 정부는 왜 이메일로 소통할까?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11월 촛불 사건을 재판하던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지난 2월에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이아무개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나라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사건이 한 달 간격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터졌다. 이게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 내가 볼 때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 '청와대 이메일 지침은 서울경찰청 인사청문팀에 먼저 갔다'는 의 보도와 관련,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인사청문회 준비팀 명단을 들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