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구조. 우리시대 수많은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차라리 장시간 노동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습니다. 경제불황으로 생산과 가동을 멈춘 곳들이 많아지면서 일할수 있는 시간마저 박탈당해 적으나마 생계를 지탱해주던 임금마저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노동부가 공표한 2008년 3분기의 산업별 임금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임금 총액 부문에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3,975,000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금융보험업(3,675,000원) 과 통신업(3,653,000원)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임금 상승률이 높은 업종으로는 오락문화운동서비스업이 13.3%로 가장 많이 인상되었으며 그밖에도 숙박및 음식점업(7.6%) ,..

아침에 눈뜨면 부랴부랴 씻고 가족간에 "간밤에 잘 잤는지"물어볼 새도 없이 회사로, 학교로 빠져나옵니다. 저녁에도 역시 회식이다. 야근이다. 학생들은 학원에 야간자율학습에 바쁘기만 합니다. 이러다 보니 회사 동료나 친구들보다 부모님 얼굴, 내 아이 얼굴 보기가 더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24시간 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e나라지표에 하루평균 가족과 함께하는 평균 생활시간량에 대한 통계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취합된 지표를 살펴보니 가족과의 식사시간에 37분, 가정관리에 86분, 가족 보살피는데 26분, 가족과 친척과의 교제시간으로 9분, 이동시간으로 11분을 가족간에 공유하고 있네요. 다 더하니 169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2시간 49분을 가족과..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올해로 61살을 맞는 오랜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의 안보에 저촉되는 죄목(?)들로는 찬양고무죄,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의 죄, 허위사실 날조 및 유포의 죄,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죄, 불고지죄 등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1999년~2008년 동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1999년에 비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입건자 수를 비롯하여 구속자 수, 구속율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

대학알리미에 2008년 전국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용 현황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등록금 뿐만 아니라 생활비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아래에 첨부하는 자료는 이 두종류의 대출을 모두 합친 통계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전체학생의 14.37% 정도가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소한 차이지만 1학기보다는 2학기의 학자금대출 비율이 더 높게 나오는군요. 자세한 자료는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무조건 불량학생으로 낙인이 찍혔었습니다. 요즘에는 대안학교도 많이 늘어나고, 탈학교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예전과 같이 따가운 시선만 보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은 반드시 학교에 다녀야 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불량하다는 고정관념은 뿌리 깊게 우리 사회에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 강동교육청의 중등교육과에서 2006년~2008년 사이의 학업중단 중학생에 대한 현황을 정보공개 했습니다. 사유를 보니 대부분 유예 및 면제로 인한 학업중단이 가장 많습니다. 유학과 이민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 비율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이민이나 조기유학이 많아지고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한숨 소리가 켜져 가고 있다. 본격적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경제 칼바람이 우리 생활에 침투하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회사부도 소리가 들려오고 그 부도에 맞춰 가정 경제도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을 찾기도 힘들다. 그저 고통당하면서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특히 빈민층의 고통은 더욱 크다. 재개발의 광풍 속에 속절없이 생계터전을 잃고 있다. 일당 직 밥벌이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의 고통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대책도 없어 그저 씀씀이를 줄이고 또 줄일 수밖에 없다. 이번 경제 한파의 특징은 고통분담이라는 말 꺼낼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고통에 동참하지 않는 곳이 있다. 이들은 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으로 인해 1명의 아이만 키우는 부모들이 많다보니 자녀를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요구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는 제한적이어서 사교육시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학령전 아동의 고액학원 이용형태"에 대한 정책연구조사를 시행한 자료가 정책연구정보서비스 (www.prism.go.kr) 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미취학 아동들의 사교육 실태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네요. 이 중 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사교육을 하고 있는 가정 중 84%가 월 평균 90만원 이하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주 1회 이용하는 ..

교육 :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교수/학습하는 일과 그 과정. 교육의 양태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어느경우에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약 77%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수업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렇듯 사교육 시장이 크다보니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20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1년에 학생 한명당 약 266만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학생의 성적 순위별 사교육비 지출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쟁으로 시작해서 용산 참사까지 하루도 조용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제외하고도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 한 것은 살림살이 때문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좀 먹고 살만해 지겠다는 소망 때문이지요. 그런데 1년 후 정말 살립살이가 좋아졌습니까? 그렇게 경제를 말아먹었다고 욕먹었던 노무현 정부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나요? 환율은 1500원이 넘고 있고, 주가는 다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고, 줄줄 회사 도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위에 실직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월급이 안나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와 는 2008년 1월 열 한 차례의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역점을 기울여야 할 과제를 밝힌 바 있습니다. 1년 전 편지의 필자들이 주축이 되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시즌2'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 글은 전진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썼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시즌 2-(2) '정보공개청구 한 번 해보시지요'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정부정책 기록·공개 제대로 되고 있나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