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1980년대 말 전교조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교육개혁의 목소리는 학부모들의 가세로 이어졌고, 여기에 학생들도 함께 했으며, 시민사회단체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대안교육”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지난 10여년을 지나오면서 대안교육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고, 몇가지 의미있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곳곳에 근대적인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었고 또한 아직도 많은 질문거리를 남기고 있는 대안교육은 어떻게 생겨났고,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까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7년도에 대안교육백서를 출간했습니다. 2006년 기준 전국에 있는 전일제 대안학교의 수는 98개입니다. ..

성범죄 유형별 범행발생장소 (2000년 - 2007년) 범행발생장소 범죄유형 계 강 간 강제추행 성매수 길(대로, 골목) 20( 3.7) 154(17.5) 2( 0.2) 176( 7.6)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 69(12.7) 83( 9.4) 4( 0.5) 156( 6.8) 공원, 야산 등 38( 7.0) 66( 7.5) 0( 0.0) 104( 4.5)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75(13.8) 106(12.0) 623(71.0) 804(34.9) 피해자의 집 131(24.1) 135(15.3) 8( 0.9) 274(11.9) 가해자의 집 99(18.2) 133(15.1) 135(15.4) 367(15.9) 제3자의 집 31( 5.7) 24( 2.7) 18( 2.1) 73( 3.2) 자동차안 53( 9...

° 개인정보 침해건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민원건수 ° 개인정보 침해유형 : 개인정보 침해신고 민원건수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침해유형별로 분류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 건수 [단위 건] 2004 2005 2006 2007 합계 17,569 18,206 23,333 25,965 개인정보무단수집 564 1,140 2,565 1,166 개인정보 무단이용제공 784 916 917 1,001 주민번호 타인정보도용 9,163 9,810 10,835 9,086 회원탈퇴 및 정정요구 불응 2,312 771 923 865 법적용불가 침해사례 2,768 4,401 6,355 12,497 기타 1,978 1,168 1,738 1,350 개인정..

모든 관계에있어서 '소통'은 중요한 화두입니다.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사전달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결국 관계의 단절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흥미로운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국군 장병의 국어능력 실태조사"인데요. 최근 임무달성에 필수적인 군 조직의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군 간부의 국어능력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군 의사소통 교육의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이 연구가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주로 장병의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 등 인식조사나 의사소통 장애요인 분석이 주를 이루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관점을 달리하여 군 간부의 '국어능력'에 초첨을 맞추어 조사를 실시하였네요. 조사내용은 정확한 언어사용실태 파악을 위해 맞춤법 역역, 단어영..

요즘 고학력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디가나 대학 안나온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석사학위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취득자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7년 한해에만 우리나라 한해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이 1만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1만6백여명입니다. 이중 국외 박사 취득자가 1,533명입니다. 07년 국내박사학위 취득자수는 9,082명, '07년 국외박사학위 취득자수는 1,533명으로 ‘80년 대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는 8,554명, 국외 박사학위 취득자는 1,295명씩 각각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수 : (‘80)528명 → (‘08)9,082명, 17.2배 * 국외 박사학위 취득자수 : (‘80)238명 → (‘07)1,53..

얼마전 여배우 故작 장자연씨가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죽음에는 연예계의 고질적 병폐로 이야기되던 성상납이 문제시된 것이어서 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의 죽음이 연일 보도되면서 일반인의 자살사례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명인의 자살을 모방하는 베르테르효과가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2007년 사망 및 사망원인에 대한 통계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 2007년 한해동안 약 24만여명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암이 인구 10만명당 137.5명으로 가장 높으며 그중에서도 폐암과 간암, 위암 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의 두 번째 원인으로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순환기계통의 질환인데 이중 뇌혈..

구분 예산액 (원) 집행액 (원) 집행율 (%) 집행순위 은평구 71,000,000 70,994,890 99.9 1 동작구 71,000,000 70,914,000 99.8 2 중구 71,000,000 70,650,000 99.5 3 강서구 71,000,000 68,581,820 97 4 용산구 71,000,000 68,686,250 96.7 5 동대문구 71,000,000 68,500,000 96.4 6 금천구 71,000,000 67,569,220 95 7 강동구 71,000,000 67,268,000 94.7 8 강북구 71,000,000 66,640,000 93.8 9 양천구 71,000,000 65,971,000 92.9 10 관악구 71,000,000 65,220,530 91.85 11 종로구 ..

"워낭소리"를 보지 않은 사람이 드뭅니다. 영화관과는 거의 인연을 끊고 살다시피한 50대 이상 중년층도 대부분 이 영화는 챙겨서 보았다고 할 정도니 말입니다. 작은 영화가 큰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헐리우드에서도 우리의 "워낭소리"와 같이 큰 힘을 보였던 영화가 있습니다. 평단과 객석에서 모두 호평을 받은 16살 고등학생 미혼모의 이야기를 다룬 "주노"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 주노는 10대의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도, 그리고 주변사람들도 그녀의 임신이 "틀린"것이 아닌 "다른"것으로 인정하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함께 10개월을 보냅니다. 물론 딸이자, 친구의 임신 소식에 충격을 받기는 하지만 그녀의 주변사람들은 주..

정동영. 드디어 그가 출마 선언을 했다. 대선에서 엄청 난 격차로 낙선 하더니,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엄청난 격차로 다시 낙선한 그다. 이번에는 출마하면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전주다. 과연 정동영씨는 지난 두번의 선거에서 무엇을 깨달은 것인가? 아무리 봐도 그는 깨달은 것이 없는 것 같다. 유권자들이 그를 왜 낙선시켰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안보인다. 정말 이번 출마 선언으로 그가 싫어진다. 그는 유권자들의 심판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지금 유권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잘못해도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실상 대안세력이 없는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친구들과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대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말문이 막힌다. 박근혜, 정몽준, 이런 류의..

청소년 시절, 누구나 한두번 정도는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막상 나가려고 하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청소년 가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자료에서는 가정해체와 사회불안이 가속화되는 현실분위기로 인하여 일반집단의 가출경험률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에는 일반 집단 청소년(전국 중.고교 재학중인 청소년)들이 100명에 8.6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도 현재는 1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출이 청소년 탈선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집단(전국의 소년원, 가출.학교부적응 청소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