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보고는 받았으나 승인하지 않았다는 발뺌이 무력화된 것은 자신이 직접 서명한 문서(기록) 때문이었다. 만약 문서가 없었다면 그의 모르쇠는 ‘通’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기록의 위대함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의 행정투명성과 책임성 차이는 이렇게 큰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발뺌을 무력화시킨 그 문서마저도 위법이라는 것이다. 즉,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 서식이 아니다. 정부의 문서작성과 처리는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및 동시행규칙에 정해 놓았다. 가장 일반적인 문서의 서식은 다음 그림과 같다. 이 문서서식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통합 온나라시스템에서 작성하는 문서관리카드의 본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정부 공식 문서서식이다. 그런데 ..

- 왼쪽부터 양승동피디, 김현석 기자, 성재호 기자 -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작년 12월 31일 교회에서 송구영신 모임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몇 가지 고민과 소망을 나눈 적이 있다. 가장 큰 고민은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분노’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고, 소망은 새해에 이런 분노를 잘 조절해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싶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런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된 계기가 있다. 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녀석이 갑자기 나에게 ‘새해 결심’ 이라는 글이 적힌 종이 한 장을 쑥 내밀었다. 아마도 유치원에서 방학숙제를 내주었는데 ‘가족들의 결심’에 대해서 써 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소리 지르지 않기‘ 라고 써 달라는 것이었다. 글을 적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아들도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얼..

경찰청에서 불법폭력시위 및 경찰관 부상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불법집회인것일까?? 경찰청은 불법폭력시위를 가리켜 집회참가자가 불법/폭력행위를 행사한 집회시위를 말한다고 깔끔하게 대답을 주고 있다;;;; 절대로 칼로 무 자르듯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는 대답이다.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1만건 이상의 집회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불법폭력 시위는 1% 미만에 달한다. 그리고 집회현장에서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경찰관 수도 공개하였다. 또한 이러한 통계는 집회시위문화의 현주소를 가늠하고, 앞으로 준법시위문화를 위한 향후 집회시위 관리대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자료가 된다고 한다. 또 경찰청에서는 집회시위를 분야별로도 나누어 그 개최현황에 ..

제가 어릴 때 산성비에 맞으면 대머리가 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말이 퍼진 덕에(?) 사람들은 산성비가 뭔지도 알게됐고, 그게 결코 좋은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산성비를 맞는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빠지지는 않지만, 산성비는 곳곳에 정말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산성비로 인해 울창하던 나무가 말라죽어버려서 전 세계의 숲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산성비는 농작물에도 역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아테네의 그리스신전과 같은 세계적 문화유산 역시 산성비로 인해 그 건물과 조각들이 부식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우리나라 6대 도시의 빗물의 산성지수에 대한 정보를 ..

얼마 전 국방부가 그동안 검토해오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에 대해서 백지화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각종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던 수많은(연간 700-800명) 젊은이들이 다시 감옥으로 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같은 기간동안 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군 복무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마저 국가가 부인하고, 감옥에 보내 전과자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던 진석용 교수의 논문을 근거로 대체복무제는 국민들이 반대하니, 허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진석용 교수의 논문을 살펴보면 가장..

주말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음 속에서 함께 만든 음식을 맛있게 나눕니다. TV광고에 나올법한 따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현실로 돌아온다면? 우선 맛있게 식사를 했으니, 한가득 쌓인 그릇들을 설거지 해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일에는 그 흔적이 남는 법!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정체불명의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냄새도 나는 것 같습니다. 이쯤되면 서로 치워라 하며 미루다가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꿈같았던 식사시간을 순식간에 현실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의 구박데기 신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밤 중. 집집마다 내놓은 음식물쓰레기를 청소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트럭 한 대는 이미 가득 채워졌고, 또 다른 트럭도 가득 차 갑니다. 이렇게..

김용진 정보공개센터 이사(현 KBS 울산총국 기자) 용산 철거 현장 참사를 보며 얼마 전 현대중공업 관계자들과 만나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지난 89년 현대중 총파업 취재를 시작으로 90년대 초까지 해마다 울산에 와서 파업취재를 지원했다고 말을 꺼내자 나이 지긋한 현대중의 한 임원은 '그때 사람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그 시절을 회상했다. 중무장한 진압경찰과 노동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처절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울산 거리가 최루탄과 화염병으로 뒤덮이고 수많은 부상자가 생겼지만, 현장 취재기자인 내가 보기에도 '신기할 정도'로 현장에서 인명이 끊어지는 일은 없었다. 그 엄혹한 시절에도 최소한 양측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의식했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어제 용산 참사..

우리나라 젊은 남성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병역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간에 보아왔던 병역비리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이게 정말 공평하게 주어지는 의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무청에서 08년 국정감사자료로 공개한 "4급이상 공직자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현황" 입니다. 내용을 보니 예전에 비해 병역이행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있나 봅니다ㅎㅎㅎ 병역면제 사유로는 '질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국적상실도 면제사유 3위에 랭크되네요. 국적 상실이라니.......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료를 올리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때만 해도 외국인은 관광지나 가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광지에서 뿐만 아니라 버스나 전철에서도, 슈퍼마켙에서도 쉽게 만날수 있습니다. 관광이 아닌 생활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많아졌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로 인해 몇년전부터 새롭게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다문화 가정" 입니다.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사는 가정들을 일컬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많은 어린이들이, 이국땅을 찾아와 삶의 터전을 만들려는 이들을 우리는 아직 '이방사람'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행안부와 법무부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결혼이..

답답해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린다. 작년 하반기 이후 서울에 있는 시민단체(서울의 구 단위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단체들은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이다)들은 방향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촛불’이 가라앉은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찾지 못하고 있다.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에도 힘겨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회계부정을 포함한 내부문제들이 드러난 환경운동연합은 아직도 시민들이 수긍할만한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임기응변식의 대처로 읽힐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답게 운영되지 못했고, 환경단체가 환경단체답게 활동하지 못했던 근본 원인들에 대해 성찰하고, 조직을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