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기록물 등록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록을 생산하거나, 발송, 수신 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록 대장입니다. 기록물 대장은 기록물이 생산되고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쓰이지만 정보공개청구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장치입니다. 정보공개청구의 가장 핵심은 기록이 존재하는지 인지하고 기록을 정확히 정보공개청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의 제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정보공개청구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비율도 높을 뿐더러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등록대장을 정보공개청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정보공개청구는 바로 기록물등록대장에 대한 것입니다. 송파구 주택과에서 2008년도에 작성한 기록물등록대장입니다. 1년동안 송파구 주택과에서 어떠한 일을 ..

서울시 강남구는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가장 비쌀 뿐만 아니라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수많은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남역만 가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은 강남구에 대해서 전격 분석하는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해서 입수해 보았습니다. 우선 강남구에 있는 기업본점 수를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청구 해보았는데요.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기업본점수가 무려 1,491개 업체가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중랑구는 서울우유 1개 업체만 존재합니다. 병원은 몇개나 존재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2,053개 병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만 6개군데나 있고, 한의원도 352군데나 있네요. 반면 중랑구는 종합병원 2개소, 병원 8개소, ..

상을 받는 건 큰 기쁨입니다. 어릴 때도 곁에 친구들이 상을 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상이라는 것은 큰 명예이기도 하거니와, 부상으로 따라오는 상금이나 물품등을 받는 것도 큰 기쁨이지요. 그런데 상을 타면서 돈을 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입니다. 양평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은 2008년 한해에 21개 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들은 대부분 상금을 받는데, 도리어 상금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언론사들이 주최하는 상들입니다. 적게는 3백30만원에서 많게는 1,980만원 가량을 홍보비나 광고료로 지출해야 되는군요 이런 돈이 한해 양평군만 7천5백9십만원입니다. 상을 받는 것을 홍보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지만, 이런식의 상잔치는 별로 바람직 보이..

2008년 12월 6일 언론은 감사원에서 발표한 ‘주요 국고보조사업 관리실태’를 ‘지자체, 국고보조금 절반 미집행’‘광역지자체 6곳 국고보조금 매년 1조 7800억씩 잠잔다’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정부 중앙부처가 예산 집행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확인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경기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매년 1조 7800여억 원의 예산이 제 때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다. 한 마디로 중앙정부는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감사원은 목포시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등 무수한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국고보조..

[시론] 하승수 교수(제주대 법학부) 2009년 01월 07일 (수) 11:19:00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 haha9601@naver.com 참 말을 잘도 만들어 낸다고 생각했다. ‘선진화’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다. ‘선진화’라고 하면, 마치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후진국’화를 주장하는 사람처럼 되는 셈이니 말이다. 어쨌든 ‘선진화’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할 때에는 그래도 ‘선진화’라는 구호에 걸맞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선진화’가 어떤 선진국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선진화’를 표방했는데 얼토당토않은 일이야 하겠는가라는 것이 필자의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무너졌다. ..

가끔 하늘을 보면 헬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절날 차가 막힐 때면 저 헬기를 타고 가면 얼마나 좋을 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보유중인 헬기 운행일지를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경찰청은 주로 순시, 교통관리, 임무지원 등이 많이 보입니다. 아주 특이하게 국정원 임무지원, 경북청장 울릉도, 독도 순시, 교통정보 헬기 지원 같은 것들도 보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수색, 순찰 업무로 헬기 운영을 많이 했구요. 바다 오염 문제로도 헬기 운영을 했군요. 섬지역 등에 환자 수송등의 업무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경찰 분들이 헬기를 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각 지차제 마다 각종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생활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개최하면 예산낭비라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에서 2007년-2008년에 개최되었던 축제 종류와 축제비용을 비교적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우선 2007년도에는 금요예술무대라는 것을 주로 개최했네요. 월별 2천2백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7개월 가량 운영되었군요. 총 1억 5천8백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새용산건설 희망 축제라는 것도 개최되었네요. 총 1억 8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출연료가 4천6백만원, 조명, 특수효과 등이 3천8백만원, 무대 7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축제가 2008년도..

요즘 청년 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를 가지다가 해고당한 경우보다 일자리 자체를 가지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이 가속화 될 수록 우리사회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판 치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서 2008년도 취업통계 분석자료집을 지난 12일에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통틀어 정규직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간호학과'로 나타났습니다.(보고서 74p) 취업률이 무려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대학에서 뒤를 따르는 것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분야이고 이들을 제외하면 해양공학, 초등교육학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취업률 순으로는 가장 취업률이 높은 도시로 바로 '울산'(82.4%)으로 조사되..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망 원인 가운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사고 관련 통계를 공개했네요. 년도 교통사고(명) 교통수요(만대, 만명) 발생(건) 사망자 부상자 자동차 인구 운전면허 합계 1,101,165 32,644 1,741,860 ’07 211,662 6,166 335,906 2,002 4,846 ’06 213,745 6,327 340,229 1,947 4,850 ’05 214,171 6,376 342,235 1,896 4,829 2,349 ’04 220,755 6,563 346,987 1,842 4,820 2,273 ’03 240,832 7,212 376,503 1,806 4,793 2,206 위 통계를 보시면 07년도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만 6,166명입니다. ..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내려가는 건 어렵지 않다. 경기는 최악이니 고용 상황은 살얼음판이다. 실직하고 병이라도 걸리면 있는 재산은 쉽게 까먹는다. 이처럼 빈곤층으로 가는 길은 넓고 크다. 실증조사도 이런 현실을 뒷받침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지난 1996년 68.5%에서 2006년에는 58.5%로 떨어졌고 빈곤층은 11.3%에서 17.9%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반면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길은 좁고 험하다.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빈곤층으로 추락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은 일회성 급여 형태가 많아 빈곤탈출을 돕는데 한계가 있다. 서울복지재단이 2008년 7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