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참 말을 잘도 만들어 낸다고 생각했다. ‘선진화’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다. ‘선진화’라고 하면, 마치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후진국’화를 주장하는 사람처럼 되는 셈이니 말이다. 어쨌든 ‘선진화’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할 때에는 그래도 ‘선진화’라는 구호에 걸맞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선진화’가 어떤 선진국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선진화’를 표방했는데 얼토당토않은 일이야 하겠는가라는 것이 필자의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무너졌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간 행태들을 보면,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행태들로 점철되었다. 특히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

국가인권위원회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의 최후 보루와 같은 단체입니다. 요즘 행정안전부에서 이 조직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인권 침해가 있는 나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줄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가 너무나 심각하여 고발하거나 징계를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개했는데요. 사례들이 아주 경악할 만한 수준입니다. 주로 정신과 병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투약을 거부하는 환자들을 폭행하거나 볼펜을 손가락에 끼워 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투약을 거부한다고 고문을 자행했군요. 이건을 고발했습니다. 징계를 요구 한 것도 있네요. 살해위협을 느끼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신변요청을 ..

서울중앙지검은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누리꾼을 7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30세 박아무개씨를 체포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잡고 내사에 착수했다가 이번에 검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가 실제 미네르바 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상당히 애매하네요.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허위사실유포죄 라는 것이 생겼나요? 허위사실유포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고의로 허..

문화관광부에서 프리즘이라는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종교 실태를 분석해 놓았네요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가장 재밌는 것이 3페이지에 있는 각 종교별로 주장하는 신도수 입니다. 각 종교단체에서 주장하는 신도수를 다 합쳐보니 무려 7천 1백만명 입니다. 쿨럭 전체 종교인 수가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을 제외하고 그 밖에 종교에서 주장하는 신도수가 무려 3,345,926명이나 되네요. 유교도 1천만명이 넘는 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면 다 유교를 믿는것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해지는군요 그리고 최근 20년간 종교들의 신도수 변화입니다. 단위 : 명(1995-2005년 통계청) 내국인 종교 있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증산교 천도교 대종교 기타 1985 40,419,652 17,203,296 8,0..

요즘 한숨을 많이 쉰다. 새해가 밝았지만 한숨 소리는 더욱 더 커져간다. 팍팍해진 경제사정과 그것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의 모습이 희망을 잃게 만든다. 가끔 만나는 동료들과 술자리에서도 힘든 세상살이에 모두들 한숨을 쉰다. 그리고 술이 거하니 취하면 화를 낸다. 그 화의 대상은 여러 갈래이지만 모두들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본다. 화는 분노로 바뀌고, 분노는 일상의 분노로 바뀌어 점점 예민해져 간다. 그 예민함이 점점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2009년 1월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며, 지인들의 모습이다.  이런 사막 같은 현실에서 한 줄기 소낙비와 같은 책을 만났다. 이 책에서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돈 되는 ..

2007년도 전국 집단식중독 발생 실태 조사입니다.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대부분 일반 음식점과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학교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한번에 500여명 동시에 식중독에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 직영 급식이 아니라 위탁 급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식중독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게다가 2명이상 발생하는 집단식중독이 밝혀 진 것만이 500여건이 넘습니다. 중국식품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식품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식중독은 발생했는데, 원인균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픈 사람만 있고, 무엇때문에 아픈지는 모르는 것이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등록금입니다. 지난해 월평균 가구소득은 322만원인데,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90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교재비와 같은 기타비용을 포함하면 1년에 대학생 1명당 천만원 꼴의 교육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실정이니 부모님은 자식 대학등록금 마련해주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대학생 자식은 너무 비싼 등록금 탓에 대학 다니는 것 자체가 불효로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학기마다 날아오는 등록금 고지서의 압박 감당하지 못해 수차례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덕분에 졸업한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등록금의 올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구요. (이 마저도 정부가 일괄적으로 학자금 대출제를 시행하면서 그나마 저리로 대출받던것이..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다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세명 또는 여러명이 한명을 합동 공격 하는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겁한 행동이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죠. 이런 이유로 형법이나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등에서 여러명이 한명을 폭행하는 것을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명을 폭행을 당할 때 어려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 여러가지 반응 중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과장된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장된 행동을 보고 집단으로 폭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과격하다고 주장합니다. 흔히 독재정권 시절, 대학생들에게 과격하다고 비판했던 정부관계자들처럼 말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강기갑 의원에게 행하는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떠난 본회의장 점거농성..

감사원에서 농림부 기관 감사결과를 지난 12월 26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감사를 벌였네요. ( 첨부자료 34p-36p)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대부분 여행사에서 주최하는 관광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2006년 5월 21일 - 30일까지 48명이 농산물 안전성 조사 관련 현장체험 및 자료수집 명목으로 16명씩 3팀으로 나누어 미국, 동유럽, 서유럽으로 나누어 9일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관방문 및 농가현장 방문등은 4차례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행사 프로그램에 따라 단순히 관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유럽팀의 경우 이틀 동안 별다른 일정 없이 스위스 융..

일본이 한입으로 두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었는데, 독도를 자국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 법령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그 자료는 바로 1951년 6월 6일에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 4호인데요. 이 법령에 표기된 바에 의하면 일본은 조선총독부 시절의 소유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이야기 하면서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섬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령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자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는데 중요한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찾아내 세상에 알린 사람은 바로 재일교포 이양수씨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