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최고 인기와 부패" 공직자의 두 얼굴 - 공직자의 이해충돌 해소해 '인기 직업'보다 '좋은 직업' 돼야.. 정보공개센터 장정욱 회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우리나라의 최고 인기직업은 무엇일까? 답은 어렵지 않다. 공무원이다. 언제부터인가 공무원이 최고의 인기 직업이 되었다. 공무원이 배우자의 직업으로 최고라는 것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상식이 되었다. 수많은 공무원 준비생들은 이제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공무원 교재 판매와 학원 등은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했다. 또, 서울지역의 공무원 채용시험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엄청난 지방수험생들의 상경모습이 뉴스가 된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다른 뉴스도 쉽게 접하게 된다. 국내거주 외국인의 절반이 한국공무원이 부패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응답자의 절반정도는..

매년 강원도에서는 강원 발전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자치단체의원 등이 참여해 1박 2일동안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도의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 3천5백7십만원 이라는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1박 2일동안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지만 지출 예산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이런 지적이 부담스러웠는지 원주시에서도 천막, 의자 등 행사물품 임차, 물가상승, 많은 참석 인원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행사비용이 많이 지출되었다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강릉시에서 개최하여 2천8백6십만원이 지출되었고, 2005년도에는 속초시에서 개최하여 3천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가끔 의원님들의 체육행..

정광모 이사 공자가 제자인 자로에게 말하였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아는 것이다.” 예산심사를 하는 국회의원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깎을 수 있는 것은 깎을 수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다” 국회 예산심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12월 10일 일어난 일을 보자. 문제 있는 SOC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민주당 오의원에게 한나라당 의원이 이렇게 묻는다. “오의원께서 100억을 압해-화원 간 연결도로 신규 사업에 투자하자고 증액 요청을 하고, 상임위원회와 함께 괴산-음성 국도 건설도 신규 사업으로 50억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의 모순된 주장을 하시면서 ...” 다..

대통령은 활발하고 원만한 국제관계를 위해 외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 대표단들도 적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1981년 전두환대통령부터 2007년 노무현 대통령까지 대통령과 총리의 외국방문과 총리급 이상의 외빈 방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였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예상대로 미국과 일본에 가장 많이 방문한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활발하게 외국방문을 했습니다. 거의 전세계를 다 누빈것 같네요. 재미있는 것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 김대중 던 대통령의 방북은 외국방문으로 카운트되는 반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은 통계에 나와있지 않는군요. 정부도 북한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헤깔려하는것인가요?? ㅎㅎㅎ 이 자료는 대한민국..

지난해 가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만, 사교육비는 정말 제대로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교육의 질을 강화시켜 사교육 시장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제고사 시행, 국제중 신설, 자사고 확대 등은 사교육시장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또 하나의 대책은 바로 학원단속을 제대로 해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서울시 북부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07년~08년 학원 지도 감독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수강료 초과징수, 허위과장광고, 교습시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국회본관 앞을 점거하고 있던 민노당 관계자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촛불 집회관계자들도 무더기로 연행되는 등 곳곳에 우울한 소식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올 한해 최고로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공장들이 감산을 하고 직원들의 정리해고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고통에 빠져 시름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 놀랄만한 기사하나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있었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 2,000만을 지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지출 내용은 LCD TV 등 방송장비와 음향기기(앰프)를 빌리는 데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앰프 전문가..

한 학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파티장에 갔을때는 냉대를 받다가,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가니 융숭한 대접을 받았더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 검소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자에게 초청장이 한 장 날아왔습니다. 어느 장관이 여는 매우 큰 파티에 초대가 된 것입니다. 파티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학자는 아주 검소한 복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파티장에 도착한 학자는 주변을 둘러보니 파티는 매우 으리으리했습니다. 오색의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고,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과 값비싼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었습니다. 학자는 입구로 걸어가서 파티장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구를 지키..

2008년 새해에 우리는 국보1호인 숭례문이 불길에 맥없이 사그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또 몇년전 mbc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흩어져 돌아오지 못하고있는 수많은 우리문화재를 보았습니다.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후손에게 기억되어야 할 우리의 역사가 올곧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문화재청에서 2007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문화재 반환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20개국에 우리문화재가 흩어져 있으며 그 수량은 자그만치 약 7만6천여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문화재들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사회적 혼란기에 유출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안타깝게도 문서상으로 그 유출경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계최초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국민건강보험법 85조는 병원이나 약국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에게는 1년이하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챙겨 징계를 당한 병원이나 약국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08년 3월에 청구하였으며 06년~07년 2년간의 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1,499개의 기관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무려 1,015개의 병원이나 약국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1차적 손해는 국민들에게, 2차적 손해는 보험재정으로 나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엄중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

새날은 희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벅찬 기쁨이어야 합니다. 2009년 새해, 벅찬 기쁨으로 맞으시길 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도 이 사회가 좀 더 투명한 세상이 되도록,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도록 2009년에는 더욱 힘차게 활동하겠습니다. 센터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회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8.12.3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