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아무리 가정경제가 어려워져 소비를 줄여나가도 왠만하면 줄여지지 않는 지출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교육비 입니다. 이것은 교육은 소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의식과 함께,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가 혹시라도 내 아이가 도태되어버리면 어쩌지 하는 부모의 불안심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학원비가 보통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한달에 30~40만원은 훌쩍 넘기고 있는데, 국제중 신설이다, 일제고사 시행이다, 등등의 성적 경쟁주의 교육방침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과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부 학원가에서는 아무리 살기가 팍팍해도 내자식 학원은 꼭 보낸다라는 부모들의 마음을 악용해 수강료를 뻥튀기처럼 부풀려 받는 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비는 어떻게 책정..

국회의원, 구의원, 의회들은 연찬회라는 것을 합니다. (연찬회는 대학의 MT, 회사의 워크샵과 비슷한 개념인것 같습니다.) 그럼 그들은 연찬회에서 무엇을 할까요??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에서 2008년도 송파구의회 의원연찬회 실시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20명의 의원과 14명의 직원, 그리고 2명의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에 걸쳐 연찬회가 진행이 되었네요. 내용을 보고 기자가 왜?? 라는 생각을 했는데, 관광외유성 세미나가 아닌 점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인가 봅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기자들에 대한 여비는 지급되지 않았나봅니다.) 기자를 동행할 만큼 외유성 세미나가 아님에 자신있어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했..

올 한해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냐만은 농민 어민 분들 역시 고통과 상심으로 2008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1년 전인 2007년 12월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바다와 갯벌을 평생의 터전으로 삼고있던 어민들은 검게 물든 바다를 보며 피끓는 통곡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온나라의 국민이 제 일인 양 힘을 합해 복구에 나서 다시 푸른 바다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가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촌의 상황 역시 좋지 않습니다. 수입농축산물 수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농민들 역시 위태로운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국내산 육우고기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4~50만원하던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스테이크 가격에도 못 미치는 3만원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현대사 체험학습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밀고있는(?) 법안들만 모두 통과되면 70년대의 공안정국은 자연스럽게 재현될 것 같으니 말입니다. 한나라당에서 85개의 법안을 발의하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요. 주제별로 보니 위헌/일몰 및 관련법안 14개, 예산부수관련법안 15개, 경제살리기 관련법안 43개, 사회개혁 관련법안 13개입니다. 이 중 몇 가지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재벌아~ 재크의 콩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거라! 주말에 뉴스를 통해 방송법과 은행법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의견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재벌과 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61%였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벌의 특혜가 될 수 있으니 개정..

우리나라가 1人1車시대가 된지도 한참인 것 같습니다. 자가용 시대가 되면서, 여가생활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생활의 편리함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극심한 교통정체는 예사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주차문제.. 이것 역시 골칫거리중 하나입니다. 주차공간이 모자라 이웃과 주차싸움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간간히 목격되기도 하고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쯤되면 주차는 단순한 문제요소가 아니라 전쟁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비는 왜이리 비싸며, 주차단속은 왜이렇게 자주 뜨는지,,, 주차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이 서민경제의 큰 구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강남구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교회의 주..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시려, 인간의 몸을 빌려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받는 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받는 자들에게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이태 박사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명분은 "품위유지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두 가지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전 김이태 연구관이 우리사회의 양심있는 지식인으로 품위를 유지했다고 판단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다수의 지식인들이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이지요. 그리고 건설기술연구원의 비밀유지 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깟 건설기술연구..

요즘 mbc에서 에덴의동쪽이라는 드라마가 인기인 것 같습니다. 에덴의동쪽을 거의 보지 않는 저도 대충의 내용을 알 정도니 말이에요^^ 그 드라마를 보면 카지노 재벌이라는 설정의 국회장이 나옵니다. 그냥 카지노 경영주도 아니고, 재벌이라니,,,, (사실 처음엔 승률이 높아 많은 돈을 딴 도박꾼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재벌이 되는걸까요?? 돈이야 말로 자신의 경제적 현실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라서 중산층과 부유층의 기준은 어디인지, 또 그냥 부유층과 재벌은 어느 차이인지 사실 감이 잘 안오거든요. (뉴스에 나오시는 강부자분들은 저에게는 거의 재벌 수준입니다.ㅠㅠ 하지만 안타깝게도 빈곤층은 정확히 알겠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볼수..

화이트헤드는 인간 존재를 이렇게 설명했다. (ⅰ) 산다 (ⅱ) 잘 산다 (ⅲ) 더 잘 산다. 실상 삶의 기술이란, 첫째 생존하는 것이며, 둘째,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생존하는 것이며, 셋째, 만족의 증가를 획득하는 것이다. 김용옥은 이 세 마디 보다 더 간결하게 삶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다. 이 말을 국회의원 활동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이다. (ⅰ) 국회 활동을 한다 (ⅱ) 국회 활동을 잘 한다 (ⅲ) 국회 활동을 더 잘한다. 박영선 의원은 (ⅲ) 국회 활동을 더 잘 한다에 속한 의원이다. 그 바탕에는 기자시절부터 익힌 끈기와 철학이 있다. 올해 국정감사를 거치며 박영선 의원에게 ‘필사의 달인’이란 별칭이 붙었다. 올해 10월 감사원이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서를 열람하도록 ..

케이블을 보다보면 보험광고, 상조회사 광고만큼 많이 나오는 것이 대출광고입니다. 더욱이 이 대출광고는 "빠르네~ 빠르네~빠르네 ♬" 와 같이 중독성있는 멜로디를 사용해, 보는사람들 머리속에 제대로 각인이 되게 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간혹가다가 그 노래가 마치 만화주제가라도 되는 양 따라부르는 어린이들도 보여 그 모습을 보자면 마음이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대부업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서민일 것입니다. 100만원을 빌리면 60만원이 훌쩍넘는 돈을 이자로 고스란히 내야한다는 것을 알지만, 급하게 돈을 융통할 곳은 이곳밖에 없어, 서민들은 앞으로의 힘든 상황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쩐의전쟁 한복판으로 뛰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66%라는 어마어마한 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은 어떤 미술품을 가장 좋아할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08년 2월 25일 - 12월 9일 현재까지 "대통령실 예술품의 구입 및 임차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구입한 내역은 없다고 밝혀왔고, 임차한 미술품은 공개하였습니다. 우선 화가 '노숙자' 씨의 작품이 가장 많이 임차되었습니다 총 9점으로 '아일랜드 양귀' '나비' '개양귀비' '물레나물' 등의 작품등이 위민관과 본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준권 선생의 작품이 8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작품명으로는 '오름-나랏말쌈이', '오름 0420' '청보리밭에서' '터-새싹' '열정' 그리움' 등의 작품이 본관과 위민관에 전시되어 있네요 정란숙 화가의 작품도 2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꽃비' '복사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