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를 제일 제대로 안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모르긴 몰라도 청와대가 열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겁니다. 청와대는 행정기관의 대표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첫 번째 공약으로 정부3.0을 내걸었고, 그에 따라 정보공개 강화 정책을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은 청와대만은 빗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배치와 시스템 구축 등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의 의무이며, 또한..

2015년 1월 서울시는 2018년 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늘리게 되면 국공립 비율이 현재 (13.7%0 보다 2배 오른 28%가 되고 정원은 65000여명에서 10만명으로 확충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특별활동비 등의 부모부담이 적고, 보다 양질의 보육교사 처우로 인해 확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반가운 서울시의 발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헌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발표한 서울시에서 정작 어느 지역에 어린이집 대기자수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bc캡처화면)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에 어린이집 인원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는 매년 이라는 타이틀로 걷기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절인 1968년 1월 21일 발생한 북한군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미수 사건을 되새김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중요성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1월 21일 즈음에 시민들과 함께 북한군 침투로를 따라 걷는 이 행사는 2013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어느새 3회째를 맞았습니다. 수방사는 행사에 연예병사들을 동원하는 등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했던 걸까요? 행사를 가만 들여다보니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수방사가 행사에 앞서 자체제작한 제3회 나라사랑걷기대회의 홍보 포스터를 보시죠. ‘시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걷기대회’,..

(사진: 미디어오늘)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종료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내내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헌데 여기에 정보공개센터가 발견한 중요한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완구 후보자가 충남도지사 재임시절인 2006년 하반기 부터 2009년까지 지출한 충남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특정 대상들에게 현금을 전달한 '현금 격려'가 상식 밖의 수준으로 과도하게 지출된 것입니다. ▲ 이완구 후보자 도지사 재임기간(2006년 하반기~2009년) 업무추진비 지출액 대비 현금격려금 지출 이완구 후보자는 하반기에만 도지사 업무를 이행했던 2006년을 제외하고 2007년 부터 2009년까지 한 해 약 2억 2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3년 6개..

2013년 국회의원이 모금한 후원금은 얼마나 될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입니다. 2013년 선거구 구분 별 후원모금 현황 지역구비례총의원수24652(51)298(297)총 후원모금액33,173,707,879 5,018,150,398 38,191,858,277 1인당 평균 후원모금액134,852,471 96,502,892(98,395,105) 128,160,598(128,592,115) (괄호표시):후원모금액이 0원인 현영희 전 의원을 제외한 통계입니다. 국회의원 후원모금액을 살펴보면, 297명의 의원이(이하 후원모금액이 0원인 현영희 전 의원을 제외한 통계) 2013년 한 해 동안 총 381억 9,185만원입니다. 국회의원 1인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자원활동가 이수현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운영을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교육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을 별도로 설치해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립대학교 역시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대상에 속한다. 이는 관련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겪어 본바, 정보공개에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립대학교들 대다수는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았다. 대부분 사립대학,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청구 안내 없어 늘 미뤄왔던 정보공개청구를 드디어 직접 해보기로 마음먹고 청구 계획을 세웠다. 처음이라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차근차근 관련 자료를 모아 청구서를 작성했다. 청구..

지난해 11월 말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정보공개 창구인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에서 회원가입 시에도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정보공개청구 시에도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즉 이중으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개악이 이뤄진 셈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는 이런 사실을 즉시 지적하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28일 정보공개센터 블로그 참고 이런 중에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번호를 확인해 처리하는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심의˙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에 정보공개청..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우리나라에는 (이하 정보공개법) 이 있다. 한국은 무려 세계에서 열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가진 나라다. 전 세계에서는 50여개의 나라가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국가정보의 공개는 시민의 권리중 하나다. 민주사회에서 권력의 올바른 분할과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듯이, 시민으로부터 시작되고, 시민의 세금으로 완성되는 공공정보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점차 커져가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는 국가가 국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정보공개와 개방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개를 통해 정부의 행정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향상시킨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1년 활동동안 홍보예산에만 10억넘게 지출!- 公론만 남은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전체예산중 1/4이 홍보예산 핵발전소 가동시 연료인 우라늄이 핵분열을 하고 난 후 인출된 우라늄다발체를 사용후핵연료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하고 있는데 이 저장수조의 용량이 초과하면 다른 호기의 저장수조 또는 건식저장시설로 운반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후핵연료가 2016년이면 저장포화상태가 됩니다. 고농도의 방사능을 내뿜기 때문에 이동이나 저장방법 등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인거죠. 2013년 10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

요즘 뜨는 말로 ‘열정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열정을 투자하고 경험을 챙겨라’라는 명목 하에 청년들의 노동력을 싼 값에 착취하는 고용형태를 비꼬는 신조어인데요. 신선한 용어이지만 그 의미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이란 말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할 급여를 정해진 기간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즘말로 하면 ‘희생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회사 재정상황이 어려우니 근로자가 희생해달라는 ‘우리가 남이가’식의 갑질을 말이죠. 정보공개센터는 이같은 실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체불임금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