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이 출판된 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기록의 누설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비밀기록을 단 한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17대 대통령이 남긴 기록을 보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7개 자문기관 등이 생산한 1,088만 건의 기록 중 비밀기록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기록 중 약 24만여 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대통령기록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퇴임 시점에 대통령이 접근 제한을 지정해 본인과 대리인 외에는 15년에서 30년 동안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해놓은 기록을 말합니다. 이 기록을 MB와 그의 대리인 이외의 사람이 보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⅔ 이상의 찬성이나 고..

2014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전국 고시원 중 서울경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78%라는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고시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2014/05/16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나날이 증가하는 고시원... 전체 고시원 중 서울 경기지역 78%!) 이는 고시원을 이용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의 주거문제는 매년 높아지는 임대료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주택서민을 위한‘임대주택’제도가 있습니다. 주거문제가 심각한 서울의 경우 임대주택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기도 한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에 연도별 임대주택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사진=YTN)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각종 담화와 신년사 등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적폐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응이었는지 최근 발탁된 이완국 국무총리는 총리 취임 직후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연이어 한국석유공사, 포스코건설, 경남기업, 일광그룹 등의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유착비리 및 재계 비리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대통령비서실에서 발주한 의미심장한 연구용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5일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서 ‘적폐의 성격 규명 및 국민 인식 분석을 통한 효율적 해소 방안 연구(적폐 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정책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난해 ..

원자력환경공단(원래는 한국방사성폐기물공단이었죠.)은 핵발전소운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관리, 처분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 시설부지(현재 경주 방폐장)를 운영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곳입니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면 핵쓰레기라고 부르는 폐기물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 폐기물(중저준위, 고준위 폐기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은 방사성물질을 내뿜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애초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요. 한수원이나 원자력문화재단 등 핵관련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원자력환경공단도 광고홍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기관자체를 홍보하거나, 핵폐기물의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경주방폐장을 홍보하는 광고와 방송협찬, 옥외광고, 홍보책자 발간 등에 광고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밀기록의 보고 의무를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남긴 비밀기록이 단 한건도 없는 상황에서 재임시절부터 비밀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대통령기록관에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의 기록 관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당시 대통령비서실이 기록관리, 특히 비밀기록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2012년 대통령비서실에서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비밀기록 생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은 “2008년~2012년 대통령비서실 비밀기록 생산현황은 당시에 비밀기록..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은 시민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손쉽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최근에 잦은 말썽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는 정보공개포털 개편 과정에서 사업자번호로 계정을 등록한 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약 5만2천건의 정보가 대구의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계정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청구내용등의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유지보수를 하거나 시스템개편을 한답시고 장시간 접속이 안되는 상황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청구목록이 보이지 않거나 첨부된 파일이 사라지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시스템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 대부분 '통화중' 정보공개청구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공개센터에게도,..

▲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8일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비서실은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곳이고, 정부3.0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첫 공약이었다”면서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3.0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어야 할 정보공개마저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가 정부3.0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권을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이 보기에 김대중 정부는 정보공개법 입법화를 통해 초석을 쌓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신임 소장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보공개센터는 공공정보의 주인인 국민에게 정보를 돌려주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죠. 이는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변치 않는 목표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새롭게 이끄는 김유승(47) 신임 소장은 22일 "공공정보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라고 강조하고 "올해에는 정부의 정보공개 정책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08년 10월 출범한 이래 '정보공개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한 곳. 정보공개청구의 개념조차 생소하던 우리 사회에서 정부 지원금 없이 활동하며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 등 굵직한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되..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새 소장“정보공개 위한 정책 제안비판 넘어 대안 제시 힘쓸것”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보공개 청구라는 ‘방법론적 운동’을 넘어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겠다. 단순 비판을 넘어 대안 제시에 더욱 힘쓸 생각이다.” 김유승(47)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지난해까지 한국기록관리학회 총무이사를 지낸 이 분야의 전문가다. 김 교수는 오는 26일부터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내 유일의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3대 소장으로 취임한다. 10일 오전 김 교수를 서울 종로구 이화동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교수는 2008년 정보공개센터 창립 멤버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1대 소장), 전진한 현 소장과 함께 ‘정보공개 문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 비서실이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했으며 담당자의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단체는 작년 11월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대통령 취임 이후 수여 및 수령한 선물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다음 달 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공개된 정보가 '가죽 파우치, 각배, 간디 어록이 담긴 족자, 간디 흉상, 감사패, 곰 동상'과 같이 가나다순으로 단순 나열돼 있어 어느 국가가 무엇을 주었는지 알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보공개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형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물 목록을 공개하면서 청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