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 2791

<탈바꿈: 탈핵으로 바꾸고 꿈꾸는 세상> 출판과 더불어 다시 고민해야 할 것들

[열려라 참깨] 핵없는 초록세상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탈핵이야기 출판과 더불어 다시 고민해야 할 것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강언주 노골적으로 을 홍보하려고 한다. 이 책의 공동저자 중 한명으로 책을 소개하는 글을 쓴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책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리기 위해서, 핵발전과 관련한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말하고자 쓴다. 정보공개센터가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문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2011년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사건. 어떤 사회학자는 역사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도 했다.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정보공개센터에 미친 영향이 크다. 핵발전소나 방사능, 에너지의 문..

[미디어스] 참사 책임자는 누구인가… ‘세월호는 왜’ 사이트 오픈

정보공개센터·진보넷, 참사의 사회구조적 문제 타임라인 제작 2014년 4월 16일 벌어진 세월호 침몰사고가 ‘참사’가 되기까지에는 무수한 과정들이 있었다. 해운조합이 선령제한 완화 관련 연구보고서를 의뢰했던 2006년부터,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던 4월 16일 당일까지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가 늘 따라다녔다. 세월호 참사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잘못’과 그 잘못을 저지른 ‘행위주체’를 타임라인화해 책임자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2일 오전 공개됐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동 제작한 는 검찰 수사와 재판,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감사원 감사,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세월호 참사의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 사이트 바로가기) ▲ 2일 오전 공개된 ..

정보공개포털, 로그인하고도 또 실명확인 한다고요?

정보공개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알권리입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에 청구할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은 청구 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시켜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더 나아가 시민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함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민들이 최대한 청구하기 용이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2013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보면, 2013년 한해 총 405,456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청구 중 73%나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가 간단하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18,549개(2013년 기준) 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이라..

저출산이 주거비용과 관계가 없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등에 5년간 20만호의 행복주택 공약을 약속한 바가 있다(사진: JTBC) 얼마전 새정치민주연합이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국가가 저렴하게 주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주거비용을 저출산의 가장 시급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저출산 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은 재정적인 측면으로 보나 수요적인 측면으로 보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임대주택에 관한 정치권의 공방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는 좌우여야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우려의 목소리가..

청와대 사전공개정보는 어디에?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평소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전정보공표제도는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굳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확인 해 보면, 사전정보공표목록을 통해 해당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데, 사전정보공표목록은 있지만 해당 정보들을 어디서 확인해야하는지 알 수 없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표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총 10가지로, 예산현황·결산현황·대통령비서실 조직·대통령비서실 인사·청와대관람현황·보..

영덕 신규핵발전소 유치와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의 은밀한 관계

지난 10월 9일에 삼척시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핵발전소를 반대한다는데 압도적인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삼척주민들의 결과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오늘 영덕군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11월 21일, 오늘은 영덕군에서 농민단체가 군의회에 제출한 신규핵발전소 유치 재검토 주민투표논의를 군의회에서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정홍원국무총리와 산업부장관, 한수원관계자, 핵발전소를 찬성하는 지역단체들의 일정이 하루종일 영덕에서 잡혀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영덕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무총리는 영덕에서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둘러보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핵발전소 계획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보는 지역주민들의 주민투표청원과 군의회의 논의를 ..

원자력안전위회가 안전규제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얼마 전 김제남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강화시키고 심의·의결사항에 원전 재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며 각 원자력발전소별로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안전규제 및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원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1년 10월 26일 최초 출범했을 때에는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조직되었으나 2013년 3월 22일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대통령 직속 장관급 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위원회로 위상이 격하되었었죠. 이에 대해 시민사회계와 핵발전소 반대운동을 해온 시민들이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핵마피아의 비리와 ..

정보원문공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2배 이상 차이나.

박근혜정부에서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부3.0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보원문공개는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과장 이상급의 결재문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행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보면 아주 환영할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관에서 원문공개를 적극적으로 할 때에만 해당하는 일입니다. 원문은 고사하고 정보 목록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보원문공개는 허울에만 그칠 뿐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와 원문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에서 지난 7개월 동안의 각 공공기관의 정보원문공개율을 찾아봤습니다. [기간 : 2014.3.21~2014.10.26]기관명전체(본부+소속기관)본부소속기관계공개비공개공개율(%)계..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현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클릭) 임금체불금액이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현황을 보면 총 279개의 사업장에서 총 20,629,049,601원이 체불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43조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체불임금사업주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포함된 사업장은 총 279개입니다. 그 중 사업장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에 있는 사업장이 ..

NK지식인연대는 통일부의 지원금을 어디에 썼을까?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큰 걸림돌 뿐만 아니라 북한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까지 연결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0월 동안 탈북자 단체 등 민간단체들이 집중적으로 살포되며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 단체들과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 대립이 남남갈등으로까지 표현되었고 급기야 11월 1일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 없이 어떤 대화도 이뤄질 수 없다며 11월 초로 예정되었던 남북 고위급 접촉의 파기를 통보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24일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3~2014년 현재까지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해온 4개 단체에 2년간 총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혀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