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최근 조현아씨의 땅콩리턴사건과 가수 바비킴씨의 기내난동 등 항공관련 사건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항공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에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의 경우 해당 현황이 없으며, 항공법 위반현황만 공개했습니다. 항공법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과징금 처분현황입니다. 항공법 제 115조의 4 에서는 운항정지를 명해야 하나,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 단위 : 만원항공사20112..

이 글은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김기웅님이 정보공개청구와 분석을 해서 보내준 내용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첨부하는 자료와 이미지 역시 모두 김기웅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 보내주신 김기웅님. 고맙습니다 ^_^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환풍구 추락사고까지, 최근 안전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중 우리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는 시설물인 승강기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승객용 승강기의 사고는 연간 20건에 달하고, 매년 사망자가 나오는 큰 사고의 원인 중 하나지만 상대적으로 승강기와 관련된 사고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 원인별 사고현황 (승객용 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그녀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다. 대부분의 시간을 책임자의 자리에서 보내는 그녀는 문제가 발생할때에는 책임자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관찰자나 심판자로, 심지어는 피해자로 둔갑해 인의 책임을 타자화 시킨다.그녀의 유체이탈 능력은 말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발휘된다. 그 중 하나가 정보공개다. 그녀는 야심차게 내 걸었던 첫 번째 공약인 “정보공개 강화”에서도 유체이탈을 일상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본인뿐 아니라 청와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유체이탈 능력자가 되고 있는 우스운 현실. 그 현실로 인해 나타나는 소위 “빡치는” 상황들. #1 숨바꼭질.박근혜 정부는 사전정보공표를 강화겠다고 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정보를 알아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 이게 바로 사전정보공..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부 3.0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청와대는 예외인 모양 입니다. 현재 청와대는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할 사전정보공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전공개정보 대상도 노무현 정부보다 축소된 상태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별다른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 범위와 공개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③ 예산집행·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④ 그 밖에 공공기관..

[기사보기] “한국이 美 대통령 부인에 준 선물 가격은 40만원” 올해 11월 11일 미국 국무부는 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에게 한국의 전통식기 등을 선물한 것이 나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정상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또 다른 나라로부터는 어떤 선물들을 받을까? 궁금해 졌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에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받거나, 준 선물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공개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청와대는 공개지만, 공개가 아닌 것 같은 공개를 해줬습니다. 국가 및 기관명선물 목록가봉, 교황청, 그리스,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라오스, 러..

철거되는 두리반을 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받(사진: 51+필름) 영화는 칼국수 집 두리반이 있던 건물이 철거되며 시작된다. 마지막 남았던 건물 한 채가 푸석푸석하게 부서지는 모습을 세 음악가가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다. 한받은 기타를 치며 “아~ 두리반~ 두리반~”을 연거푸 부르짖고 박다함은 먹먹한 마음에 철거현장 주변을 서성인다. 하헌진은 “오늘은 있었는데 내일은 없잖아요”라고 내뱉고는 이내 울먹인다. 이 탄식 한 마디에 재개발이라는 말의 기만과 폭력성이 명확해진다. ‘토지나 자원을 다시금 유용(有用)하게’ 한다는 의미의 재개발은 현재 존재하는 것의 소멸이 전제가 된다. 무용(無用)한 것이 소멸되고 유용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유용과 무용의 기준은 뭘까? 누가 유용과 무용을 결정할까? 그러..

INFO 각 발전본부별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의 거주인구현황과 구호소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 현황 * 이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56P~66P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내 바로가기 * 인포그래픽 이미지는 만들어 주신 분들의 열정을 소중히 생각해 출처를 꼭 밝혀 주세요.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쇄용, 웹게시용 사이즈의 파일크기가 다르니 정보공개센터 강언주간사에게 연락주시면 파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02)2039-8361 인포그래픽 이해돕기 -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표시: 2014년 4월 30일, 8∼10킬로미터에 불과했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3∼5킬로미터와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20∼30킬로미터로 나누어 확대함. - 다른 나라 비상계획구역과 비교 국가한국일본프랑스벨기에핀란드헝가리..

이 글은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김윤지님이 정보공개청구와 분석을 해서 보내준 내용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첨부하는 자료와 이미지 역시 모두 김윤지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 보내주신 김윤지님. 고맙습니다 ^_^ 노약자 석에 앉기 힘든 임산부들의 부담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산부 배려석은 정부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임산부 배려석에는 통계적으로 일반 남성들이 더 많이 앉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열차의 한 칸당 2석을 임산부석으로 지정하겠다”는 서울시의 말과는 달리 4호선의 일부 열차 내에는 그러한 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채 없는 곳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임산부 배려석에 남성들로 가득한 지하철 내의 모습) (1) 1~4호..

2015년 광주에서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는 27억 원의 시비를 보조금으로 투입했습니다. 이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10억 300여 만원의 ‘유치지원활동비’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6년이라는 긴 시간의 정보공개 법정다툼 끝에 2013 광주하계U대회 유치지원 활동비 집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광주하계U대회 유치를 위한 유치지원활동비 집행 내용 중 다수의 부적절 집행이 확인되어 광주광역시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요청했는데요. 유치지원 활동비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10억 3백 여 만원의 유치지원활동비 중 8억 5천여 만원의 집행금에 대한 영수증이 ..

얼마 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원자력 갈등, 시나리오 씽킹으로 풀자”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킨다.”, “원전근무자들은 건강이 괜찮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괜히 그런다”라고 발언했다죠? 또 “제가 지자체장이라면 우리 동네 원자력발전소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했다니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반대를 바라는 원전지역주민들, 핵발전소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 비중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핵발전소 적극유치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사고라고도 할 수 있겠구요. 이 토론회에서 김무성대표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원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는데 주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