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한국사회의 대학교육여건 실태들을 가늠하기 위해 서울소재 주요대학들의 공시정보들을 분석했습니다. 서울주요 대학도서관의 현실서울지역 주요대학 초대형 강의, 어디가 많나?서울지역 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OECD평균보다 약 2배 높아2013년 대학별 기숙사비는? 이번에는 지난해인 2013년 서울지역의 38개 4년제 대학이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비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분석해 봤습니다. 연도 설립 학교이름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2013 사립 서울기독대학교 본교 69 사립 추계예술대학교 본교 68.1 사립 감리교신학대학교 본교 60.4 공립 서울시립대학교 본교 60 사립 중앙대학교 본교 55 사립 경희대학교 본교 53.6 사립 서경대학교 본교 52.3 사립 숙명여자대학교 본교 52.2 ..

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있었다. 정보공개청구를 온라인 상에서 편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06년도에 만들어진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였다. 그게 2009년에 이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뭐. 내용상으로는 바뀐게 없었다. 단지 사이트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사이트 개명 후 ‘열린정부 라는 이름 괜찮은데 왜 굳이 바꾸지?’하는 생각을 했지만.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 2014년 2월 27일 이 사이트는 또 한번의 개명을 했다. 개명만 한 게 아니라 개조도 했다. 하지만 그 이름도 바뀐 사이트의 구석구석도 사전상의 말마따나 “좋아지게 고쳤다”는 말이 무색하기만 하다. 정보공개포털의 개편은 2014년 3월부터 시행되는 결재문서 원문공개와 맞물려 이뤄졌다. 물론 원문공개는 3..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사이트 'E-나라지표'에서 연도별 1심,2심 무죄현황에 대해서 공표하고 있는데요. 각 검찰청에서 작성한 선고내역 자료를 조회하여 산출한 이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도까지 급격하게 1심무죄율이 증가한 것과 2심무죄율도 조금씩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그간 이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며 1,2심 무죄율이 증가하는 는 원인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때문이 아닌지 문제제기해 왔습니다. 관련글: 1.2심 무죄률 왜 이렇게 늘어나나? 2013년도까지 취합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2012년도까지 아주 가파르게 증가해온 1심 무죄건수가 2013년도에는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2심무죄율은 조금 증가하였구요. 2004 2005 2006 ..

각 공공기관에서는 성희롱·성매매의 근절과 인권보호를 위해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정부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황’에 대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2012년 데이터 중 일부 중앙행정부처와 초·중·고등학교의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2년 중앙행정부처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현황을 보겠습니다. 모든 중앙행정부처에서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몇몇 행정부처에서는 참석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년 중앙행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기관명기본추진계획수립여부성희롱예방..

(이미지출처: 오마이뉴스) 서울에 홀로 상경해서 살고 있는 친구는 기숙사- 자취방- 기숙사- 자취방을 전전하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이제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보다 집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크니 혼자 살 수 있는 '내집'을 구할 수 없었죠. '하우스푸어'가 젊은 층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경제활동을 한지 얼마 안된 청년들에겐 보증금을 마련할 목돈이 없으니 집을 구하는게 어려울 수 밖에요. 그래도 학생의 신분일 때에는 기숙사비가 저렴한 편이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민자기숙사의 경우는 기숙사비가 기존 대학직영기숙사보다 2~4배 이상 비싸기도 합니다.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서 각 대학별 기숙사현황 및 기숙사비를 비..

사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한국사회의 대학교육여건을 가늠하기 위해 서울소재 주요대학들의 도서관장서현황과 예산, 초대형 강의 현황을 앞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이들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학에서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교수의 입장에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충분한 지도를 하기 어렵고 연구자로서 교수 개인의 연구도 원할하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학생의 입장에서는 비싼 등록금에 비해 교수에게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해 서울소재 주요대학들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얼마나 될까요? 기준년도 학교 A B 전임교원1인당 학생(명)[A/B] 학생정원수 재학생수 전임교원수 학생정원 재학생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주장] 정보유출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 가지 제안 전 국민의 반이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 2000만 명의 주민번호, 집 주소, 직장주소, 휴대폰번호, 자택전화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카드신용등급, 심지어 대출을 위해서 기입해두었던 주거형태까지 노출됐다. 유출된 사람들의 가족까지 염두에 두면 전 국민이 피해를 본 셈이다. 유출된 정보를 누가 어떻게 이용할지 예상도 못할 상황이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도대체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수습은 어떻게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실제 주위에는 이번 사건 이후 온갖 스팸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가 문제다 ▲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로 붐비는 ..

2013년 12월 22일 일요일 아침. 경찰이 사상 처음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진입 하여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한다는 뉴스가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밀린 책도 보고, 영화도 보려했지만 평화로운 주말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자리 잡고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주변에는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향신문사 건물 주변은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했습니다. 또한 여기저기서 캡사이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단 한명도 발견하지 못한채로 진압작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체포영장만으로 강제진압작전을 펼쳐 과도한 법집행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경찰이 ..

2011년~2012년 인권위가 권고한 경찰의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내용은 110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해 경찰력을 과도하게 행사하기도 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임의동행 할 때 그 임의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이 시민을 팬티차림인 채로 연행을 한다던가,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글 보기 : 2013/05/29 - 인권위의 권고도 무시, 귀 닫은 병원들이처럼 인간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경찰에게 짓밟히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6개 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 최근 6년간의 인권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 정보..

또 털렸습니다. 국민카드, 농협,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1억 400만건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도 13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워낙 여러번, 여러곳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다보니 이제 개인정보는 공공정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블로터닷넷 : 게임부터 은행까지... 개인정보 유출 흑역사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를 보면 2013년의 경우 10년 전인 2003년에 비해 무려 10배가 늘어난 177,736건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 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개인정보무단수집개인정보무단 이용제공주민번호 등 타인정보도용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