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우리나라는 유무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곳이다. 이런 변화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혼란이 발생하고, 그 혼란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변화가 많을수록 각종 데이터를 근거하여 행정력을 펼쳐야 시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시에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는 1980년 10만 가구에서 2010년 42만 가구로 4.2배로 늘었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8만 가구에서 85만 가구로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여성 1인가구는 45만 가구나 된다. 이런 데이터들은 행정에 큰 변화를 동반한다. 우선 1인가구가 늘어나면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 및 ‘치안’ 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이 ..

[기획연재④] '투명한 국회 만들기' 좌담회.. 국민 알권리 보장, 질적 감시 강조2~3시간. 국회 사무처 등이 국회의원들로부터 1년에 한 번 국정감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4400여 명에 달하는 직원에, 한 해에만 5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입법 보조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상 국회의원들에게는 '한 식구'라는 인식이 강해 적극적인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감사의 사각지대'에서 주먹구구식 '고무줄 예산집행'의 만성적 병폐 등으로 '눈먼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는 주제로 8~9회에 걸쳐 기획보도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말] ▲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카페에서 투명사..

어린이집·유치원, 먹거리 관리·감독 사각지대…서울시 대부분 구청 원산지 자료조차 없어 “세슘이나 요오드 같은 단어도 몰랐죠. Bq/㎏ 같은 단위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 수밖에 없어요.” 요즘 학부모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가져다주는 공포에 잔뜩 불안해한다. 먹거리에서 검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그렇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연일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는 내 아이들이 먹는 수산물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일각에서는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농림수산검역본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한 해 동안 일본에서 수입된 냉장 명태에서 34회, 냉동 고등어에..

정보공개청구 후에 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게 되면 정보공개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의신청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비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가 공개되거나 비공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 서울특별시 지하철, 전철역의 노인, 장애인 그리고 유모차를 위한 ‘배려’ 현실에 대하여 중앙대학교 류지환 이 글은 시사저널과 투명사회를 정보공개센터에서 개최한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1. 서론 미국의 유명작가 코맥 매카시의 ‘국경 시리즈’ 중 한국에도 알려져 있는 소설 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소설이 있다. 물론, 이 소설이 제목처럼 노인의 소외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소설의 제목은 묘하게 2013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언제부터 노인이 사회적 약자, 소수취약계층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시대부터 60년대 70년대까지 노인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큰 어르신으로서 공경받고 모든 집안의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공공기관에서 오픈API 형태로 제공하는 앱이나 웹을 실제로 다운로드를 받거나 활용하는 건수는 '서울버스실시간운행정보'가 전체 이용자의 93.1%나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앙부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버스실시간운행정보'를 이용한 사람이 19억7,918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94.1%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극히 저조합니다. 심지어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나라기록물정보는 다운로드수가 2백병,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토지이용규제 행위 제한 정보는 3백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안전행정부가 개발한 인빌정보/체험정보, 주민서비스 정보, 국립 민속대백과 사전은 다운로드 수가 파악조차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마도 규모가 매우 적은 것으로..

(사진: 오마이뉴스, 이장연) 겨울철, 특히나 연말이 되면 교통사고가 많아집니다. 눈과 비가 온 뒤에 빙판길, 연말 송년회 기간 중 음주운전 등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위 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제공한 2011년과 2012년 차대사람 교통사고 발생현황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고 건수에 따른 순위가 매겼을 때 상위 10개 자치구가 2011년과 2012년, 두해 동안 똑같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1년과 2012년 2년간 차대사람 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 3곳은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가 동일했습니다. 2011년에 강남구에서는 807건의 차 대 사람 교통사고가 발생해 17..

정부가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를 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위반 및 부패행위에 대해 주민 혹은 공익단체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해당 사항을 바로잡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제도는 문턱이 아주 높습니다.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서명해야 가능하구요. 공익감사청구의 경우에는 만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시민단체 등이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300명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회원이 300명이 넘는 시민단체가 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 국민감사청구나 공익감사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받..

서울에는 몇 개의 치킨집이 있을까? 한국인의 대표 야식은 누가 뭐래도 치킨이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치킨은 한국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음식이다. 양념 치킨과 후라이드 치킨이 전부였던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오븐에 구운 치킨, 마늘 치킨, 파닭 등 치킨의 종류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다. 한국인의 치킨 사랑 덕분에 치킨브랜드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반경 몇 백 미터 안에서 여러 브랜드의 치킨전문점이 서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풍경은 일상화되었다. 그렇다면 서울에는 현재 몇 개의 치킨집이 운영되고 있을까? 서울시 소속 25개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현재 기준(2013년 10월)으로 서울에서 치킨전문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구로구, 양천구, 동작구로 각각 400개 이상의 ..

# 이 글과 자료는 중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병욱님이 정보공개센터와 공유해 주신 것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 과연 진짜 범죄자는? - 서울소년원의 입소원생 현황- 최근 종영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2년 전 남자의 자격팀은 청춘합창단을 구성해, 노래를 통해 꿈과 희망을 필요로하는 전국의 많은 곳에 가서 합창을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서울소년원 이었습니다. 위의 사진은 서울소년원에 입소한 학생들이 마지막 엔딩곡을 합창단원들과 함께 부르고 있는 사진입니다. 당시 어두운 과거와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가고 있는 조금은 특별한 아이들에게, 합창단원들은 어줍잖은 가르침보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와 눈물을 전했습니다. 이는 전국의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감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