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형 강의 현장(사진: 동대신문) 대학의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정보가 강좌 당 학생 수입니다. 강좌 당 학생 수가 과도하게 많을 경우에 쾌적한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얼마나 많은 대형 강의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3년 서울주요대학의 강좌 당 학생 수를 분석해봤습니다. 기준년도 학교 학기 강좌 규모별 강좌 수 2013 101 ~ 200명 200명 초과 연세대학교 본교 1 131 31 2 115 23 이화여자대학교 본교 1 108 16 2 89 14 명지대학교 제2캠퍼스 1 9 16 2 9 14 숭실대학교 본교 1 6 14 2 2 12 서울대학교 본교 1 147 16 2..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3년 대학장서수 및 도서관예산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서울의 주요대학교 40곳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사이버대학교 등 제외) 학생 1인당 장서수(권) 대학 총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천원) 서울대학교 165.4 서울시립대학교 3.6 서울대학교 292.2 장로회신학대학교 133.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5 한국예술종합학교 255.8 한국성서대학교 114.3 서강대학교 1.4 서울시립대학교 239.7 한영신학대학교 110.1 한양대학교 1.4 연세대학교 237.9 서강대학교 107.6 경희대학교 1.3 서강대학교 221...

2011.12.15. 월드미스유니버시티 참가 대표자들이 본선대회에서 화천군수에게 위령탑건립기금 약 3천만원을 건네는 장면이 연출됐다. 2011년12월16일, 화천군 홍보계는 보도자료를 통해 월드미스유니버시티(이하 WMU)참가자들이 하루 전날인 12월15일 WMU 세계대회에서 화천군위령탑 건립기금으로 써달라며 화천군수에게 2만5.178달러(한화 약 3천 만원)를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화천군 관광정책과 홍보 기획담당이었던 신광태 계장은 이 사실을 기고를 통해 언론보도(2011년 12월 18일치 오마이뉴스, 월드미스 참가자들, ‘화천군에 3천만원 건네…’)까지 하며 이 사실을 널리 알리려는 노력까지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로부터 2년여가 지난 오늘 날, 정보공개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이 미담(美談)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3년 지난해 ‘도서관’에 관련된 상황을 청구하고, 분석했습니다. 전국에 도서관이 얼마나 있고, 도서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도서관이 우리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많은 정보를 공유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전국 공공도서관의 위치를 GIS처리한 자료가 있어 공유합니다. 아래 지도와 정보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태윤님이 공유해 주신 자료입니다. 위의 지도에서 한눈에 알 수 있듯 수도권 및 몇몇 지역에 집중적으로 도서관이 몰려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6대 광역시 일대에 눈에 띄게 많은 도서관이 밀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 848개의 공공도서관(2013년 기준) 중, 41%에 달하는 347개의 도서관이 수도권지역에 몰려있었습니다. 단순히 인..

(사진: 한국진보연대) 박근혜 새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이전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경범죄 항목들의 많은 부분을 범칙금으로 대체했습니다. 경찰과 여당 측은 이 점을 들어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이 이전의 법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벌금형을 물릴 수 있는 항목들이 단순 범칙금 부과로 전환되면 오히려 공권력이 더 손쉽고 빈번하게 범칙금으로서 국민들을 단속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또한 지난 개정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은 구걸행위, 과다노출, 스토킹 행위 등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들을 단속하는 기준점도 모호해서 경찰의 자의적 단속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경범죄 처벌법’을 두고 정..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출처-오마이뉴스) 지난 12월 28일 서울광장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철도파업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 옆 공간과 대한문 인근 등지에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철도파업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과 차벽은 서울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움직이기 힘들 만큼 광장을 에워싸며, 심지어 광화문 광장까지 차벽으로 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경찰청에 이번 총파업결의대회에 투입된 집회·시위관리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였습니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황대응 및 시간대별 일지 2. 전의경 출동현황(출동 중대..

‘나라사랑교육’이란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함양, 안보실상 교육등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작년 국정감사에서 강의자료(한반도의 빛과 어둠, 호국과 보훈)의 내용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오마이뉴스] '대선 1년전부터 위대한 박정희 눈문 퍼날랐다') ▲국가보훈처의 '호국보훈교육자료' 동영상 일부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참고용 자료일 뿐 개별 강사들은 자기 생각으로 독자적인 강의안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책브리핑 : 나라사랑교육은 국가안전보장 위한 교육 )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보교육을 강사 개개인의 ‘자기 생각’으로 ‘독자적인 강의안’을 통해 교육 한다는 것이 더욱..

매주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 장관들은 모여서 국무회의를 합니다. 얼마전 언론에서 회의 시간 변동으로 지난 정부에 비해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들의 국무회의 출석률이 5% 정도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관련기사 : 장관 국무회의 출석률 MB때보다 낮아 어느 장관의 출석률이 가장 높고, 또 어느 장관의 출석률이 가장 낮을까요? 정보공개센터가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봤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에 안전행정부에 국무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는데요. 회의록 작성중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16일 개최된 44회 국무회의 회의록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에 분석대상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진행한 국무회의인 2013년 3월 11일 제 11회 국무회의~2013년 10월 16일 4..

화천 산천어축제가 무엇 때문에 전면적인 개혁과 변신이 요구되고 있는지 지난 3년간 화천천의 변화를 기록해온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 실상을 알리고자 합니다. 1년 내내 상시적인 하천굴삭 매립 훼손유지 가장 먼저 소개되는 아래 두 개의 사진은 2011년11월29일. 배머리교 축제장 주변 풍경입니다. 2012년도 1월의 성대한 축제를 앞두고 화천천을 매립 복토하여 배머리교 부근에 행사시설을 갖춘 것입니다. 2011년11월29일. 배머리교 축제장 시설 1. 2011년11월29일. 배머리교 축제장 시설 2.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 지방하천이며, 춘천호를 이루고 있는 북한강 본류에 연결되어 있는 가장 큰 지류로서 수백 수천 종의 하천생태계가 유지되고 번식이 이루어지는 산란장입니다. 그러나, 화천 산천어축제가 시작되던 ..

최근 식약처에서 2011년 5월 1일부터 2013년 12월 19일까지 농산물·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경우는 159건이었습니다.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 2011년 10월 28일에 검사를 한 과/채 가공품으로 세슘이 81베크렐이나 검출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알긴산프로필렌글리콜으로 40베크렐이 검출됐습니다. 이것은 식품의 응고 작용을 돕는 식품첨가물이라고 합니다. 케첩, 마요네즈, 소스 등의 점착제 및 증점제나 쨈과 젤리 등 겔을 형성하는데 사용이 되고 사료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식품 첨가물이다보니 전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이 1000kg이나 수입되려다가 반송됐습니다. 올해 12월에는 차(茶)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