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항상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육아와 양육에 있어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힘들어 대학원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교육개발원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국내 또는 국외의 박사학위 취득자 수로 우리나라의 고급인력 규모를 파악해 고급인력 관리 및 활용에 대한 대책마련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통계청 e-나라지표에서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을 보면, 2007년 9,082명이 국내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2013년에는 12,625명이 국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위취득을 했을까요? 외국박..

전진한 역설적이게도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수사 결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모두 사라졌다. NLL 포기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것으로 드러났고, 노 전 대통령이 e-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을 결재하며 첨부한 ‘보고서의견’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을 숨길 의도가 전혀 없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앞으로 회담을 책임질 사람들이 공유하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주까지 달아서 e-지원에 올리라고 지시까지 했다. 조명균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본인의 실수로 이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로 모든 게 분명하게 정리된 셈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결과가 이렇게 명백한데 검찰은 초본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백종천과 조명균을 대통령기록물법률..

지난 11월 14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서 '박정희 대통령 96회 탄신제 숭모제례'가 딸인 박근령씨, 남유진 구미시장,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구미시에 2003년~2013년동안 구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이하 박정희 탄신제)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구미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는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구요. 2008년~2013년 동안의 자료는 아래와 같이 공개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446만원의 구미시 예산이 박정희탄신제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던것이 2009년부터는 예산지원액이 크게 상승..

일본산 수입먹거리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수산물에 이어 가공식품, 사료 등에도 세슘 등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시민들의 방사능공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산 수입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후 만약 세슘이 발견되게 되면 식약처에서는 수입업체에게 스트론튬 등 다른 방사성물질의 검사결과를 요구한닷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세슘이 검출되면 수입업체가 자진취하하여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세슘은 검출되지 않아도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등의 다른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수입업체는 자진취하를 하여 실제 유통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방사능검사에 문제는 없는 건지 말입니다. 지난 국정감사기..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하루 서울지하철 이용객수가 660만명 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지하철의 불편사항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고장이 잦아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에 2010년~2013년 현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고장 건수를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고장 횟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 현재 까지도 빈번하게 고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E/S) 엘리베이터(E/V) 총 고장 건수 2010 738 388 1126 2011 695 351 1046 20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조민지 간사 ▲, - 안전행정부 2013년 1월 1일 기준 안전행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모두 144만 5,6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인 것으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36,054명에 해당하는 2.6%가 더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주민 현황은 지난 2006년 첫 조사 이후 매년 20% 이상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2.9% 증가한 이후 2011년, 2012년에는 다시 매년 11%씩 증가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440,735명, 30.5%), 서울(395,640명, 27.4%), 인천(75,552명, 5.2%) 등의 수도권 지역에서..

정보공개시스템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 청구하는 사이트입니다. 몇몇의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공개청구가 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2014년 3월부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원문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시·도 및 공기업 등 18,722개 공공기관은 2016년까지 공개대상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합니다.(11월 12일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한 정부는 만들겠다는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

한국 국회의원 “내 연봉은 내가 정한다”연봉 1억 4천여만 원 세계최고 수준... 독립산정기구 등 대안필요 국회의 시설, 헌정회 지원금, 겸직 등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많은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사회 전반에서 재기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회의원들이 보수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 기획연재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보수 내역을 수당 하나 하나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해외 국회의원들의 보수와도 비교해봄으로 현재 19대 국회의원들의 보수가 적당한지 아니면 보수 자체가 또 다른 특권인지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국회의원 보수는 어떻게 구성되나? 국회의원들이 받는 보수의 대략적인 금액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소개된 일이 있었지만 상세한 내역까지 잘 알려지지..

전진한 몇 년 전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프로축구 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다. 정작 축구보다 경기가 끝난 이후 훌리건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양팀 응원단이 갈려 투석전을 벌이는 등 온갖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 거리 곳곳에서 공공시설물이 훼손됐고, 경찰 수천명이 동원돼 진압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날 프랑스 신문에는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실리기도 했다. 유럽, 그 중에서도 영국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같은 나라들에서는 훌리건의 난동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이 때문에 엄청난 공권력이 투입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집회 및 응원 문화는 전 세계에서도 평화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경기가 끝나면 승패와 관계없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간다. 또한 각종 집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