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우리나라가 1위인 것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과 전자정부 구축에서 한국은 세계 1위입니다. 이런 바탕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과감하게 추진을 선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3.0 추진의 가장 기본은 정보공개청구의 활성화입니다. 손쉽게 언제든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정부는 빠르게 시민들의 청구에 답변을 해주어 공공정보로 소통을 하는 것이죠. 정보공개 활성화의 일환으로 안전행정부는 정보공개시스템의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3.0이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해부터 추진/실행되어온 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스마트폰 앱 보급으로 모바일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공개 기능이 향상되어 이용 편의성이 개선되게 되면 정보공개 이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출처 - jtbc) 2010년부터 매년 10억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입니다. 허나, 몇일 전 안전행정부의 특별 감사결과 국고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들어났습니다. 또한 부당 수의계약과 인사규정 위반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매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자유총연맹과 함께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지적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단순 행사성 사업으로 편중되어 있었으며, 당초 계획과는 무관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 지원 받기위해서는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친 후 국고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3대 관변단체는 2010년부터 각각의 단체들에 대한 지원육성법이 존..

강 성 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올해 내내 혼란한 국내 정국으로 통상관련 이슈들이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에야 한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PP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현재 협상 중인 최고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올 10월내 타결을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연중 타결도 어려운 상태다. 헌데 최근에 TP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미국 측 여론과 일부 전문가들이 갑자기 한국의 조속한 TPP 참여를 목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다. TPP는 2005년 출범했고 미국은 2008년부터 참여해 협상을 주도했는데 이들에게는 왜 하필 지금 한국이 요구되는 것 일까? 이런 변화의 근저에는 TPP의 입..

국회가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 법률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014년 국회 예산 중 국회기록물관리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해당 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국회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수집 하고 관리 및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는 국회기록물의 공개여부를 분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비공개로 되어있는 기록들은 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활용을 높이기 위해 그 기록들의 공개여부를 다시 분류 하는 사업인거죠. 대상 기록이 제헌~2003년 동안 생산된 것들이라 하니 그 양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예산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9200만원이 감소해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사..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정부는 방사선량률이 높은 곳의 표지토양을 걷어내 통에 담는 제염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얼마전 일본에서 반핵활동을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관공서를 포함한 공공기관, 학교,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 공원등의 제염작업은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일반도로(아스팔트)의 제염작업은 아직 많이 부족하고 합니다. 아이들이 제염작업을 미처 하지 못한 도로를 지나간다거나 제염작업후 방사선량이 높은 토양을 모아둔 곳 근처에서 노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경우, 많은 지역에서 핵에너지 개발이나 핵무기 개발때문에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곳의 제염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사를 통해 미국내 전지역의 제염작업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진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 생활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제 일상의 모든 부문에서 스마트폰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힘든 시대가 됐다. 오락과 게임, 쇼핑,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이용한 각종 산업도 가파르게 성장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법. 유감스럽게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련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인이나 기업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가장하여 돌잔치, 청첩장, 각종 이벤트 응모 링크를 걸어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설치하도록 한 뒤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소액결제가 되도록 만들어 불법적인 금전이득을 챙기는 스미싱(smishing·SMS phishing)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스미싱 방법도 다양해 도로교통법 위반..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나 보훈 가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이 정치 편향적 교육이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더불어 박승춘 보훈처장은 강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발언을 하였다는 안보강연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나라사랑교육과 그 밖에 교육현황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아래 첨부문서 : 2013_업무보고(1) 20P참조)를 보면, 2011년 6월 나라사랑교육과를 신설하고, 강사단을 구성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1. 나라사랑 강사를 ..

도류스님.강원도정보공개센터 소장.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4대강 사업의 결말-지난 9월24일 검찰이 발표한 4대강사업 참여업체 대형건설회사 11곳의 턴키담합비리 양상이 낱낱이 발표되었다. 약4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이 대형건설사들의 탐욕을 채우는 만찬장이었던 셈이다. 2012년 9월 건설사들의 턴키입찰 담합을 적발한 공정위의 공식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일체의 제한조치를 실행하지 않아 비리업체들을 보호해주었다. 그 비위사실이 적발되고 1년이 지난 9월24일 서울중앙지검의 비위업체 기소발표가 있고서야 공식적으로 제한조치를 실행하기로 하였지만, 이미 지난 1년간 부정한 그 건설업체들은 수조원의 국책사업을 자유롭게 챙겨먹은 뒤다. 불필요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4대강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MB정부와 ..

매년 10월의 첫날, 국군의 날 행사로 서울 광화문광장일대는 차량이 통제되는데요. 매년 있는 행사니 크게 신경쓰지 않았었는데 이번 국군의 날은 유난했던거 같습니다. 총까지 소지한 전투복을 입은 군인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본 한 시민은 “국군의 날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전쟁이 난 줄 알고 불안했다”고도 합니다. 관련기사: “전쟁 난 줄 알았다” 출근길 시민들 국군의 날 행사 준비중인 군인들 보고 놀라 건국 65주년을 맞아 성대하게 치뤄진 국군의 날 행사, 이 반나절행사에 들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역대 국군의 날 행사에 정부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썼는지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건국 60주년, 건군 60주년을 맞아 치뤄진 2008년 국군의 날 행사는 약 71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했었습니..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사회와 산업 각 분야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정보들은 그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공기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개설해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 현황 (2012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2012년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율이 전체 정보공개청구의 71%를 넘어섰고, 공개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 역시 전체 공개의 56%에 달하는 등 온라인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