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의 공개와 공유가 화두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3.0 정책 역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죠. 이제까지 폐쇄적이었던 정보의 전면적인 공개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공공정보공개 정책이 시행되면서 불러올 혼선들, 예를 들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지역 낙인찍기의 문제, 빅부라더가 될 국가에 대한 우려 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정부3.0을 내걸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부1.0 정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배타적인 조직문화, 이용이 불편한 정보공개시스템의 문제 등이 이유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연구모임 포이(Freedom Of Information)동 주최로 연 정보공개토론회 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해 현재의 ..

지난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뉴스에서는 블랙아웃이니, 전력난이니 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보도되는 여름이기도 했지요. 실로 각 공공기관에서는 30도가 훨씬 넘는 더위에서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또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도 냉방기를 작동하지 않았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2010년부터 청와대 전기사용량과 전기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10년 총 사용량은 6,274,255kWh이고 총 사용요금은 6억 8천여 만원 정도가 됩니다. 2011년에는 총 사용량 6,178,264kWh이고, 총 사용요금은 6억 9천 여 만 원입니다. 2012년에는 총 사용량 6,051,005kWh로 7억 2천여 만원의..

원전부품납품비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요즘 신문기사에서 가장 많이 보는 단어가 '제어케이블'인데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고리1,2호기에 납품한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파문이 드러나면서 불량부품의 납품비리등의 원전비리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이후 신고리 3,4호기의 제어케이블의 납품비리와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 되었고 성능재검증(화염검사)을 실시했으나 성능미달로 신고리3,4호기의 준공시기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어케이블의 납품비리와 관련해서는 LS전선으로 대표되는 몇개의 전선업체들과 담합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원전비리, 불량부품납품등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제어케이블'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출처: 원자력안전위윈회 블로그 '제어케이블'은 핵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계통에 동작 신호..

얼마 전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가능해지면서 미납추징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징금이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범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정한 이익을 빼앗으려는 취지인데요. 이 추징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추징금이 미납되어 있는 경우 미납을 제재하거나 납부를 독려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을 미납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물려준다면, 미납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 전두환씨가 29만원이 전 재산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통계라는 것이 항상 세세한 진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지만 뚜렷한 일반적 경향을 설명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안 되지만 그것을 눈여겨 봐둬야 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늘 이야기할 것이 바로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통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통계를 발행하고 있다. 바로 안전행정부가 매년 펴내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가 그것이다. 정보공개연차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모든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현황들을 정리한 것이다. 1년 동안 처리되는 자료의 양이 많다 보니 이듬해 하반기가 지나야 전년도의 보고서가 작성되고 분량도 상당하다. 최근에 2012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우선 2012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09 용산참사 당시 철거민 강제 진압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경찰정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데요. 자격논란이 거센 김석기 전 청장의 사장 임명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그의 사장 취임을 막기 위해 노숙농성도 불사했지만 그는 결국 기습 취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격부족논란에도 공항공사 사장이 된 그는 새 직장에서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요? 공기업 경영저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들어가 한국공항공사 기관장 연봉을 검색해 봤습니다. 지난 2012년 공항공사 기관장 임금 결산을 보면 3억2천여만원을 연봉으로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1억여원에, 경영평가성과급으로 2억원 이상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누가 지켜줘야 하는가 서울 25개구 어린이집 급식, 수산물원산지 관리실태 정보공개청구 결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 이후 일본정부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복구작업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8월에 이어 최근에도 고농도의 방사능오염수가 유출되었고 바다뿐만 아니라 지하수에 까지 침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생태계 전반의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후쿠시마 인근지역 어린이들의 건강실태 조사결과 소변에서 세슘이 발견되는 등 지역주민, 특히 방사능에 민감한 아이들의 내부피폭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가장 가깝고, 일본에서 농수산물 및 식품 등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먹거리 안전에..

2011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평화의댐 3차보강공사 추진을 발표한 이후 꾸준히 그 정보를 탐사해온 결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번 평화의댐3차보강공사는 국토부가 밝혔던 치수능력증대사업이 목적이 아닌, 주변 공원시설조성과 평화의댐 담수기능 시설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화의댐과 임남댐 일대 DMZ를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민간연구 학술발표 내용을 사실로 만들어보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 임남댐 26억톤의 저수량과 담수가 가능해진 평화의댐 약20억톤의 수량이 합쳐지면, 국토부가 그렇게 주장해오던 PMP극한강우시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겠지요.다음은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한 의혹내용입니다. 1.보강공사..

시민들이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을 불신하는 큰 이유는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비례하는 특권 때문일 것이다. 국회는 이와 같은 특권문제로 지속적으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국회법과 헌정회법이 개정되어 많은 국회의원과 관련된 특권이 줄어든 편이고 국회는 스스로 이런 변화를 뿌듯한 성과로 여기는 중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에 주어진 특권은 이게 다가 아니다. 국회의 시설과 그 시설 건립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진짜 특권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 기획연재에는 국회 예산의 문제점들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국회의 건물과 시설들이다. 가장 호화스런 공공기관 건물 '제2의원회관' 지난해 5월 제2의원회관이 건립되었다. 지하 5층, 지상 10층,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45평 넓직한 의원실. 누가 생각하더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NLL남북정상회담록 실종과 관련 해,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남북정상회담록 초안을 삭제한 흔적을 찾았으며 검찰은 이를 복원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별도의 남북정상회담록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내용을 보면 매우 모호하고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지원에서 삭제흔적을 찾았다면 로그데이터를 분석해 정확한 삭제경위도 확인 수 있었을텐데,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의문이다. 게다가 이미 검찰은 2008년 대통령기록 유출 사건 때 봉하마을에서 가져간 것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이지원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발표한 적이 있다. 봉하 이지원에서 기록이 발견되었다는 이번 발표는 이미 두 개의 이지원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