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기술의 발달이 항상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범죄의 방식도 기술에 따라 나날이 교묘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미싱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미싱(smishing, SMS phishing)은 문자메시지 피싱(phishing)을 뜻합니다. 피싱은 많이 알려져 있는 대로 해킹을 통해 지인이나 기업의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의 정보를 부정하게 얻거나 허위의 사실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범죄행위입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말하는 SMS(Short Message Service)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스미싱은 지인이나 기업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가장하여 돌잔치, 청첩장, 각종 이벤트 응모 링크를 걸어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설치하도록 ..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담당자로 국가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며 이에 대응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무원의 의무를 살펴보자면, ①성실의무 ②복종의무 ③친절공정의무 ④비밀엄수의무 ⑤청렴의무 ⑥품의유지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자의 행동강령을 명시하여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현황 및 처분결과-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기관별 현황- 위반건수 및 처분건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살..

국가기록원에 박근혜대통령 취임 전의 대통령인수위 기록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이관받은 이관기록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 기록유형, 생산일, 생산부서, 생산자, 문서번호, 수발신기관, 기록철명, 기록건명, 보존기간, 문서공개여구분, 등 포함 바랍니다. 인수위 기록 또한 대통령기록으로 중요하게 관리되는 기록으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박근혜인수위 출범 당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새정부의 활동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불통행보로 번번히 뜻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이관한 기록 목록까지 청구하게 된 것이죠. 관련글 보기2013/04/10 불통 청와대, 인수위 시절에도 정보 “공개” 0건!!2013/02/06 인수위 정보공개..

안전행정부에서는 매년 주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정보공개현황을 정리한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내는데요. 따끈따끈한 2012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안행부에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생산한 모든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전 정보공개 확대,정보공개 대상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시스템 도입 확대 및 기능 개선, 공공기관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정보공개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정보공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 이라며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1) 선제적ㆍ적극적 사전 정보공개 확대 2) 정..

'학벌차별을 감시하고, 지역 교육문제를 관찰하며 문제제기하는 활동' 오늘 만나볼 그가 주로 하는 활동들이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일 한지 5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사무실에서 일하는 활동가는 박고형준님 혼자 뿐이다. 그러나 항상 참여해 주시는 회원들과 시민들 덕분에 힘이된다고 하는.... 오늘은 박고형준님 덕분에 인터뷰 담당자가 더욱 힘이 되었다. 우선 자기소개를 하자면?이름은 박고형준이라고 하고요. 시민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고향은 전라도 광주. 나이는 29.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음,,, 어떤 시민단체인지? 센터활동가와는 많은 친분이 있지만, 회원들에게 소개하는 의미로~~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이란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어떤 소개를 해야할지... 딱히 떠..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어느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서울시 공공 데이터들을 공개하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7월 버스노선별/정류장별 승하차인원 2013년 1월-7월 지하철역별 승하차인원 버스노선별/정류장별 승하차 인원을 보면 지난 7월 한 달간 동대문01 노선 버스에 회기역 정류장에서 162,953명이 승차해 가장 많은 승차인원을 보였고, 금천03 노선 버스가 구로디지털단지역환승센터에서 130,931명이 하차해 서울시 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차하는 정류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버스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경희대, 서울..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한국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업체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입니다. "수산물식품관리원의 생색내기 정보공개" 최근 일본방사능오염수의 유출로 일본산 수산물안전에 대한 불안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8개현의 수산물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방사능검출건수가 많았던 훗카이도, 도쿄현 등 몇군데가 빠져있어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입명태, 가리비, 돔 등 주요 수산물의 원산지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과 국립수산물식품관리원은 오는 16일부터 세관, 식품관련 관계부처가 합동으..

전진한 어느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금 문제로 대학생 23%가 새 학기에 휴학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개선작업이 있어 왔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청년층의 거대한 굴레가 되어 압박하고 있다. 지난 9월 3일 한국대학생연합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2학기 개강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를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대학 등록금은 큰 폭으로 인상되어 ..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 떡값수수 등의 공무원 금품수수가 매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수수 할 수 없다는 청렴의무가 주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무원 금품수수가 적발되어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금품수수 적발실태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3건, 2011년 27건, 2012년 19건의 공무원 금품수수 적발실적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년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금품수수 적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초등학교 5건, 교육청 2건, 교육과학기술부 1건으로 교육(지원)청과 학교 및 ..

[현장] 방사능 정보 아카이브 오픈식 열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계속 은폐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히려 오염 수산물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방사능 식품 먹고 애들이 죽든지 말든지, 부모로서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전선경(43)씨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삶이 바뀌었다고 느낀다. 5살과 11살 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먹거리 안전에 위협을 느껴서다. 방사능에 대한 관심은 그를 발로 뛰게 만들었다. 그는 현재 '방사능 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운영자로, 서울시 광역친환경급식센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씨에게 4일 또 다른 활동 공간이 생겼다. 바로 '방사능 와치'가 개설됐기 때문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