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우리나라에서 시민운동이 막 꽃피기 시작하던 시절에 어느 시민단체에서 낸 책자의 제목을 잊을 수 없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우리 사회 만들자.”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런 슬로건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다. 요즘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사람들이 일한 만큼만 대접받아도 어느 정도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일한 만큼 대접받기는커녕 일을 해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워킹푸어(working poor)’라고도 불리고 ‘근로빈곤층’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임대주택에라도 들어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사교육이 넘치는 세상에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

학생성적 순위별 월평균 사교육비 [ 단위: 만원, 출처: 통계청] 과목 및 유형 2009 평 균 상위10% 이내 11 ~ 30% 31 ~ 60% 61 ~ 80% 하위20% 이내 대상분포(%) 100.0 14.1 26.6 34.8 15.6 9.0 사교육비 24.2 31.9 28.3 23.2 18.4 13.9 과목 :일반교과 사교육 19.7 26.7 23.1 18.9 14.8 9.8 과목 :예체능,취미,교양 사교육 4.5 5.2 5.2 4.2 3.5 4.0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부르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 및 대사의 자식들을 특채 하는 외교부의 행태나 고위 임원들의 자식들을 채용하는 대기업들의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 사이트를 보다가 씁쓸한 통계를 접..

어느 유명 연예인이 군면제를 위해 멀쩡한 생니를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 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군대를 면제 받기 위해서 전신문신을 한다거나, 미영주권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거짓 진료서를 만드는 등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데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지만 반면에 병역기피를 위해 물불가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병역의 의무를 다하다가 탈영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년엔 유명연예인이 군복무중 탈영했다가 한달만에 체포된 경우도 있었죠. 최근 제대를 한 이 연예인은 어머니의 죽음때문에 힘들었었고, 그로 인해 정신과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군무이탈 발생건수와 처리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군검찰단, 육군,해군, 공군포함..

기획재정부에 신고 접수된 예산낭비 사례들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기가막힌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례 1 자전거 이용의자의 안전을 위해 3개 지역에 설치한 자전거도로 탄력봉을 주민민원과 제설 및 물청소 작업의 곤란등을 이유로 철거 조치사안 :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시설 책임 및 관계기관의 주의 조치 사례 2 당초 일선 공무원들의 인력 부족 및 근무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자동화 기기를 도입했으나, 기계작동 직원의 작동 미숙,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실적이 저조 조치사안 : 표본조사를 통해 현장 점검을 한 결과 고가(개당 5-6천만원)의 장비를 구입하고서 활용이 저조한 바, 관할 부처에 장비점검과 직원작동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활..

 ㅁ 행사 안내 일시 : 2010년 10월 8일 (금) 늦은 6시 30분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강당 ㅁ 후원 안내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정부지원금 0%를 재정원칙으로 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에너지가 되어 주세요!! 후원금과 회비는 개인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1-355172 예금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문의 : 02-2039-8361~2

서울시경찰청의 정보목록을 보다가 '공용차량 교통법규 과태료 납부처리 보고' 라는 제목을 발견했는데요. 공용차량이라하면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량을 말하는 건데 경찰청에서 교통법규 과태료 납부라,, 궁금하기도해서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황과 위반시 과태료 납부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일련번호 위반일자 위반내역 처리상태 계 신호 속도 전용 차로 갓길 통행 납부 미납부 계 671 165 453 52 1 671 1 2008.01.03 2 2 2 2 2008.01.04 1 1 1 3 2008.01.08 2 2 2 4 2008.01.13 2 2 2 5 2008.01.15 2 2 2 . . . 서울시경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위반내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전용차로위반, ..

방문진의 말도 안되는 예산집행. 수상하다 수상해! 방송문화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방문진'이라고 부르죠. 이름 그대로 방송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 연구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는 MBC의 대주주로 MBC사장을 임명,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방문진은 MBC사장이 바뀔 때, MBC노조가 파업을 할 때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방송문화진흥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구요. 얼마전 감사원에서는 방문진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방문진의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문진의 이사임명, 정관, 예결산서는 방송통진위원회에서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급 근거가 없는 특별성과금지급, 관광성 국외출장, 핸드폰기기및 통신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