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PD수첩을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PD수첩이 이 시대의 진실을 말하는 바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2006년도 한학수PD님과 함께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의혹과 관련한 방송을 제작했었고, 얼마 전 ‘검사와 스폰서’를 제작, . 최근엔 방영될 예정이었던 ‘4대강 ,수심6M의 비밀’이 불방되면서 많은 시민들을 MBC로 항의방문하게 하신 분, 최승호PD님이 PD수첩 그 뒷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 정보공개센터 후원의 밤에 오십니다!

9월28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청광장까지 차량통행이 제한되었습니다. 9·28 서울 수복과 10월1일 국군의 날을 통합, 기념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한달전부터 성대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윤군, 해군, 공군의 사관생도들을 비롯해 6.25참전 7개국 군악대, 참전군인들이 시가행진에 참여했고, 광화문 광장, 시청광장 앞에서는 ‘명품 무기’의 축소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정말 으리으리하게도 했더군요. 국군의 날 행사에 얼마의 예산이 쓰였는지 국방부에 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국방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니 2008년에는 70억, 2009년에는 6억, 2010년에는 5억여원이 사용되었네요. 특히 2008년의 경우 건국 60주년을 맞아 대규모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70억..

“6·2 지방선거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무상급식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도 일부 단체장들이 중앙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예전과는 달리 개방적이고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민선 5기 100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하승수 변호사(사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는 6일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이런 변화를 통해 주민참여의 모범적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상명하달식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오늘 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서울시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한 문제 때문에 2차례의 행정심판과 1차례의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겪은 정보비공개 사례중에 가장 나쁜 사례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 작년에 서울시에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비공개결정을 받았고, 그래서 행정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서울시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했구요. 그런데 2008년도 것까지만 공개를 했기에, 제가 다시 2009년 광고비 집행내역까지 공개하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또 일부 언론사들에 대한 것을 비공개하는 겁니다. 분명히 직전의 행정심판에서 2008년까지의 광고비 집행..

얼마전 국방부에서 공개받은 "최근 5년간 군무이탈 발생건수와 처리현황" 에 대해서 여러분고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 5년간 5,019명의 군인들이 군무이탈을 했고, 군무이탈의 이유는 복무염증의 이유가 3,538건, 기타(금전적 문제 등)가 1,007건, 이성문제가 193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군무이탈 건 수가 2006년 총 1,699건이었는데 2009년에는 704건으로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에 군무이탈건 수 청구를 하면서 경찰청에도 전의경군무이탈의 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는데요. 이에 경찰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1항5호에 의거, 비공개 - 전의경 탈영사유 및 후속조치 등은 전의경 인사관리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처리 현황,,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9년 82,758 56,681 37,693 9,339 9,649 (100) (67) (16) (17) 2008년 60,262 45,712 30,969 7,555 7,188 (100) (68) (16) (16) 2007년 80,796 72,162 56,705 7,572 7,885 (100) (79) (10) (11) 2006년 57,737 52,962 41,864 5,352 5,746 (100) (79) (10) (11) 2005년 47,294 43,984 34,479 4,710 4,795 (100) (78) (11) (11) [출처 : 행정안전부 괄호: %] 매년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평생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본 사람이 없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엄두도 내지 못하고, 혹시 목소리를 냈다가 불이익을 받을 것도 걱정이다. “내가 겪고 있는 생활의 문제나 우리 동네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세요.”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분들이 차츰 종이 위에 적기 시작한다. 자기가 적은 내용을 발표하게 하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온다. “우리 동네에는 임대주택이 너무 부족해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가 치료 받으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요”, “대학생인 아이들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요” 등등. 너무나 많은 삶의 문제들이 생생하게 터져 나온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본 분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