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년도 예산(백만원) 지출액(백만원) 준설량(천㎥) 준설업체 2004 3,756 3,047 70 삼협건설(주) 2005 2,743 2,109 113 관악산업(주) 2006 2,250 1,956 67 관악산업(주) 2007 3,370 2,654 118 현대산업개발(주) 2008 3,550 3,109 167 동인개발(주) 2009 3,647 3,078 117 대영항만건설(주) 2010 4,000 3,456 121 관악산업(주) (출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자료) 4대강의 비밀을 다루고 있는 피디수첩이 방송을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김재철 MBC 사장이 지시했다고 해서 파장이 큰데요. 전국적으로 4대강 반대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번 4대강 사업 중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어디에 썼는지, 얼마를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눈먼돈이다 쌈짓돈이다 하는 지적을 받아왔죠.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서 더이상 업무추진비가 불투명하게 사용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 25개구에 70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예산중 현금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청구내용: 2009년 1월~12월까지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현금 (ex: 축의금, 부의금, 격려금, 위로금 등) 으로 처리 한 내역 /현금처리 일시, 현금 처리 사유, 수령자 신분 현금사용내역 건별/당사자공개 ..

일방적 소통 ‘자판기 정부’서 탈피 정부가 공공정보의 장 제공해야 ‘정부 2.0’ 구현할 사회적 논의 필요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중앙대 교수 [싱크탱크 맞대면] 시민참여 사회 활성화 방안은 거번먼트 2.0은 웹 2.0의 개방, 참여, 공유 정신과 정부 행정의 결합이다. 우리 사회는 거번먼트 2.0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거번먼트 2.0은 국가중심 거버넌스와 시장적 거버넌스를 극복하는 시민사회적 거버넌스 또는 참여적 거버넌스라 불리는 뉴거버넌스 이념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로 치부하며, 갈등과 경쟁을 스스로의 작동원리로 삼아, 공공서비스들의 민간위탁과 민영화, 사회복지의 후퇴를 당연시하는 개념의 대척점에서, 뉴거버넌..

기술이 발전할수록 후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라이버시'인데요. 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침해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터넷의 확산과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은 정보에 접근하는데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흘리고 다니게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얼마전 네이버와 MBC, SBS등 주요 사이트와 방송사에서 '회피연아 동영상'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이용자와 천안함 관련 내용을 올린 이용자를 비롯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글을 올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있었는데요. 개인정보를 영장발부도 없이 넘긴 것에 대해 문제제기,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경찰과 해당 사이트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54조 3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넘기..

"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느 자동차회사의 광고멘트입니다. 960번만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할머니가 이 광고의 주인공인데요. 요즘 운전할줄 모르면 외계인이라고들 하죠? 지난 7월에 신규 운전면허 취득건수만해도 120,383건이라고 합니다. 차가 없어도, 비록 장롱면허여도 운전면허는 기본인 세상입니다. 올해 2월부터 면허취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운전면허시험간소화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의무교육시간도 줄이고,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도 대폭 줄임으로써 면허취득을 쉽게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 간소화제도를 실시한 이후 운전전문학원의 동의를 받아서 수강료를 경찰청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학과 교육비와 기능, 주행 교육비, 검정료 등으로 세분화해서 1종보통면허를 대상으로 수..

얼마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남편을 살해해 펑주여자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재소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평소에 간질을 앓고 있던 이 여성재소자에게 교도소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물만을 투약해 약물중독으로 사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교도소 수감중에 질병등의 이유나 자살시도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8월10일) 교도소 수감중 사망자에 대해서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구분 질병 자살 폭행치사 성별 계 2006 16 17 1 남:32/여:2 34 2007 18 16 0 남:33/여:1 34 2008 12 16 0 남:28 28 2009 15 10 0 남:24/여:1 25 2010.8.10 5 7 0 남:10/여:2 12 최근 5..

주요 종교들을 비롯해 수많은 토속신앙들까지 하면 대한민국도 다종교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문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중 하나도 바로 종교의 문제지요. 종교간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고위공무원이 종교편향적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죠. 이미 이 사회에서 종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도,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종교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문광부에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종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문광부가 종교지원사업으로 사용한 예산이 총 175억여원이었는데요. 2008 2009 2010 6월 총 기독교(개신교+천주교..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가끔 힘이 들때면 혼자서 등산을 가기도 합니다. 힘들게 올라 정상을 밟는 순간도, 정상에서 시원하게 마시는 막걸리의 맛도 참 좋아합니다. 최근 지리산을 비롯한 몇몇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환경운동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리공원관리공단은 등산객들이 많아 북한산이 훼손되고 있다며 등산객의 일부를 케이블카로 유도하면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환경운동가들은 케이블카의 설치로 더 많은 등산객이 몰려 오히려 환경이 파괴되고 케이블카의 안전문제도 우려스럽다는 주장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현재 국립공원에 설치된 케이블카의 현황과 사고현황, 설치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공단에서 공개해준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

도 류 불도암 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다. 그리고 전쟁의 근원은 탐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탐욕이 사라져야 한다는 등식이 성립한다. 세계평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의 내면에서 탐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난과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는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 독선과 야망으로 광분하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은 격리시키거나 추방해야 하며, 세계 모든 인류가 지리적 인종적 차별 없이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세계 평화란 전쟁과 가난과 불행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세계는 말 그대로 인류의 안락한 휴식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에 생명체가 탄생한 이래 전쟁과 가난과 불행이 잠시도 떠난 일이..

[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 관용차 실태 ] 지역 차종 배기량(CC) 구입시기 구입가격 경북 에쿠스 3,778 2008 임대차량 강원 에쿠스 3,778 2010.7 85,880,000 충남 에쿠스 3,778 2010.6 65,180,000 울산 에쿠스 3,800 2008.1 65,060,000 경남 체어맨 3,199 2010.7 63,140,000 서울 에쿠스 3,778 2008.1 63,140,000 대구 에쿠스 3,342 2008 60,500,900 대전 에쿠스 3,342 2008.12 59,350,000 경기 에쿠스 3,500 2004.7 59,295,000 전남 제네시스 3,342 2009.2 58,990,000 제주 체어맨 2,799 2008.1 55,000,000 전북 체어맨 3,20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