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어렸을 적에 불량식품 참 많이도 먹었습니다. 몸에 안좋은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유난히 맛있었던 파란색페인트 사탕, 쫄쫄이, 아폴로 등등 검증되지 않은 불량식품이요. 이런 불량식품을 비롯해서 학교근처의 분식점에서 파는 떡볶이, 순대, 오뎅, 햄버거등의 음식의 유통기한문제와 위생상태의 문제의 심각성이 몇차례 기사화 된적이 있습니다. 그린푸드존(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매점을 비롯해 학교주변 200M이내의 문방구·슈퍼마켓 등에서 건강을 저해하는 식품, 부정·불량식품, 유해첨가물 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2007년 2월 식약청에서 식중독, 비만, 영양불균형으로 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

꿀맛닷컴. 다높이. 이게 뭔 지 아시나요? 이름만 듣고 저는 무슨 먹거리를 판매하는 사이트인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들어가보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의 이름 중 하나네요.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마다 이러한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청별로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이버가정학습은 2005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교육비 절감이나, 소득수준별 교육제공 격차를 완화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지역별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다르지 않을 텐데 왜 굳이 지역교육청별로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는 걸까요? 통합해서 쓴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것도 없을 것..

의회도 무시한 서울광장 조례개정안 공포 거부, 민심은 거기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민심이 무섭다." 이 말은 오세훈 시장이 6.2 지방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지고 있을 때 초췌한 모습으로 방송인터뷰를 하며 한 말이다. 자신의 패배를 한 번도 예감하지 못했던 터라 충격은 더해 보였다. 물론 그 이후 강남 3구의 몰표로 살아남기 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야당이 압승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 후 최초로 여소야대 의회가 되어버렸다.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의 정책을 검증받지 않았던 오세훈 시장은 의회가 개회한 이후 혹독한 검증을 받고 있다. 디자인서울 사업, 서울광장 조례 개정, 광화문광장 운영,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벌였던 사업들은 계속해서 검증 받을 것이다. 오세훈 시..

2010년 희망근로 사업은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약 10만명에게 현금 70%상품권30%를 지급(1일인건비:33,000원/월인건비:825,000원/ 1일3,000원이내간식비지급/4대보험가입), 총 예산 5,727억원이 사용되는 프로젝트입니다. 2009년에 비해 많이 축소되어 정부가 일자리늘리기에 대해 진정 의지가 있기는 한건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2009년 희망근로사업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청구내용 - 2009년 총집행액수 및 사업별집행액수 - 희망근로 사업 지원자 전체 인원, 중도 탈락자 (탈락사유) 또 포기자(포기 사유) - 지원대상자 조건(재산 및 특별사항) - 2009년도 희망..

얼마전 국방부에서 천안함사태에 대해서 [천안함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라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이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①어뢰 공격으로 침몰된 군함의 선체를 인양하고 결정적 증거물(Conclusive evidence)인 어뢰 추진동력장치를 수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약성분까지 검출하여 조사한 사상 최초의 보고서로 ②어떠한 은밀한 공격행위도 증거로 남는다는 사실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③특히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 국방부는 이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천안함만화'도 함께 발간했습니다. 강호룡기자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천안함사태가 북한어뢰에 의해 발생한 것이란는 내용과 UN에 서신을 보낸 참여연대를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기사..

알권리를 향한 힘찬 날개짓을 하기에 정보공개센터는 아직은 작고 약한 날개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날개에 힘을 실어주는 순풍이 필요합니다. 뜻을 함께 하는 당신의 후원이 세상을 바꾸는 바람 투명사회를 만드는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정부지원 0%를 재정원칙으로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꽃 같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세꽃사가 되는 방법 1. 착한 피라미드가 되자! 좋은건 나눌수록 좋은거죠~ 참 좋은 정보공개센터를 주변에도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우리시대의 희망의 에너지를 피라미드처럼 넓혀 보아요! * 한명의 회원님이 새로운 회원 한명을 만들어주세요. 회원가입 하러가기 세꽃사가 되는 방법 2. 회비 껑충!의 에너지를 주세요. 멋진 활동, 신나는 ..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입니다. (비록, 도시에만 집중되어있기는 하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Free wifi존도 점점 늘어나고 있구요. 사람들의 놀이도, 기업들의 사업도, 정부의 정책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확장되어가고 있지요. 이러다보니 정부 역시, 다양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업무처리도 하고, 시민들에게 정보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들,,,, 모두 효과적으로 잘 이용되고 있을까요? 정부 사이트 접속할 때마다 궁금했었는데, 그것을 해결해주는 자료가 있네요 -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한 자료를 보니 정부사이트의 활용도에 대한 분석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 중에는 정부 부처별 웹사이트 활용도를 평가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부처별 방문자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