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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서울' 홍보책자비용만 2억5천만원 지출?

[클릭하시면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의회가 여소야대가 되면서 오세훈 시장의 수많은 정책들이 검증 받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거론 되는 것들이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입니다. 한강이야 생각보다 잘 안가게 되니까, 민감도가 떨어지지만 ‘디자인 서울’은 아무래도 도시 전체에 펼쳐져 있어, 안볼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디자인으로 꼽는다면 ‘해치택시’를 꼽을 수 없습니다. 기괴한 향토색과 파마를 한 해치의 형상은 보기에도 기괴스럽다. 얼마 전 필자의 지인 중 한명이 ‘디자인 서울' 에 대해서 강력히 성토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서울시에 붙어 있는 디자인 서울 마음에 안들어 죽겠어. 해치택시도 너무 기괴하고” “ 그렇죠? ” “ 그런데 더 마음에 안드는 것은 집에..

매해 늘고 있는 청소년 5대 강력범죄, 무엇이 문제인가?

얼마전 10대청소년들이 친구를 엽기적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살해동기는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몇일동안 감금해서 폭행한 뒤 살해, 시신을 담요에 싼 채 양화대교 북단 인근 한강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 청소년들의 나이는 이제 고작 열다섯. 열다섯의 아이들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늘고,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강력 5대 범죄 발생현황"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구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7 115,661 80,008 2,113 29 1,399 467 218 38,143 32,265 6,091 72 1..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겨둔 우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소장 앞으로 세계경제나 한국경제와 관련된 핫이슈는 국가채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미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의 국가채무가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괜찮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과연 괜찮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2009년도 말 국가채무는 359.6조원으로 2008년도에 비해서 50.6조원이나 증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포괄적인 국가부채가 800조원을 넘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공기업들의 상황도 심각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2개 주요공기업의 부채는 2009년말 기준으로 212조원을 넘어섰다. 절대규모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증..

재벌 정몽준 의원도, 120만원 연금 종신토록 받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얼마 전 까지 한나라당 대표를 했던 정몽준 의원이라는 분이 있다. 이분 여러가지로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 가장 재산이 많으신것으로 유명하다. 정확한 재산이 얼마 인지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 주식이 오르면 1조도 넘었다가 주식이 좀 내리면 조금 하락 하는 수준이다. 1조라는 돈이 어떤 수준인지 나 같은 서민들은 상상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정몽준 의원도 국회의원을 그만두시면 종신토록 120만원을 국회로부터 받게되었다. 물론 국민의 세금에서 말이다. 바로 법하나가 통과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일명 '헌정회 육성법' 이라는 법이다. 이 법에서는 국회의원을 단 한번이라도 한 사람 중에 65세가 넘으면 종신토록 월 120만원을 지원하는 법이다. 사실..

안전사고예방예산을 경찰,군인,전의경격려금으로 사용한다고?

올해는 유난히 덥고, 비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생기기까지 했고, 또 더운 날씨에 음식물섭취를 잘못하여 집단식중독에 걸리는 일도 발생하였지요. 폭염은 사람에게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폭염과 하루가 멀다하고 내리는 폭우에 농작물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말라죽거나 병해충에 의해 죽어버린 작물들이 많고 가축들도 집단으로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자연재해의 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2009년부터 '안전사고예방종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 교통, 화재, 산업, 범죄, 식품.보건, 기타 등 7대 분야에서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문화재 안전사고 예방, 학교 폭력 예방.근절, 학교..

외통부, 에너지협력외교사업비로 전화요금, 골프활동비 지출?

외통부, 에너지협력외교사업비 80억원 어디다썼나? 외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에너지협력외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골자를 보니 '에너지, 자원외교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고, 해외 원전수출 지원 및 관련분야간 국제협혁 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친는 MB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 해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국회예산정책에서 분석한 외교통상부의 주요 사업, 정책의 예산 및 결산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에너지협력외교사업의 결산을 분석해보니 예산액 80억 4,200만원 중 9억 4,500만원이 이·전용 감액되었고 예산현액 70억 9,700만원 중 69억 100만원이 집행, ..

김두관 경남지사가 성공하기 힘든 이유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총리, 장관 후보자들 마다 제기 되는 의혹이 가관이다.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기본이고, 몇 년 동안 카드 사용내역이 한 번도 없었던 총리 후보를 보면서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후보자들마다 온갖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그 해명도 말이 되는 것이 거의 없다. 불과 수년전만 하더라도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 하나로 장관이 낙마하던 시절은 이제 먼 옛날 얘기가 되어 버렸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난감할 뿐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필자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얼마 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김태호 전 지사가 총리후보로 지명되자 마자 경남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발방지교육이 부실?

국회예산정책처, 개선 대책 서둘러야 최근 아동ㆍ청소년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부가 실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의 재범방지 교육 사업이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9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여성부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경우 2007년-2009년간 연 6.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9년의 경우 18,351건이 발생하여 18,351건이 발생하여 18,810명이 검거되고 이 중 2,811명이 구속조치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문제는 방어능력이 결여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더불어 성폭력 가해자가 청소년인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2009년간 전체 성폭력 사건 중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김태호 총리후보, 경남도지사시절 거침없는 홍보비사용!

정보공개센터는 작년 16개 광역자치단체에 2008년광고비현황( tv,라디오 및 신문,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비교한바 홍보비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 곳은 경상남도였는데요. 1년동안 광고비로 사용한 금액이 무려 39억8천만원 에 달했습니다. 가장 적게 사용한 부산에 비하면 6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광고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람사르 총회때문에 20억이 넘는 광고비를 사용하였고, 남해안과 관련된 광고비를 7억5천만원정도 사용하였네요. 이 때가 김태호 총리후보자가 경남도지사를 하던 시절인데, 람사르총회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지만 한해 홍보비사용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 사업의 홍보..

이재오의원, 국민권익위원장시절 홍보비전용?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난 7월 을 통해 각 부처별 사업예산을 분석하여 시정,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산정책처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 자료를 살펴본 결과 국민권익위의 홍보비전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재오특임장관후보는 국민권익위원장시절,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컨셉으로 주요 방송 3사(MBC, KBS, SBS)를 통해 광고를 했던적이 있습니다. 대강의 내용은 폐교를 공원으로 만들고, 비행장고도제한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멈췄던 공장을 재가동하게 된 사례들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국민들의 신문고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의 예산이 다른 예산에서 전용증액된 것이라고 합니다. 2009년도 국민권익구제 의식수준 제고사업 결산현황(단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