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정말 Hi할까? 직장이 서울이다보니 본의 아니게 문화혜택을 과분하게 받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길거리 공연을 접할 때도 있고 연극이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도, 전시회를 갈 수 있는 기회도 다 직장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끔 지방에 사는 친구들에게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다는 둥 배부른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청계광장이나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을 걸으면 서울은 1년365일 축제중인 것 같습니다. 항상 시끌시끌하죠. 얼마전 청계천을 걷는데 무용수한분이 청계천안에서 현대무용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청계천 길 곳곳마다 사진이, 그림이 전시되고 조명들도 번쩍번쩍하고 음악도 나오더군요.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이었던 거죠. 작년에도 했던 거 같은데 올해도 하는건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는 2009년 생산된 기록물 생산현황에 대해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국가기록원으로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중앙행정기관과 특별행정기관, 군 기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지역 및 광역 교육청, 정부 산하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 전체 718개 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공개한 자료를 보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인다. 생산현황을 통보하지 않은 기관도 있는가 하면, 통보한 기록물의 생산량이 터무니없는 기관도 있다. 우선 생산현황 통보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718개의 기관 중 20개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는 생..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춥고,, 가을인데 가을은 어딜간건지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탄소 녹색성장을 해야 하는데 여름엔 찌는 더위를 못참고 에어컨을, 겨울엔 살을 에는 추위에 난방기를 틀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막고자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시면서 청와대의 전기사용은 월 평균 5,000만원씩 써주셨습니다.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51만8915kwh에 이르는데 서울시의 보통 가정집이 월평균 400~500kwh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1200가구가 쓰는 것과 맞먹습니다. 전기료 인상에 서민들만 발 동동, 대통령실은 펑펑! 서울시의 한달 전력사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의 25개구별 전력사용량을 한전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공개된..

"에너지 앤 더 시티" 2주년 기념 영상입니다 :) 지난 1년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주식의 70%를 가진 최대주주로서 MBC사장과 중요임원을 임명하고 MBC 경영을 관리ㆍ감독한다. 이 방송문화진흥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MBC의 방만 경영을 개혁한다면서 MBC를 압박하고 괴롭혀 왔다. 결국에는 MBC사장과 중요임원을 정권의 뜻대로 교체시키는 성과(?)를 냈다. 그런데 ‘이 방송문화진흥회는 얼마나 알뜰하게 경영을 하고 있을까?’란 상식적인 의문을 가지게 된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자체수입 없이 MBC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나 이자수입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허술하게 운영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서울지하철내 범죄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하루 평균 5.9건의 지하철 범죄가 발생,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 서울시 지하철 수사대가 16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도 작년 지하철 역별 범죄발생현황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한적이 있습니다. 절도는 강남,종로3가, 사당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성폭력은 신도림, 사당, 서울대, 폭력은 종로3가, 신도림, 사당의 순으로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당과 종로3가는 절도, 성폭력, 폭력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범죄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역 BEST 3지하철범죄 횟수 얼마나될까? 이번엔 국토해양부에 수도권 노선별 범죄발생현황에 대해서 청구하여 받은 자료를 공유합니다.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도권 노선별..

체육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75년 1월 대한체육회에 의해 처음 지급된 이 연금제도는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주요사업입니다. 체육연금은 월정금(배월 평생동안 지급), 일시금(공단이 지정하고 있는 계산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지급), 장려금(월정금 상한액초과후 성과를 거둘때 지급, 금메달을 획득하고도 연금기준선을 넘기지 못한 경우 지급)으로 나뉘며 주요 국제대회 성적에 따라 연금 점수가 부과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90점, 은메달은 30점, 동메달은 20점이고 동일 올림픽대회서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하면 해당 평가점수에 20%를 더해 줍니다. 세계선수권은 개최 주기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부여하는데 4년마다 열리는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면 45점을 얻게 되고 2~3년 주기로 열리는..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민선5기 출범 이후에 한국 지방자치에서 새로운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몇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일방적으로 장악하고 통제하는 관계였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선5기 들어서는 4대강 사업 위기 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한국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선거 때부터 ‘로컬 거버넌스’나 ‘주민참여’가 강조되었고, 민선 5기 출범 이후에는 이를 둘러싼 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

얼마전 강원도부교육감에 강정길 한경대학교 사무국장(58)이 발령됐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발령과 더불어 당사자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공직생활을 했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등 상세한 신상정보까지 기사화 되었더군요. 부교육감은 교육감과 다르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부지사도 행정안전부에서 발령을 내고요. 이런 구조로 인해 부교육감이 자주 바뀌는 문제가 있고, 지역의 교육실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2005년이후 2010년 9월15일까지 부교육감 발령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교과부에서 공개한 바료를 보면다음과 같습니다. 이 황당한 공개내용,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부교육감 이름을 000으로 처리했습니다. 부교육감의 인사발령에 언론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