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교조 명단 공개를 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논란이 뜨겁다. 사실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지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을 비롯해서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들은 ‘떳떳하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뭐냐’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적반하장 격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을 최근 겪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후원회에 정지자금을 기부한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렇게 모금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이 돈은 공적인 성격이 있는 돈이다...

얼마전 한 드라마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출연하 배우가 귤 두개를 받고 비리경찰로 몰려 징계를 받게 되자 스스로 사직하는 장면이 연출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소청심사제도는 이렇게 잘못된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도록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무원비리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과 더불어 개중에는 불리하고 억울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경우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죠. 그런데 이 소청심사가 올해들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지난 6년간의 소청심사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보니, 2005년~2007년까지 점점 줄다가 2008년에는 예년에 비해 약 300건정도가 늘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 2005년 2..

"명단공개" 막는 국회의원들 - 국민은 공개 못하게 하고 자기들은 하고... 하승수 변호사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전교조 명단 공개를 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논란이 뜨겁다. 사실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지?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을 비롯해서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들은 ‘떳떳하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뭐냐’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적반하장 격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을 최근 겪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회를 통해 ..

오늘 배우 이준기는 입대를 했습니다. 짧은 머리가 어색한 듯 밤톨같은 머리를 연신 긁적이는 사진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아쉬워 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라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공인이 된 사람들에게 병역의 문제는 언제나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연예인에게도, 공무원들에게도 병역의 문제가 때로는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선거철이 되면서 병역기피의 문제가 다시 도마위로 올라올 겁니다. 얼마전 '좌파주지'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한 국회의원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병역면제의 사유는 '고령'이라고 하네요. 입영연기를 하다하다가 '고령' 이 되셔서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도 통한다면 아직 군대 안가신 분들에..

천안함 침몰 사고 발생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는 것이 연일 기사화되었습니다. 천안함침몰과 동시에 관련 내용이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15분 만에 지하벙커에서 긴급안보장관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난해 초에는 금융위기가 심각해지자 비상경제상황실이 지하벙커에 설치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비상경제 상황실은 경제위기를 전시상황에 빗대 ‘워룸(War Room)’이라고 불렸습니다.( 한 인터넷누리꾼은 비상경제 상황실을 지하벙커에 설치할 필요가 있냐며 WAR룸이 아니라 제발 자제해 달라며 "워~워~룸"이라고 하기도 하더군요.) 청와대 지하벙커(지하별관)는 국가안보와 재난등의 사안을 다루는 곳으로'국가위기상황센터'라고 불리는데요...

화천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참관후기 도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불도암 주지) 접경지역 화천은 휴전선 비무장지대와 북한강 최북단 파로호의 청정한 호수를 끌어안고 있는 산림과 하천이 어우러진 청정지역이다. 천안함의 비보가 TV를 통해 연일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가운데 총 6일간의 예산심의 일정 내내 가랑비가 내리고 극심한 일교차로 인해 과일나무 꽃눈이 대부분 얼어붙어 농가피해도 극심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오늘의 극심한 경기침체가 2011년이 지나면서 회복세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희망적인 전망에 기대를 해보면서, 4월 19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추경예산은 화천군의 행정 운영에 있어 전에 없이 예산절감에 몰두한 노력이 엿보이는 편성이라 할 만했다. 전 분야 모든..

서울 정부청사근처로 출근을 할때에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앳된 모습의 청년들이 청사옆 인도에 앉아있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는 모습을 거의 매일 보았죠. 좁은 버스 안에서 한여름엔 폭염과 싸우고, 겨울엔 추위에 싸우는 그들은 전의경입니다. 집회시위할때만이 아니라 대부분 의시간을 '대기'하며 보내는 전의경들을 보곤 합니다. 점심시간이면 길에서 도시락을 먹는 전의경들을 보면 마음이 씁쓸해지곤 했습니다. 남동생이 없지만 꼭 남동생같고 후배같은 마음이 들어서였겠지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무엇이 그들을 거리에서 밥먹게 하는지.. 그것은 집회시위현장에서 전의경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할때마다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 무엇이 그들과 시민들을 적대시하게 하는지..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흑석동, 이문동 등 대학가 주변도 뉴타운재개발 지역에 들어가면서,,,,,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하숙 과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도 살곳이 없어져 버렸는데요. 이는 서울의 대학들이 작은 캠퍼스 때문에 기숙사를 많이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뉴타운개발지역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율을 보면, 중앙대 4.4%, 서울시립대 6.8%, 이화여대 6.9%, 추계대 0%로 대부분의 대학이 기숙사 수용율 10%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몇몇 언론에서도 뉴타운 개발에 따른 대학생 주거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저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도 지난 2008년 말 서울시의 뉴타운지역 대학생 하숙대책 방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글 보기 클릭 2009/02/05..

집들이때 보여 드렸던 동영상입니다 '-' 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올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