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이 기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금에는 담배세가 부담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2008,2009년동안 걷어 들인 담배세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부담된 총 액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에 대해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으로 20개비당 354원의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공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2009년에만 1조6천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냈고 2010년에도 1조6천억원정도의 수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2008년의 사업별, 항목별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인의료인재활,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

하승수(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정병국 의원이 1년에 3,70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주유비로 썼다고 회계보고한 것에 대해 관심이 뜨겁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을 주유비로 썼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정병국 의원의 해명도 궁색하구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선관위 관계자의 멘트도 웃깁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해명을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해명만 듣고 끝낼 문제가 아닌 것같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문제이지요. 저는 그동안 정치자금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감시해 왔습니다. 수단은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합법적인 정치자금은 감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감시..

지난해 후원회 기부금으로 305차례 3768만원 사용 지역구내 한곳서 1700만원…50만원이상 14번 기부금 지출 영수증만 내면 돼 허위결제 ‘의심’ 정의원쪽 “양평·가평 사무실서 차 많이 이용” » 정병국 의원 2009년 후원회 기부금 지출내역 중 주유비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경기 양평·가평)이 2009년 사용한 정치자금 지출 명세를 신고하면서 3768만283원어치의 주유비를 썼다고 영수증을 제출해,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정 사무총장은 특히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한번에 50만~100만원씩 집중적으로 결제를 하기도 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서경기)가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아 11일 공개한 정 사무총장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후원회..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이 지출한 주유비가 이상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선관위로부터 공개받은 에 따르면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 나와있는 내역을 보면 정병국의원은 기름왕 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하루가 멀다 하고 넣기 때문이죠. 가끔은 하루에도 몇 번씩 주유를 합니다. 전국일주를 했다는 1박2일팀도 이렇게 자주 기름을 넣지는 않았을것 같은데...매일같이 쉼없는 전국일주라도 하는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기름 자주 넣는걸 이상하다 할 순 없겠습니다. 국민의 귀에 귀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이 그만큼 많이 국민들을 만나러 다닌다는 말도 되니까요. 그런데, 지출내역을 찬찬히 살펴보니, 이제는 이상한 게 아니라 수상합니다. 회계보고서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미영 회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 25일에 출범했으니, 어느 덧 중반을 달려 온 셈이다. 전반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기록관리 분야는 그럴 수 없으니, 이 시점에서 소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평가란 모름지기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준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일수록 좋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객관성’이 문제이다. 지금껏 특정 정부의 기록관리를 중간평가 해본 적도 없고, 평가기준을 만들어 정부 전체의 기록관리를 점검해 본 적도 없는지라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처음부터 쉽지가 않다. 다만 이전 정부의 대통령이 ‘기록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유례없이 기록의 생산..

4대강사업 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4대강 공방전은 여야를 떠나서 무상급식과 더불어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정책공약중 하나입니다. 어제는 명동성당에서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시국미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얼마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4대강정책자문단 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구성되는 정책자문단들은 4대강홍보, 교육,등 구체적인 활동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4대강 정책자문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지 정보공개청구해보았는데요. 기사화 되었던 당시에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에 정책자문단이 구성되었다고 하여 세곳에만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한적이 없다고 하네요 전화..

5월7일,8일한양대학교에서 제2회 기록인대회가 열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도 한 세션을 맡게 되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협력민주주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김유승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김지희선생님, 안동환기자님, 전진한국장님께서 토론자로 함께 해주셨답니다. 두번째날 마지막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발표를 들어주시고, 거버먼트 2.0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셔서 좋았답니다. 좋은 봄날에 여러분을 만나서 의미있던 시간, 다음에 또 뵙길 바래요^-^ 이 토론회는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습니다. 김유승선생님의 발제 ppt를 올리니 참고하시고요, 조만간 원문자료도 올려드릴게요~

여기저기 물난리입니다. 그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물난리는 4대강이겠지요. mb정권이 들어서면서 물에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대한민국이 그렇고, 작게 보면 서울시가 그렇습니다. 젊음의 거리 대학로, 대학로에 가면 공연장도 많고대학로를 걷다보면 작은 실개천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로 실개천을 처음 본 분들은 멋있얼 할지도 모르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건 뭥미?" 했습니다. 잘못하면 길을 걷다가 사람들이 빠져서 다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학로 실개천 곳곳에는 분수와 연못, 벽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흐르는 물은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생기는 지하수를 여과해서 살균한 1급수 수준의 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은 수로를 통해 하루에 약 500t씩..

공터학교의 첫모임을 5월3일 이화동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에서 진행했습니다:) 첫날인데도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터학교는 매주 월요일 7시30분에 정보공개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고, 첫 모임때 뵈었던 분들, 못오셨던 분들 다음주에 꼭 꼭 뵈어요^-^ ▪ 공터학교의 “첫”번째 교육은? - 5월부터 5회 과정으로 정보공개스터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5월 스터디 이후에는 8월과 11월에 다시 문을 엽니다. ▪ 정보공개 스터디란?? - 정보공개청구로 제공받는 정보는 국가의 업무결과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의 사실여부 검증에 대한 문제나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언론취재 기법으로 그 활용방법이 무궁함. - 이 외에도 일반시민 역시 우리 삶과 ..

우리 동네 기초의원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나도 10여년 전까지는 우리 동네 기초의원이 누구인지 잘 몰랐다. 당시 시민운동한답시고 재벌이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지만, 집은 잠만 자는 곳이었고 동네는 휴일에 가끔 어슬렁거리는 곳 정도였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동네정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제대로 된 기초의원 1명만 있어도 그 동네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동네 풀뿌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내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만큼이나 중요하다. 아이들이 가는 어린이집, 동네에 있는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