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바야흐로 다문화시대입니다. 2년전 초등학교에서 사회복지실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반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2명 이상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반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그때만해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때엔 '혼혈아'라며 나와 조금 다르게 생긴 친구들을 신기하게 여겼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2년전 초등학교에서 사회복지실습을 하면서 만난, 우리가 초딩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자신들과 조금 다르게 생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뛰어 노는 아이들을 보니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누구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부색을 강조하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초딩같은(?) 어른들일지도 모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도 국제결혼은 3만3300건이라고 합니..

[오마이뉴스 정진임 기자] 대통령 기록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현직 대통령의 측근인사인 김선진(45) 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관실 행정관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고작 인사발령이 났을 뿐, 현 정권에서 대통령기록을 훼손한 것도 아닌데 '위기'라며 호들갑떤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따로 이 법을 만들어 보호해야했던 만큼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이 관리되지 못했던 상황과, 현 정권이 지금껏 보여준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 정도를 보면 '위기'라는 말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대통령기록은 상징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민감성에서도 다른 기록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대통령기록을 개인기록으로 혼동했던 탓도..

[오마이뉴스 전진한 기자] 온 나라가 혼란과 슬픔에 빠져 있다. 46명이나 되는 귀한 생명들이 배가 두 동강나 실종된 지 열흘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도 생사 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정부의 무능한 모습이나, 미온적인 태도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일에는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던 100t 규모 저인망어선 '금양98호'가 2일 오후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런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 현재 기성 언론을 포함해 인터넷에는 온갖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것은 정부가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우려스러운 것은 국방부의 발표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대통령 기록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현직 대통령의 측근인사인 김선진(45) 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관실 행정관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고작 인사발령이 났을 뿐, 현 정권에서 대통령기록을 훼손한 것도 아닌데 '위기'라며 호들갑떤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따로 이 법을 만들어 보호해야했던 만큼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이 관리되지 못했던 상황과, 현 정권이 지금껏 보여준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 정도를 보면 '위기'라는 말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대통령기록은 상징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민감성에서도 다른 기록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대통령기록을 개인기록으로 혼동했던 탓도 있지만, 기록을 제대로 남..

경찰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안보 홍보만화를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안보만화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를 실행한 것인가 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안보홍보화 22만부를 제작해 그중 절반가량인 12만부는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포하고, 나머지는 각 경찰관서와 유관기관, 통일전망대 등에 배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해도 무려 9천3백만원에 이릅니다. 경찰청이 밝힌 안보만화 제작 경위를 보니 최근 초등학생까지 개인 블로그에 안보위해 문건을 게재하는 등 청소년들의 통일·안보관이 왜곡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올바른 안보관을 정립하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온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온 나라가 혼란과 슬픔에 빠져 있다. 46명이나 되는 귀한 생명들이 배가 두 동강나 실종된 지 열흘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도 생사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정부의 무능한 모습이나, 미온적인 태도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일에는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던 100t 규모 저인망어선 '금양98호'가 2일 오후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런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 현재 기성 언론을 포함해 인터넷에는 온갖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것은 정부가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기록관장이 승인하여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지정기록물 열람한 회수] 승인횟수 승인 일자 승인 사유 8회 08.2.15, 08.2.17 08.2.19 08.2.21 08.2.22 08.2.24 08.2.29 08.3.10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 제4항 1호 6회 08.9.8 08.9.16 08.9.22 08.9.30 08.10.14 08.12.3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 제4항 3호 1회 08.10.21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 제4항 5호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이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말이 많았는데요. 이 같은 우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잘 보호되지 않을꺼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기..

번역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장하나래 자원활동가 Peer-to-Patent(http://peertopatent.org)의 특허 심사 과정 * Peer-to-patent는 특허 심사에 시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뉴욕로스쿨 정보 법률 및 정책 연구소(Institute for Information Law and Policy)와 미국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이하 USPTO)이 공동으로 개발한 특허 검토 파일럿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서 대중은 특허 출원서와 관련한 선행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토론하며 그 내용이 특허 심사관에게 전달된다. 2007년 6월 15일부터 2009년 6월 15일까지 2년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현재는 휴지 상태이다. 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