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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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 투명사회 정보공개센터 소장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유권자운동이 그것이다. ‘유권자연대’ ‘희망연대’ ‘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단체나 모임들이 생기고 있다. 개인도 움직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내에서 ‘투표한다고 약속하면 안아주기’를 하는 여성이 나타나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아마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의 행동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6·2 지방선거 유권자운동 열기 유권자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데는 유권자를 ‘찬밥’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적혀 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유권자운동이 그것이다. ‘유권자연대’ ‘희망연대’ ‘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단체나 모임들이 생기고 있다. 개인도 움직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내에서 ‘투표한다고 약속하면 안아주기’를 하는 여성이 나타나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아마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의 행동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6·2 지방선거 유권자운동 열기 유권자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데는 유권자를 ‘찬밥’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적혀 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우리의..

"오늘 출근하면 3명을 죽여야 한다." 얼마전 개봉했던 영화 집행자는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우리나라에서 12년만에 사형을 집행하게 된 교도소, 사형수,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강호순, 김길태, 조두순사건 등 아동을 상대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형제에 대해서는 항상 찬반의 논란이 있지만요. 사형제도는 항상 뜨거운감자입니다. 법무부에서 2006년 11월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를 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48년도 정부수립이후에 약 998명이 사형을 당했는데 이 가운데 약 30프로가 공안사범이라고 합니다. 최근 10년간의 사형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10년이 넘게..

MB 측근 청와대 행정관의 신임 대통령기록관장 인사에 부쳐 꾸준히 보던 드라마가 가끔 지루할 때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 하나 즐겨 쓰는 방법은 주연, 조연들의 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보조출연자(엑스트라)의 행동, 표정 등에 주목하는 것이다. 간혹 보조출연자의 어색한 행동과 표정을 발견할 때 지루하던 드라마는 색다른 재미를 느끼게 된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왕의 옆에서 무엇인가 계속 적어대는 보조출연자를 발견하기 쉬울 것이다. 팔과 어깨가 무척이나 아플 것 같은 그들의 임무와 관직을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들은 바로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의 사초(史草)를 기록하는 사관(史官)이다. 실제 있었던 사실이 잘 반영되어 남겨..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사람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신종 플루가 한창 유행일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편두통이 엄습한 적이 있다. 머리 한 부분이 살얼음에 바늘을 문지르듯 한 차가운 고통이 계속되었고, 그 고통은 머리 전체로 퍼지기도 했다. 대학에서 특강을 하는 동안에 그 고통 때문에 강의에 집중 할 수 없었고, 그 좋아하던 밥과 술도 넘어가지 않았다. 두통약을 먹고, 잠을 청해도 그 고통은 며칠 째 계속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고통은 사라져 있었다. 말할 수 없는 환희와 쾌감을 느끼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한 기억이 있다. 그렇다. 사람은 아프면 온 신경이 아픈 곳을 향한다. 우리 몸은 아픔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 아픔과 온 힘을 다해 싸운다. 그곳을 외면하고는 온 몸 전체가 견딜 수 ..

연산군을 정치적 롤모델로 삼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 꾸준히 보던 드라마가 가끔 지루할 때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 하나 즐겨 쓰는 방법은 주연, 조연들의 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보조출연자(엑스트라)의 행동, 표정 등에 주목하는 것이다. 간혹 보조출연자의 어색한 행동과 표정을 발견할 때 지루하던 드라마는 색다른 재미를 느끼게 된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왕의 옆에서 무엇인가 계속 적어대는 보조출연자를 발견하기 쉬울 것이다. 팔과 어깨가 무척이나 아플 것 같은 그들의 임무와 관직을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들은 바로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의 사초(史草)를 기록하는 사관(史官)이다. 실제 있었던 사실이 잘 반영되어 남겨지도록..

돈으로 흐르는 하천, 20곳이나 더?! 도심 한복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대표적인 서울의 하천, 청계천은 지금의 서울이 조선의 수도가 되기 이전, 자연스럽게 물길이 형성되어 있었던 자연하천이었습니다. 조선이 한양에 도읍을 정한 이래로 끊임없이 개 ․ 보수가 이루어져왔고 특히 2003년 7월부터 2005년까지 추진된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 3천6백억 원과 연인원 69만4천여 명을 투입하여 복원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복원한 청계천이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그 비용이 2008년 한 해 동안만 20여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글: 청계천, 돈으로 흐르는구나! 2009년 4월, 환경부는 생태계 훼손, 건천화, 수질악화 등으로 인해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전국의..

김수정회원님, 호두과자는 아주 맛있게 나눠 먹었답니다 :) 감사합니다 ♡

서울시가 200미터 길을 꾸미는데 수십억이나 들였단다. 하지만 그렇게 비싼(!) 거리에 사람이 없다. 호응도 받지 못하는 관광명소를 만드는데 그 많은 돈을 들이다니,,, 서울시의 예산낭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로부터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을지로2가 주변의 “을지한빛거리”를 조성하는데 무려 43억여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을지로2가 제5지구 사업시행인 (주)글로스타가 조성해 중구청에 기부체납한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 이것까지 포함하면 총 공사비는 43억을 훌쩍넘게 된다. “을지한빛거리”는 중구 을지로2가 장교동길에 있는 것으로 폭 15m, 길이는 200m 규모이다. 이 거리에는 미디어월 3개, 인텔라이트 12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