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올해는 4.19혁명이 있은지 5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4.19는 영구집권을 꾀했던 이승만정권을 향한 학생들의 저항의 결과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부정선거와 이승만정권에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총탄을 겨누어 목숨을 빼앗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 3.15 부정선거 반대 데모에 나섰다 행방불명된 김주열군이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무참하게 살해된 시체로 발견되자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분노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지금의 4.19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국가기록원에 4.19 관련 사진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국가기록원으로부터 4.19사진 몇장을 공개받았는데요. 그 중 몇몇 사진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4.19 당시 저항하던 학생들의 모습. 4.19로 ..

오세훈 시장 공약 이행률 [출처: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분야별 공약이행 추진 중 완료 계 도시균형분야 2 24 26 환경분야 18 28 46 교통분야 3 13 16 복지여성분야 16 42 58 문화분야 12 16 28 경제활력분야 3 17 20 안전도시분야 4 2 6 경영시정분야 7 38 45 계 65 180(73%) 245 (2010년 1월 기준) 올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 관심지역은 역시 서울입니다. 그러면 민선 4기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성적표는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런 궁금증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민선 4기 취임이후 공약이행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문서'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10년 1월 기준으로 서울시는 총 8개분야 245개 사업 중..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엔 어떤 후보가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역마다 예비후보들이 하나둘씩 등록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곧 시작될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교욱감선거도 같이 진행되니 어느때 보다 더 뜨거울거라고 예상됩니다. 항상 지방선거를 하는 때가 되면 출퇴근길이 북적거립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공약을 들고 나와서 시민들을 만나고, 지역발전을 위해 깨끗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쭈욱 이어지면 좋으련만 항상 그렇지 못한게 문제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선거를 통해 뽑히신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분들이 각종 문제로 기소되었습니다. 2009년도 지자체장 기소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공개받은 자료들을 먼저 공개합니다) 기소된 지자체장의 소속..

정보공개센터 번역자원활동가 장하나래 Wiki Government / Beth Simone Noveck Government2.0(정부2.0)이란 웹2.0의 개념을 정부 및 시민자치에 도입시킨 개념이다. 웹2.0이란 용어를 처음 탄생시킨 Tim O'Reilly는 ‘정부 2.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웹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스스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연방정부의 정부 데이터 서비스 data.gov를 사례로 들면서, 이 사이트가 ‘정부 기관은 웹사이트만이 아니라 웹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는 정부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를 스스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참고: Gov 2.0: It's All About The Platform) 실제로 오바마 정권..

텔레비전을 틀어도, 신문을 보아도 온통 김길태 이야기입니다. 열세살, 이제 갓 중학교입학을 하게 되어 설레여 했을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사건, 오늘은 김길태의 현장검증이 있는 날이고, 많은 취재진들과 주민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김길태가 잡히기 전, 그리고 지금까지 온 국민이 지난 몇일동안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분노를 함께 느꼈습니다. 얼마전 '조두순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우리사회의 큰 화두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해자의 얼굴공개와 전자발찌의 사용 등 어떻게 성범죄를 예방할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김길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변명처럼 다시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 청소년 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 최근 우근민씨가 민주당에 복당한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 문제로 민주당은 '성희롱 용인 정당'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우근민씨는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그의 언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다. 사실 우근민씨의 성희롱 사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 사실이다. 궁금하신 분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주', '성희롱'이라고 검색해 보면, 판결문(2005두13414)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판결은 우근민씨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 결정에 불복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그리고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법원이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것을 알 수 있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장에 현 정부 행정관 임명 논란... "기록물관리 근간 흔드는 인사" ▲ 남가좌동 명지대학교 본관 10층에 위치하는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사무실 현판 ⓒ 전진한 대통령 기록관리 근본취지를 흔드는 인사가 단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김선진(45) 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관실 행정관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기록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기록관리비서관인 임상경씨가 재직해왔으나 정권교체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돼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임상경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처분 받았다. 그러면 이 인사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수장을 선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대통령 기록관리 근본취지가 흔들 수 있는 인사이동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김선진(45) 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관실 행정관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기록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기록관리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임상경씨가 재직해왔으나 정권교체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돼 공석으로 유지되어왔다. 임상경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처분 받았다. 그러면 이 인사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수장을 선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법의 취지와, 대통령 기록관리의 정신을 훼손하는 근본적 문제점을 담고 있다. 우선 대통..

올해도 그냥 지나가나 했죠. 아니, 사실 그날인지도 몰랐습니다. 친구녀석이 "아악! 공포의 화이트데이다!"라고 하기 전까진요. (챙겨줄 여친이 있는 녀석입니다) 화이트데이,,였습니다. 뭐 별로 신경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출근을 했더니 책상위에 달콤한 그것이 있었습니다. 쵸 콜 렛! 사무국에 있는 두 여인도 받았습니다! 비록 하루 지났지만,, 사무국 두 여인에게 쵸코렛을 챙겨주신 , 김장환, 남경호 선생님- 감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