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요새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지역나들이가 6월 2일 지방선거를 대비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그동안 일회성인 대통령업무보고에 중앙부처들이 너무 많은 돈이 지출하고 있어 예상낭비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자체의 실정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에 2008년~2010년 2월 22일 까지의 대통령업무보고 소요비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지자체 역시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몇시간 하는데 평균 2천여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날짜 비용 (원) 제주 2008.06.16 31,518,000 충북 2010.02.09 29,750,000 2008.07.01 20,900,000 ..

우리나라 정당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요지경이다. 제대로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필자는 최근 중앙선관위의 자료를 보다가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결과, 우리니라 정당들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같은 기득권 정당들의 명목상 당원숫자는 많다. 중앙선관위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한나라당 당원수는 1,794,071명이다. 그런데 그 중에 당비를 내는 당원은 199,436명에 불과하다. 전체 당원 중 11.1%만 당비를 낸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당비도 내지 않는 ‘이상한 당원’이다. 모든 조직의 구성원은 그 조직의 재정에 회비 같은 형식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상이다..

대한민국 경찰들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까요? 교통질서확립,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교통·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일일히 말하기 힘들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경찰의 신분과 역할을 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요. 자긍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임무수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보면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저도 사고가 나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연락하는 곳이 경찰서인데요. 하루에 경찰서로 접수되는 사건, 사고도 아마 엄청날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서별 경찰관 1일단 담당하고 있는 인구수는 얼마나 될까요? 전국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1인당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곳은 용인으로 1229명이었고, 분당 1057명, 남..

유학생들의 안전, 알아서들 지켜라?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으로 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많아졌다. 요즘은 워킹홀리데이다 뭐다해서 외국에서 일도하고, 공부도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 실로 글로벌적이다. 이 글로벌 시대에서 필자는 어학연수는 고사하고 외국여행 한번 한 적이 없다. 겁이 많은 성격 탓이기도 하겠지만 간간히 외국유학생들의 사고소식을 들으면 여행계획을 세웠다가도 무서운 마음에 접는다. 얼마 전 모스크바에서 스킨헤드 (극우민족주의자)에 의해 한국인 유학생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러시아에서는 2월에도 교환학생으로 간 한 대학생이 러시아 청년들에게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작년에도 여대생이 인화성물질 테러를 당해 화상을 입었던 적이 있다. 러시아에 살고 있는 6천..

개나리꽃도 노랗게 피어가고 있는데,, 오늘 또 눈이 오네요. 3월까지는 꽃샘추위가 있다는 것 몰랐던 것은 아닌데,,, 유독 올해는 이 추위도, 눈과 비도 야속하기만 합니다. 겨울은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역이기만 한데,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기만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날이 추우면 노숙인들이 가장 마음에 밟힙니다. 박스 몇 장 으로는 이 추위가 막아질리 만무하니까요. 보건복지가족부에 전국의 노숙인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공개 내용을 보니, 지난해 전국의 노숙인은 4, 664명입니다. 이중 대다수인 3,404명이 쉼터 노숙인이고 거리의 노숙인은 1,260명이라고 합니다. 거리 노숙인이 전국에 1천여명밖에 되지 않는다니,,, 의아합..

현 대통령 측근 인사의 대통령기록관 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역대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장은 직급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그 보좌, 자문기관이 생산한 기록은 가장 중요한 국정기록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기록 가운데는 국가 안보와 중요한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을 비롯하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담은 것이 적지 않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들은 기록을 남기기를 주저하였으며, 지금 남아 있는 대통령 기록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귀중한 국민의 자산인 대통령 기록을 잘 생산하고 관리하여 후대에 국정의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한 정신에 따라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였..

지난번에 당원의 5.9%만이 당비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 기득권 정당들의 현실에 대해 글을 썼었습니다. 관련글 : 94.1%의 당원이 당비를 내지 않는 허깨비 정당들(아래를 눌러 보세요) http://www.opengirok.or.kr/1501 오늘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거대 기득권정당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당비로 잡혀 있는 수입들도 사실상 부풀려진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두 정당들의 2008년도 당비수입과 '당비내는 당원현황'에 관한 중앙선관위의 자료를 조합해서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2008년도에 한나라당의 당비수입은 172억, 민주당의 당비수입은 75억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2008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같음 그런데 이 수..

7년 전 이맘때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를 구성했던 기억이 난다. 물론 그 전에도 사회보호법(보호감호)에 대한 문제제기는 늘 있었지만, 그때만큼은 26개 인권·시민단체가 똘똘 뭉쳐 “보호감호제를 꼭 없앤다”는 각오로 힘을 합쳤다. 수많은 토론회와 성명서, 농성, 집회가 이어졌고, 수차례의 청송 방문과 피감호자 면담, 피감호자들의 집단 단식농성, 자살… 그리고 마침내 보호감호의 이중처벌성과 반인권성이 다수 국민에게 인식되고 여야 합의를 거쳐 2005년 8월 보호감호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런데 며칠 전 마치 유령이 부활하듯 법무부발 ‘보호감호제 재도입’ 소식이 들려왔다. 김길태를 비롯한 반인륜 강력범죄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와중이다. 물론 보호감호라는 제도가 절대악은 아니다. 독일 등 인권 선..

20대는 고달프다. 대학을 졸업해도, 오라는 직장이 없다. 차마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는 없어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지만 시급 몇 천 원 짜리 알바로 생활이 가능할리 없다. 이 돈으로는 대학 졸업을 위해 받은 학자금 대출금 갚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희망과 패기, 푸르름으로 가득할 줄 알았던 청춘의 현실은 높기만 한 사회의 벽과 노~란 하늘뿐이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 세상에 널린 게 대학이고 흔한 게 대학생이라지만~ 그마저도 돈 없으면 다니지도 못하는 ‘더러운 세상’인 대한민국. 평범한 서민가정에서 대졸자 꼬리표를 달기 위해서는 학자금대출이 거의 필수코스처럼 되어버렸다. 이에 정부에서는 돈이 없어 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2005년부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