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록관리 규제개혁, 전문성 포기가 규제개혁인가? 개그프로그램인 ‘뿌레땅 뿌르국’에서나 나올 법한 병원을 상상해보자.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선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병원에서 어느 날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병원장이 나섰다. 이에 그 ‘규제개혁’의 내용이 뭔가 하고 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 늘어나는 환자들을 위해 의사들을 더 채용하기는커녕 병원 경영의 효율을 위하여 간호사부터 직원까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의사가 되기 위한 학력제한이 ‘규제’이므로 간호사와 직원들이 간단한 교육과정만 마치면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이 ‘개혁’이란다. ‘나는 이 병원의 직원이자, 간호사이자, 의사요.’라는 병원에서 과연 환자들의 생명은 어찌될까? 문제는 이렇게 개그 소재로 삼을 만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