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창 휴가 기간입니다. 저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휴가기간에 신영복 선생님이 글 쓰는 장소로 유명한 강원도 인제군 미산리 미산계곡에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곳입니다. 아직 휴가를 못다녀오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 몇 장을 올릴까 합니다. 시원한 여름 나세요.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누구나 그랬듯이 나도 어릴 적부터 수많은 반공교육을 받아왔다. 똘이장군부터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반공영화들을 보면서 서서히 내 머리속은 세뇌당했다. 친구들과 모이면 뿔 달린 북한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고 그들이 남한으로 쳐들어 올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그런 교육들은 어린 동심을 후비파고 들어가 나의 정신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반공교육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지독한 것은 지역감정에 대한 교육이었다. 고향이 대구라 그런지 유난히 어릴 적부터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실체도 없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키는 데 조금만 불친절하면 고향이 전라도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었고, 혹시 전라도 사람과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시시비..

군산교도소에 1년부식 예산내용 및 그 사용내역 공개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2003에 군산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전주지방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증명해준 판결입니다. 원고는 징역형의 확정으로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데, 군산교도소에 수용중이던 2001년10월19일 피고(군산교도소장)에게 군산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1년 부식예산내용 및 그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6일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01년10월30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처..

최근 들어 골프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프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 귀족스포츠라고 불렸는데요. 이제는 대중적 스포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골프가 대중적 스포츠로 자리 잡은 만큼 우리나라에 골프장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는 골프장이 몇 개나 될까요? 통계청에 의하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이거나 건설, 미착공인 골프장은 모두 25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2008년에는 440여개였다고 하니 2009년 현재에는 더 많이 늘어났겠죠? 골프장이 만들어지면 그와 더불어 숙박시설, 유흥업, 다양한 여가시설들이 함께 생겨 관광단지가 조성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는 관광단지 개발현황(21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전공표하고 있습니다. ..

올 여름 가족들과 휴가는 다들 다녀 오셨나요? 아직 휴가 중인 분들도 있겠고, 휴가를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요즘엔 Eco Travel이라고 하여, 자연생태계 탐방을 통해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여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생태여행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데요. 단순히 자연을 조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상업적 휴양과 오락성 레저여행과 차별화되는 대안여행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늘어나는 도보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새로운 여행문화의 창출, 친환경 관광 상품의 확충을 위해「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광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자연과 사람, 마을과 문화가 어우러져 품격 있는 문화스토..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8월 26일 실시된다. 그동안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오해도 많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민소환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이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현재의 주민소환법(정식 명칭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 최소한 헌법재판소 판단은 존중하자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통제하고 직접 참여하게 하는 주민소환제도가 ‘공익’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주민소환은 선거에 준하는 정치적 절차라고 보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독선적인 정책추진을 통제할 필요성 때문에 주민소환의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오늘 정보공개센터 블로그를 방문한 분들 감짝 놀라셨죠? 정보공개센터 블로그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음세대재단(대표이사 문효은)에서 도움을 주신 덕분입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 블로그는 내용에 비해서 디자인과 화면 배치가 부자연스럽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지적들을 받아들여 스킨과 배치를 모두 새롭게 해보았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오늘의 정보공개청구' 를 화면전반에 배치했습니다. 다른 메뉴얼도 보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네요. 정보공개센터 블로그 리뉴얼을 도와주신 '다음세대재단' 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찿아뵈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사무국 일동

simplify your life by publish9(아홉시) 문화관광부에서 발생한 '2008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 인구 10명 중 3명이 연간 책을 한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7년도 성인의 독서율은 72.2%로 ’07년(76.7%)보다 4.5%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한 권 이상의 일반도서를 읽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72.2%로, 국민 10명 중 3명 정도는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11.9권으로 나타났네요. 성인의 독서시간은 평일 29분, 주말 30분으로, 지난 ’07년(평일 33분, 주말 35분)에 비해 각각 4~5분 감소했습니다. 학생들의 독서시간은 독서량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독서시간이 상대적으로..

최근 개장한 광화문광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더러는 좋은 관광명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혹자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광장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광화문은 오세훈 서울시장 개인의 정원이 아니라며 분개하는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8월 3일 오전 문화연대, 참여연대, 야 4당 등이 광화문광장조례안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해 참석자 20여명중 10명을 연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이 구호 제창이나 피케팅 등의 집회형식으로 변질하면 적법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혀온 경찰은 절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작은 피켓하나로 작은 목소리들이 순식간에 불법집회로 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도마찬가지입..

삼단봉: [명사]세 번 접히는 호신용 막대기. 요즘 경찰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위진압용 삼단봉을 아시나요? 삼단봉의 소재는 두랄루민으로 알루미늄합금이며 항공기 본체를 만들 때 쓰인다고 합니다. 2008년 이후로 파출소의 순경이상이면 이 삼단봉이 지급되는데 이 두랄루민 소재의 삼단봉으로 팔목이나 다리를 피격당한다면 골절이나 부러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머리, 척추, 목 등 급소를 피격을 당한다면 의식불명, 쇼크, 두개골 함몰이나 경추 척추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삼단봉이 이토록 효율적인 살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의 견고함과 경량에 의한 빠른 스피드 때문입니다. 지난 ‘6.10항쟁범국민대회’때 경찰이 집회 참가자에게 무자비하게 삼단봉을 휘두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