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종종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하나의 무게는 130킬로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동휠체어 보다 부피와 무게는 많이 나가지만 이동에 있어서 편리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이 많은데요. 지난 몇 년간 지하철역의 리프트가 전동휠체어의 무게를 못 이겨 잦은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많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버스는 이동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몇 년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저상버스가 도입되었는데요. 지체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휠체어가 탑승가능 한 버스를 말합니다. 예전엔 수동휠체어만 접어서 놓을 수 있게 만들어졌던 버스가 이제는 저상버스도입으로 전동휠체..

2009년 7월의 살림살이입니다. 7월에는 후원의 손길이 많았는데요^^ 덕분에 저희 새 활동가의 노트북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입니다. 가끔 교도관들의 전화를 받곤 합니다. 재소자들로부터 너무 많은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전화입니다. 개중에는 비공개할 방법은 없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에 대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구분 교정 시설 청구인원 청구횟수 청구건수 처리현황 정보공개자료 수령거부현황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청구건수대비 취하율 기타 공개횟수 공개건수 수령거부횟수 수령거부건수 공개건수 대비 거부 건수율 1 강릉교 23 63 90 41 20 20 9 10% 0 35 41 0 0 0 2 경주교 8 12 24 2 2 4 16 66% 0 3 4 2 2 50% 3 공주교 104 2..

국회의원은 월급으로 얼마를 받을까요?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일반수당은 520만원입니다. 거기에 활동비, 급식비, 가계지원비 등이 붙어 매월 수당으로 846만 64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근 수당과 명절 휴가비를 합치게 되면 국회의원은 월 평균 941만 973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연봉으로 치면 1억 1300만원정도가 되는 액수입니다. 2009년의 최저임금인 월 836,000원과 비교해보면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여만으로도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국회의원의 급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급여와 의원실에 지원되는 경비도 함께 청구를 해서 받아보았는데요. 4급부터 9급까지 5명 국회의원 보좌관의 월평균 급여는 360만원 ..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끝났다. 투표율이 낮아서(11%) 개표가 무산되면서 소환투표는 종료되었다. 어제(26일)의 투표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투표과정에서 제기된 관권개입, 투표방해 등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뒤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편 투표의 결과와 의미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아전인수 격의 해석이 난무하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새로운 갈등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결이 아니라 '불개표'가 맞다 일부 언론에서는 어제의 결과를 놓고 '부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잘못된..

행안부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등 10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0년 개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평택호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주민편익시설,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총 46개 사업에 국비 3,010억원3,010억원 등 3조 92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행안부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 피해의식 해소 및 지역발전을 촉진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파급효과 극대화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복지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추진 사업기간 : 2006년~202..

얼마 전 쌍용자동차 옥쇄파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77일 만에 파업을 끝냈습니다. 그 중에는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연행된 사람들도 있고, 이 싸움을 끝낼 수 없다며 아직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파업으로 77일동안 이어진 것은 오늘 날 우리 사회 노동자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노동자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노사분규는 필요조건인지도 모릅니다. 노사간 소통이 되지 않을 때에 노사문제해결을 위해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측에서 성실히 소통의 창구를 계속 만들어 왔다면 좋았겠지만 노동자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부에서는 노사분규 사업장 및 근로손실 일수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일터가 서울의 종로에 있는 덕에 광화문 주변을 매일 오가게 되는데요. 걷다보면 한 블럭을 사이에 두고 서울광장과 청계천이 있고, 청계광장에서 고개만 돌리면 광화문광장이 보입니다. 서울광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 분향하러 온 사람들로, 또 얼마전 개장한 광화문광장은 꽃밭에서 사진찍는 이들과 분수에서 물놀이 하는 아이들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청계천 역시 주말이면 물놀이 온 가족들과 데이트 나온 커플들로 가득합니다. 이 광장들이 도심 속 쉼터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곳들이 한달간 관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청광장의 푸른 잔디는 누렇게 시들고 이곳저곳 뜯겨있을 것입니다. 광화문광장의 시들고 죽어버린 꽃밭 역시 누구도 사진찍고 싶어하지 않는 흉물이 되어 버리겠죠? 맑아보이..

세계적으로 신종 플루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벌써 수천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니, 보통일이 아닌데요. 사실 신종 플루의 가장 큰 원인은 공장식으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데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생명인데, 집단적으로 사육을 하다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겠지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신종플루, 거점병원을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대형병원들만 보이네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송파구에는 거점병원이 '현대아산병원', '국립경찰병원'만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거점 약국은 '현대아산약국'만 존재합니다. 송파구에 수많은 병원들이 존재함에도 왜 저병원들만 지정된 것일까요? 강남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강남구 거점병원으로는 강남세브란스, 서울의료원, 삼성서울병원 등 ..

-피고가 정보부존재의 이유로 정보공개거부를 주장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보존 기간이 만료된 것은 이유가 상당하여 비공개결정을 인정하나 정보유실의 부분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비공개결정이 부적합하다는 판결문입니다. ⑴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들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문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부 문서에 대하여 임의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구분 생산년도 문서번호 제 목 1 1997 58510-1716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배부 2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