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원고가 피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동전화요금의 타당성 산출을 위한 원가 산정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사업자별 출연금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피고가 비공개대상정보인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거부하였으나 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정보통신사업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승소하였습니다. ⑴원고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2001. 4. 11. 피고에게 이동전화요금의 타당성 산출을 위한 원가 산정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문 1항 기재 각 정보통신사업자별 출연금내역의 공개를 청구. ⑵피고는 (정보통신부장관) -2001. 6. 13.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해당 사업자가 정보 공개를 반대하므로, 이 사건 출연금납입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정보가 공..

채증전담 경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집회, 시위가 있는 곳을 지나가다 보면 카메라나 캠코더를 가지고 있는 경찰들을 보게 됩니다. 채증조라고 해서 시위참가자들을 채증하기 위해 별도로 조직된 전투경찰들입니다. 시위참가자들을 색출하고 벌금을 물고, 또는 연행하기 위한 이 조직은 종종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을 채증하다가 시민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증장비들이 고가의 제품들인 거 알도 계셨나요? 채증장비가 과연 얼마나 하는지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 까지 채증장비 구입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제일 많은 3억원이 넘는 장비들을 구입하였는데요. 2009년도에도 1월부터 8월까지 채증장비 구입에 2억5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고가 교육행정감시를 목적으로 전라북도 교육감(피고)에 대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공보관실의 판공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그것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문입니다. ⑴원고는 -2001년3월28일 전북 교육행정감시를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공보관실의 판공비(이하 ‘피고의 업무추진비’라고 한다)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 중에 개인에 관계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예산을 공적..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크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CNN, 르몽드와 같은 주요 언론에서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크게 보도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도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보내온 작별인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김 전 대통령이 한국 뿐 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큰 기여를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김 전 대통령은 수차례의 옥고와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며 독재정권과 맞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이러한 행적들은 다양한 형태의 기록으로 남겨져 당시를 회상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 소장되어있는 김 전 대통령의 기록 중 하나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며 함께 추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료..

지난 18일 전 KBS(한국방송)정연주 사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연임목적으로 세금소송 조정으로 마무리해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혐의였는데요. 검찰이 기소한 이유로 내세운 것들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정사장에게서 검찰의 주장과 같은 의도가 보이지 않아 무죄판결이 난 것입니다. 또 미네르바 박대성씨도 정부의 환율정책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고 얼마 전 풀려났습니다. 잇따른 무죄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검찰청에서는 1심,2심 무죄현황에 대한 통계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있는데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무죄 현황의 증감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검사의 기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먹먹하다. 2009년 여름은 잔인하기만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내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마저 돌아가셨다. 대학생시절 대통령직을 그만두시고 우리학교(한신대) 개교65주년 기념으로 강의하러 오신 모습을 멀리서 본 적이 있다. 6.15공동선언을 이뤄내고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싸운 그를 환영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국민의 정부시절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으로 실망한 학생들도 있었다. 곳곳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달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는 시각은 그렇게 다양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비전’ 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시는 모습은 개인적으로 매우 인상적이었다. 불편한 몸으로 열정적인 강연을 하시고, “젊은 그대들이 이 시대의 희망” 이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했습니다. 그분을 보내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현대사를 이야기할때 결코 빠트릴 수 없는 분인 것입니다. 1961년 정계에 입문해 반평생을 정치인으로 살았던 그분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독재정권에 맞섰던 민주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힘써 6.15 공동선언이라는 통일의 희망을 뿌리기도 하셨구요.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뛰어난 정치인이었던 그도 가족들 앞에서는 그저 자식의 공부와 친구를 걱정하는 자상한 아버지였나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한 기록을 찾아보니 77년 옥중에서 가족에게 보냈던 편지가 눈에 띕니다. 사료 전문 보러가기 옥에 갇혀 어린아들과 함께 해주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늘(18일)오후 1시 40분께 서거하셨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삶으로 실천하셨던 시대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시절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의 전초를 만들어 가셨던 분이었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시다 가신 분입니다. 역사가 그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하든 그분이 만들고자 한 통일에 대한 열정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 몇장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보았는데요. 이희호 여사님과 함께하신 모습과 가족들과 함께 하고 계신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까지는 공개되지 않던 사진으로 우리가 접하던 대통령의 모습이 아닌, 남편.. 그리고 할아버지의 모습이 정겨운것 같습니다. 건강하신 시절의 모습을 뵈니 그분의 빈자..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다. 우리 정치사에 큰 별이 저물어 버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장에서 목 놓아 울던 그 모습이 생생한데,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버리셨다. 한 국민으로, 지지자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슬프다. 내 고향은 대구다. 난 대구에서 10년 가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자였다. 대구에서 그를 지지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대구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은 운동권 학생의 치기로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지 한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대구에서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가장 큰 비극인 지역감정이 바로 대구와 김대중 전 대통령 과의 관계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1997년..

장정욱 회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 청와대가 인사검층 시스템에 대한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인사추천과 검증기능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검증을 맡았던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을 인사비서관실 아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추천과 검증기능의 일원화가 인사검증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의심스럽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최소한 인사시스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의견이다. 계속되는 인사실패, 인사시스템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인사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인사실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사실패가 지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정에서 국무..